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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3차 회의 개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8월 23일 17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13차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확충과 관련한'2023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8.16.)'의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양 회의체 간의 논의가 선순환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
- 임수연 기자
- 2023-08-24 07:43
질병관리청, 제1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8월 21일, '제1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8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유행상황과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이동량이 많은 여름철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등 감염병 재유행 우려 목소리가 있으나, 그동안 구축된 의료대응체계를 바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서, “중증 위험도가 높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보호와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하며 자문위원회를 시작했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관련('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일
- 임수연 기자
- 2023-08-23 15:16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
- 임수연 기자
- 2023-08-22 14:50
보건복지부, 개도국 보건의료 정책 연수 성과를 연수생들에게 직접 듣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8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2023년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보건정책 과정을 수료한 연수생들과 연수과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종욱 연수사업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에 오른 고(故) 이종욱 제6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재 양성 사업이다. 올해 이종욱 연수사업 보건정책 과정에는 9개국 14명의 연수생이 참여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으며 심사평가원 국제연수 참가, 질병관리청 및 국립보건원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과 참여국들의 보건정책을 배우고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연수과정 전반에 대한 소감과 연수 진행 방법, 교과 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본국의 보건정책 발전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보
- 임수연 기자
- 2023-08-22 14:48
질병관리청, 여름철 영유아의 눈꼽을 동반한 감기 증상,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려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6세 이하 영유아에게 감기 증상과 함께 유행성 각결막염과 구토·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어 영유아 위생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9종)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 결과, 의원급(외래)* 및 병원급(입원) 모두에서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병원급 입원환자* 중 올해 32주차(8.6~8.12.)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는 코로나 19 유행 이전인 ’18년(2.9배)~’19년(2.1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며, 25주차(6.18.~6.24.) 이후 가파르게 증가 중**이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입원 환자 중에서 0세~6세 이하가 89.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영유아의 위생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데노바이러스는 호흡기 비말, 환자와 직접 접촉, 감염된 영·유아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경우 등에 감염될 수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 생활하
- 임수연 기자
- 2023-08-22 11:57
보건복지부,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설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1일 14시 서울 시티타워 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
- 임수연 기자
- 2023-08-21 16:37
문화체육관광부, ‘K-관광, 여기 어때’…8월 추천여행지 5곳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아침 저녁으로 공기는 달라졌지만, 아직은 여름! 여름휴가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오실 수 있는 여름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즐거운 여행을 만들어 보세요! 1. 여름에만 펼쳐지는 보랏빛 물결…경상 성주 ‘성밖숲’ 수백 년 된 왕버드나무 50여 그루와 은은한 보랏빛 꽃이 매력적인 맥문동이 만들어내는 장관! 성주 경산리 성밖숲에서 한여름에만 만날 수 있는 풍경입니다. 낮에는 버스킹 공연이, 야간에는 은은한 조명이 산책을 더욱 즐겁게 하는 성밖숲에서 자연 속 치유를 맛보세요!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763-73 2. 뜨거운 여름, 아름다운 해안선을 달리다…강원 ‘바다열차’ 강릉, 동해, 삼척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잇는 53km 바닷길을 열차로 달립니다! 총 4량인 바다열차는 연인석, 가족석, 우정석, 프로포즈석 등 각 주제별로 꾸며져 여행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창 너머 보이는 동해바다의 눈부신 풍광을 감상하며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바다열차’ 누리집 예매는 필수! - 강릉-정동진-묵호-동해-추암삼척해변역
- 임수연 기자
- 2023-08-21 13:50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지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근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R&D)'사업(‘23.7월~‘25.12월)에 선정된 31개 과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의 다기관 실증을 지원하는 본 과제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홈스피탈 구현 기술 실증 총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관·공동·실증을 위해 총 135개 의료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 분야’에서는 의료취약지역 및 특정질환·상황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과 관련 제품군의 실증을 목표로 11개 과제가 선정됐다.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분야’에서는 AI 진단보조 솔루션, 디지털 치료기기 등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SaMD)의 다기관 임상·실증 지원을 목표로 9개 과제가 선정됐다. ‘홈스피탈 구현 기술 실증 분야’에서는 자택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환자 중심의 연속적인 재택·재활
- 임수연 기자
- 2023-08-21 13:26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기업 허가특허 역량 강화에 박차!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도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을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상반기 교육에 이은 하반기 교육으로, 날짜별로 일반 과정(9.6), 실무 과정(9.7), 심화 과정(9.8)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특히 이번 실무과정은 제약업계 실무자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 ‘바이오의약품 특허 동향과 시장 전망’, ‘계단식 약가와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주제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상반기 교육에서 수강생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심화과정의 ‘국내·외 의약품 특허 동향에 따른 특허소송 전략’은 하반기에도 수강생들이 직접 특허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논의하는 참여형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강 신청은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 임수연 기자
- 2023-08-21 11:10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보건분야 협력 방안 논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보건 위기 예방·대비·대응 방안 ▲백신·진단기기·치료제 등 의료 대응수단 협력 체계 구축 ▲디지털 헬스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인도의 주최로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보건장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민수 차관은 보건 위기 예방·대비·대응 의제 관련 한국의 감염병 감시 체계를 소개하며 원헬스 접근법*과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진행하는 중·저소득국 바이오 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의료 대응수단(Medical Countermeasures)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코로나19 같은 위기 발생 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과 배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G20 국가들의 협조와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민수 차관은 한국의 디지털 헬스 분야 정책을 소개
- 임수연 기자
- 2023-08-20 13:14
공정거래위원회,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 시 꼭 주의하세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여름 휴가철 관광지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약 취소 위약금, 수리비·면책금 등 과다 청구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렌터카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아요! 최근 4년간(2019~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1,335건 7월~9월 집중발생 (30.0%, 401건) - 여름 휴가철 집중발생 제주 지역 (40.1%, 535건) -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 많음 1위 계약 관련 피해 (44.3%, 591건) - 예약 취소, 중도반납 시 위약금 과다청구 등 해지정산 2위 사고 관련 피해 (35.3%, 471건) - 수리비·면책금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 차량 예약 시 ① 예약 취소 또는 중도 해지 시 환급규정, 기타 특약 등 계약조건 확인하기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과 비교해 부당하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② 차량 사고에 대비해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에 가입하고,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 임수연 기자
- 2023-08-20 12:52
보건복지부, 강화된 유럽의료기기 인증기준 대응 위한 포괄적 지원 방안 논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 유럽 의료기기 인증 준비기업 지원을 위한 ‘메드텍(MED-TECH) 수출지원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메드텍 수출지원협의체는 유럽의 의료기기 안전·유효성 강화 규정(MDR)에 대응하기 위해, 14개 협력기관이 인증단계별로 시험평가-임상평가-인증-마케팅을 지원하는 의료기기 유럽 수출 통합지원 협의체이다. 이번에 개최되는 2차 회의에서는 유럽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유럽 주요 수출기업들의 인증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방안 제시 등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교육·정보제공·인증지원 등 14개 협력기관의 지원사업들을 정리한 가이드집을 발간하여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1년 기준 유럽 의료기기 수출규모는 29.1억 달러(전체 수출액 중 33.7%), 수출기업 수는 525개(전체수출기업 중 63.9%)로 우리 의료기기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강화된 인증기준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의료기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 임수연 기자
- 2023-08-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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