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4차 서태평양 지역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2024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WHO 집행이사국(2개국) 중 하나로 내정됐다고 밝혔다. WHO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는 총 34개 집행이사국(3년 임기)으로 구성되며, 서태평양 지역에는 현재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미크로네시아, 호주 총 5개국이 배정되어 있다.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자리에 우리나라 외에 뉴질랜드, 브루나이도 진출 의사를 표명했으나, 회원국 간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WHO 집행이사국이 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024년 5월에 예정된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우리나라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이 최종 확정되면, 이는 우리나라가 WHO에 가입(1949년)한 이후 여덟 번째 집행이사국 진출임과 동시에 최초로 이임 이후 1년 만에 다시 진출하게 되는 것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2027년 5월까지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서 WHO의 정책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18일 14시에 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제2차 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 6월 개정・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에 따른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 방안,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지정 계획을 의결했다. 1주기 권역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은 필수의료 강화 기조에 따라 권역센터를 내과, 외과적 진료를 포괄하는 전문치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1주기 평가 대상인 13개 센터를 재지정하되, 권역센터 지정 요건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을 미충족한 강원권역센터(강원대학교병원), 제주권역센터(제주대학교병원) 2개소는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하여 보완 및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센터 공모 및 지정 계획도 심의했다. 중앙센터는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및 권역센터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정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결된 지정 계획에 따라 4분기에 공모를 거쳐 ’24년부터 지정・운영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앞으로 토스, 신한플레이, KB스타뱅킹 등 다양한 앱에서도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코레일과 에스알 열차에 대한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는 10월 19일 10시부터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행안부 주관)의 일환으로, 코레일이 네이버·카카오 앱에서 제공(’21.2월~)중인 승차권 예매서비스를 다양한 민간 앱으로 확산한다고 밝혔다. ㈜에스알(사장 이종국)은 지난 6월부터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SRT 승차권 예매를 할 수 있게 된 데에 이어, 올해 안으로 토스·신한플레이·KB스타뱅킹 앱으로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철도국장은 “민간 앱을 통한 열차 승차권 예매로 기업은 자사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국민은 앱의 선택권을 높여 승차권을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고, 기업의 다양한 혜택(여행·통합모빌리티 등)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코레일·에스알 각각의 예매 앱에서 승차권을 구매했던 것을 이제는 민간의 단일 앱으로 예매할 수 있어 한층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강원도 화천 농장 발생(38차, 9.25.) 등 연중 발생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오는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접경지역 등 16개 발생 우려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반(5개반 11명)을 편성하여, 접경지역인 강화(인천), 김포·파주·연천·포천(경기), 철원·화천·인제·고성(강원), 인접 위험시군인 춘천·홍천·양양(강원)과 최근 야생멧돼지 남하로 농장 발생 위험이 높은 안동·청송·영덕·의성(경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양돈농가 방역관리와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시군 방역관리 상황,방역수칙 준수 등 농장 차단방역 실태, 야생멧돼지 차단관리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강원도 철원 농장 발생(37차, 7.18.) 시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9개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촌진흥청은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를 통해 10월 19일부터 '무항생제 한우 기록 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무항생제축산물(한우) 인증을 신청하려면 가축구입, 사료공급, 동물약품 사용, 처방기록 등 인증에 필요한 7개 항목의 경영자료를 1년 이상 기록ㆍ제출해야 하다 보니 농가가 많은 양의 자료를 일일이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관원과 농촌진흥청은 2023년 3월부터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기존 축사로 시스템에서 무항생제인증 관리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해 왔다. 농가는 경영자료를 전산화하여 영구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영분석ㆍ진단 등 과학영농에 활용 할 수 있고, 입력된 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하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과 해썹(HACCP) 인증 신청 자료로 그대로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축사로를 통해 농가가 보다 수월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인증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다른 축종까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홀로그램 콘텐츠 전문기업인 ㈜조이그램은 익산의 보석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해상도(8K) 홀로그램 보석 콘텐츠를 개발하여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국전자전(KES2023, 10.24~27)에 출품하여 선보일 예정이다. ㈜조이그램은 한국주얼리 산업협회, 익산주얼리 협동조합 등 수요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애니메이션이 가미된 10종의 보석 콘텐츠를 개발했으며, 특히 모델링된 사람에 보석을 착용하고 있는 홀로그램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조이그램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IFA, 9. 1~5)와 홍콩에서 열린 주얼리박람회(Jewelly&Gem, 9.20~24)에서 보석 홀로그램 콘텐츠를 선보였다. ㈜조이그램 장호영 사업총괄 이사는‘이번 독일과 홍콩의 해외 전시회를 바탕으로 해당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국·내외 사업 확장을 위해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조이그램 권홍재 대표는‘보석콘텐츠의 보급에 더욱더 힘을 쓸 것이며 보석 가공 업체 및 유통 업체와의 협업을 기대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17일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에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지난 8월 31일 1차 회의 이후 5번째 회의를 맞이했다. 오늘 개최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모두발언으로 시작하여, 양은배 위원(연세대 의대 교수)의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에 대한 발제와 위원별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가 이어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위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했다. 또한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2023년 섬 여행 영상공모전’의 수상작으로 김민수 씨의 ‘섬 오브(of) 섬 고군산군도(대상)’를 비롯한 총 8편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섬 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섬 여행 후기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공모전에 대한 관심과 수상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영상후기를 공모한 결과, 작년 수필후기(131편)보다 77편이나 많은 208편이 접수됐다. 공모전 주관기관인 한국해운조합이 접수작에 대해 1차로 주제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한 후, 섬 및 영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작품 내용과 구성, 완성도 등 종합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입선 4편 등 8편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김민수 씨의 ‘섬 오브(of) 섬 고군산군도’는 드론 촬영을 통해 생동감 있고 다채로운 영상미를 구현했으며, 섬 명소 및 체험시설, 섬 지역 음식 소개 등을 통해 보는 이들이 섬 여행을 떠나고 싶게 만든다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가바이오빅데이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서 병인성 유전변이 빈도를 분석하여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유전체 분석이 본래 목적은 아니였으나, 유전질환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 이차발견이라고 하며, 전장유전체를 활용한 분석이 증가하면서 질병 발생 전에 조기진단이 가능해졌다. 이차발견(Secondary Findings, SF) : 유전체 검사를 의뢰한 원래 목적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발견한 질환 관련 변이를 의미한다. 미국의학유전학회는 이차발견에 대해서 임상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관련 빈도 등 정보가 부족하다. 연구진은 7천 명 이상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75%에서 이차발견에 해당하는 병인성 유전변이를 확인했다. 이 중, 심혈관질환이 2.17%, 암 질환이 1.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인간유전체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 '인간 유전학 (Human Genetics)'에 9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본 결과는 국내 의료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17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의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로 가로막혀, 정부 정책이 분절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전(全) 분야를 아우르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설치되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의 장과 현장 및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범정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기술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와 관련한 세부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을 10월 17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차단될 때까지 소비자가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된 매체에 구체적 위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불법판매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령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더불어 해제를 추가해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의약품등 생산․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한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윤정환)은 ’23년 10월 17일 신안군 흑산면 보건지소 및 흑산도항을 방문하여 해마다 극성을 부리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신속한 검역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윤정환 센터장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부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감염병이 존재할 수 있다.”라면서, 올해 9월 11일부터 서․남해안 금어기(해상조업 금지) 해제로 중국어선 조업 시기에 맞춰, 기상악화 및 선박 고장 등으로 흑산도에 피난하는 중국어선 등에 대한 신속한 검역을 국립목포검역소에 주문했다. 또한 시간상 또는 공간상 한계 등으로 검역, 역학조사 및 진단분석 등 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권역 질병대응센터-검역소-보건소(흑산지소) 간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상호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국은 현재 페스트, 동물(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일부 지역에서 유행하기 때문에 위험도 평가를 통해 “검역관리지역(국가)”로 특별 지정하고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감염병 대응, 교육 및 홍보 등에 있어 지역 보건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감염병 사각지대 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