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일반 대중 및 이해당사자(의료인, 돌봄제공자, 장애당사자, 개발자 등)의 관심을 높이고자 9월 20일부터 10월 17일까지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통해 보조기기 아이디어, 개발, 활용 사례 공모전을 진행한다.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은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기반으로 적정기술을 활용한 보조기기를 개발하여 오픈소스로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및 보조기기 아이디어(수요) ▲일상생활 보조기기 개발 사례 ▲보조기기 활용사례(사용스토리)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인 또는 팀별(5인 이내) 접수가 가능하며, 공모전에 참여하는 모든 접수자에게는 모바일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전 최종결과는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 11월 중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상자에게는 상금(총 390만 원)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국립재활원장상이 수여된다. 강윤규 국립재활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9.20.~26.)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은 식약처(마약류 오남용 감시단)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으며,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건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6월에도 이번과 동일한 3가지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21개소(의료기관 19, 약국 2) 수사의뢰, 6개소(의료기관)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은 이번 추석 ‘황금연휴’ 기간 중 해외여행객이 대폭 늘 것을 예상하면서, 테러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담은 카드뉴스를 9월 20일 兩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대테러센터와 국정원은 최근 유럽에서 꾸란 소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보복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관련 지역인 스웨덴은 테러위험등급을 격상하고 덴마크는 국경감시를 강화하는 등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번 카드뉴스는 런던 차량돌진 테러(’17년)ㆍ예멘 관광지 자폭테러(’09년) 등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중심으로 유형별 테러예방 요령을 담았다. 특히, △이슬람 지지ㆍ반대 집회 현장 접근 자제 △총기테러시 Run·Hide·Fight 등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제시하면서, “작은 관심으로 더욱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대테러센터는 “출국전 방문국의 여행경보 발령현황과 테러 유형별 행동요령을 숙지해달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글 이름’을 선물한다. 공항 지하 1층 교통센터 로비에서 ‘마이 케이-네임(나의 한글 이름은)?’ 프로모션을 통해 순우리말 이름이 적힌 5천 원 상당의 로카모빌리티 교통카드 500장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무인 기계 설문 응답 시 무료로 제공, 교통카드 포장에 국내 여행지 정보도 담아 문체부는 로카모빌리티(주)(대표 손민수), 국토교통부 소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와 함께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하고 다가오는 ‘2023 한글 주간’(10. 4~10.)을 방한 관광객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외국인 관광객 누구나 공항 교통센터 로비(투어리스트 센터 앞)에 설치된 전용 무인 기계(키오스크)를 통해 ‘케이(K)-관광 취향’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면 순우리말 이름이 인쇄된 교통카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틀간 5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관계로 조기 소진될 수 있다. 교통카드 포장에는 ‘케이-컬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국내 여행지 청와대, 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2022 제19회 항저우 하계아시아경기대회가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항저우와 인근 5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됨에 따라, 외교부는 항저우에 우리국민의 안전 지원을 위한 임시사무소를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항저우 현지에 운영 예정인 임시사무소는 현지 방문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안전 홍보 및 사건사고 발생시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 관계 당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국민과 관련된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위기 상황에 적극 대비할 예정이다. 대회 기간이 우리나라 및 중국 연휴와 겹쳐 많은 우리 국민들이 현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교부는 현지 안전정보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주상하이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전파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했으며,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 8,545명 중 125만 6,402명(67.2%)에 대해 1조 7,509억 원(70.9%)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9월 12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남은 의료비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20일에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22년과 ’23년을 비교한 결과, ’22년 8월 대비 ’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07개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 수준이었다. 올해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면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다양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의 경우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9월20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9세 미만)를 시작으로, 10월5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13세)와 임신부, 10월11일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만여 개소가 있으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오접종을 예방하고 원활한 접종 대상자 확인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계에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판 후 조사 유형을 설명하고 계획서 작성 방법과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아울러 지난 8월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른 ▲시판 후 조사 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제품 특성을 고려한 조사 증례수 산정 등 개선사항도 반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에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한국버스방송의 디〮에이밍은 지난 15일 오후 본사 인근 SparkPlus Conference Room에서 옥외 온라인 양방향 AI 스마트 앱인 ‘BEE TV’ 개발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수 보고회에는 한국버스방송 디에이밍의 전체 임직원과 투자자, 개발사인 피플 앤 월드의 강동균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버스방송(회장 조재완)는 서울 시내버스에 설치된 단말기(TV 등)를 통해 다양한 광고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얍티비’를 운영하는 매체사이다. 디에이밍(대표 장강서)은 한국버스방송의 자회사로 ‘얍티비’의 운영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력에 AI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광고와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 향후 편의점, 약국 등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매체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루 평균 버스 이용객 수는 약 460만 명에 이른다. 장강서 한국버스방송 디〮에이밍 대표는 “BEE TV 개발 현황, 플랫폼 고도화, 매체 확장 전략, 효율적인 영업 전략을 공유했으며, 향후 확장성에 대한 목표들을 재점검하여 1일 460만 명의 버스 이용객과 정류소별 업체와 연동되는 신개념 광고 플랫폼이 서비스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방역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이번 해에만 양돈농장에서 9건이 발생(2019년 이후 누계 37건)했고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지역이 경기·강원·충북에 이어 경북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등 1년 내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연휴 기간(9.28.∼10.3.)에도 기관(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생산자단체 등)마다 상황 근무반을 편성하여 24시간 비상체계(신고 접수·보고·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귀성객·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마을 방송, 현수막, 문자메시지, 주요 도로·터미널의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①농장 방문 및 입산 자제, ②양돈농장 내·외부 소독, ③성묘 후 고수레 등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④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요령 등 필요한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휴 전(9.27.)·후(10.4.)를'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가용한 모든 소독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ㆍ도지사가 평가하는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23.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존 법률은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주체가 동일했으나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주체와 평가주체를 분리했다. 이에 따라 '치매관리법 시행령'에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시행계획의 시행지침과 평가지침의 통보시기를 규정했다. 그 외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업무와 치매검사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비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수립하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