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 청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는 청년들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중 시세의 30%(3순위 5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6개 지역(성남 하대원동, 수원 서둔동, 시흥 배곧동, 광명 소하동, 용인 남동, 파주 금촌동) 총 369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서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입·복학 예정 포함)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에 해당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은 1순위(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 2순위(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일반 청년), 3순위(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일반 청년) 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 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의 한 초등학교 교실. 보드게임이 펼쳐진 책상 사이로 학생들이 손을 들고 답한다. “사람 수가 왜 줄어들까요?” “태어나는 사람이 적어서요.” “그럼 계속 줄어들면요?” “일할 사람은 줄고, 나이 드신 분들은 늘어날 것 같아요.” 지난 4월 20일 성남 중앙초등학교 교실에서 진행된 이날 수업은 성남시가 2024년부터 추진해온 ‘저출생 인식 개선 인구교육’의 일환으로, 올해는 628학급을 대상으로 4월부터 지역 내 초·중·고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진행된 ‘인구, 하이·하이(Hi·High)’ 수업은 성남시가 자체 개발한 보드게임 ‘성남시 인구희망교육’을 활용해 진행됐다. 부루마블처럼 5~6명이 한 팀을 이뤄 출산율과 인구 수를 늘리고 마을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학생들은 게임 속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며 인구 변화와 사회 구조를 자연스럽게 이해해 나갔다. 수업 현장을 찾은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늘 배운 인구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미래와 연결된 중요한 주제”라며 “이번 교육이 가족과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해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대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단절된 도로망을 연결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판교 연결도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오는 2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람 절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8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해당 도로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대를 관통하는 총 연장 271m 구간으로, 이 중 238m는 지하차도로 조성된다. 2016년 국토교통부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결정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 구간이 외곽순환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판교분기점 램프 하부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교통량 증가 및 소음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민 간 의견 차이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성남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찬·반 민원은 총 94건이다. 이에 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일대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2024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내집 생애말기케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종을 앞둔 시민이 희망할 경우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자기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사망 시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시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사업은 이를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 사업 성격으로 추진된다. 성남시의 의료·돌봄 서비스 ‘내집 생애말기케어’를 받던 시민이 자택에서 사망하면 기존 방문 진료를 담당하던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통상 자택에서 사망하면 112(사망이 명확한 경우) 또는 119(사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신고한 뒤, 경찰의 현장 확인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장례가 지연되는 등 현실적으로 ‘자택 임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성남시는 ‘내집 생애말기케어 사업’을 통해 이러한 절차상의 불편을 줄이고, 시민이 익숙한 공간에서 삶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23일 수지구청 인근 상점가에서 가격표시제 이행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를 위한 민관 합동 물가안정 캠페인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불안정한 중동 정세로 생활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시장‧상점가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했다. 이날 시는 상인회 등과 함께 가격표시제 준수, 불공정 상행위 금지,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을 안내했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 기흥구 구갈상점가, 지난달 26일 용인중앙시장 일원에서 상인회와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릴레이 방식으로 캠페인을 이어왔다. 시 관계자는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 물가안정과 투명한 상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 중앙동은 중앙동사랑회와 함께 무연고자의 장례비용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처인구 남동에 거주 중인 70세 남성 A씨는 4월 12일 타 지역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가족이 없었고, 장례를 치르기 위한 운구비도 마련하기 어려웠다. 김문수 중앙동사랑회 회장은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의 마지막이 인간의 존엄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며 “공공기관과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힘을 모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모현읍 동림리 동림1교 일원에서 가각부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림1교는 회전반경이 부족하고, 지장물이 산재됐다. 이로 인해 대형차량이 교량에 진입할 경우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역주민의 우려가 있었다. 구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들여 길이 14m, 폭 2.6~13.4m 규모 교량 가각부를 확장하는 공사를 지난해 9월 시작했다. 교각 주변 가각부 정비공사로 대형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동림1교 가각부 정비는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미성년자 무면허 주행 사고를 예방하고자 ‘2026년 PM 안전교육’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5년 1월 제정된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에 근거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역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안전 수칙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은 총 4~11월 동안 총 30회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안전 수칙과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올 하반기 교육 대상 학교를 추가 모집해 지역 청소년들이 올바른 PM 이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시는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 밀착형 캠페인을 교육과 병행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면허 소지 의무, 교통 법규 준수, 보행자 보호 등 이용 수칙을 알리고, 청소년 스스로가 도로 위의 안전 주체라는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번 교육과 캠페인의 목표 목표”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 상현도서관은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지역 다문화가족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관 ‘2026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 사업 선정으로 마련됐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전하고, 도서관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이다. 상현도서관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용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해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가족 어린이 15명을 대상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5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된다. 도서관 활용교육, 책 읽어주기, 독후활동, 작가와의 만남, 체험 공연 등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은 상현도서관은 특화 주제인 ‘심리’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감정 표현, 분노 조절, 두려움 극복, 공동체성 형성 등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심리적 역량을 그림책과 놀이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를 주의하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법’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과 임차인 모집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하지만 최근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단체 회원가입’ 형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법령상 분양이나 임차인 모집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 해지나 출자금 반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 행정기관의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투자에 각별한 유의를 필요로 한다. 실제 일부 홍보관에서는 ‘향후 아파트 우선 공급’이나 ‘확정 시 시세차익 기대’ 등의 문구를 활용해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사업들은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토지 확보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민간임대주택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고, 투자금 회수도 불투명해 시민의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23일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제12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위촉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12기 단원 24명을 포함해 총 51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지역사회 공공 인프라에 대한 성인지적 현장 모니터링, 여성·돌봄 관련 정책 개선 제안 등을 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역량강화 교육은 이진아 브랜드유 리더십센터 소장의 특강과 단원 주도형 참여 워크숍으로 구성됐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주요 개념과 5대 조성 목표의 이해’와 ‘타 시군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파트너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또한 타인으로 걷기 워크숍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팀 활동을 통해 단원 간의 결속력을 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해 지역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위해 ‘여성친화도시’를 5년 단위로 지정한다. 용인특례시는 2013년 최초 지정 이후 2023년 여성가족부와 세 번째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맺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과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마련한 ‘IoT 기반 주거 돌봄 서비스 용인ON(溫)’ 사업이 경기도 통합돌봄 공모사업 ‘G-care’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23일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 통합돌봄 공모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oT 기반 주거 돌봄 서비스 용인ON(溫) 홈케어’ 사업은 용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가운데 통합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IoT 약통’과 ‘화재·가스 센서’ 설치를 지원한다. 또, 모니터링 봉사단은 설치환경 점검과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사업전후 효과를 평가한다. 사업예산은 총 6600만원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에 IoT 기반 스마트 주거기기를 설치해 복약 관리와 생활안전 관리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IoT 기반 주거 돌봄 서비스 용인ON(溫) 홈케어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에 안정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이라며 “지역사회 돌봄공백을 보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다양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