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재)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신승연)은 4월 24일, 팽성복지타운 2층 대강당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사회복지사 역량성장 과정' 4회기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4회기 교육은 ‘사례관리, 왜 늘 버겁게 느껴질까 – 실무자가 흔들리는 지점들’을 주제로 사례관리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자주 마주하는 어려움과 판단의 경계 지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개입의 범위와 한계 설정 ▲대상자와 관계 형성 과정에서의 균형 ▲연계 및 개입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사례 종결 시점에 대한 고민 등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실무 적용 관점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실무자가 경험하는 ‘버거움’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판단 기준과 접근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높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종사자는 “사례관리 과정에서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늘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판단의 기준을 정리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는 제29회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을 맞아 방문객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4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축제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민참여단 정책 실태조사 분과 단원들이 축제 현장을 방문해 홍보물의 성별 균형, 보행 동선 및 이동 편의성, 화장실·쉼터·수유 공간 등 편의시설,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요소, 안내 체계 및 정보 접근성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탐지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점검도 병행 실시됐다. 시민참여단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현장의 불편 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과 제안을 도출해 관련 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앞으로 시민참여단과 지역사회 실태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9회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은 4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곤지암도자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여름 남양주 지역 사회복무요원과의 면담에서 제기된 민원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상정됐으나 집행부와의 예산 문제 공방으로 보류된 이후, 이번 회기에 재상정되어 통과된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핵심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현행 조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며 “복무 형태의 차이만으로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이 상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복무기관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노인보호기관 등 영세한 기관의 경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4일 열린 2026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출퇴근시간 증차 운행 사업’의 불안정한 예산 편성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026년 본예산 심사 당시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출퇴근시간 증차 운행 지원’ 사업 예산이 국비 포함 총 2억 원으로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번 추경안에서 해당 예산은 국비 9억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0억 7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됐으나, ‘확정 시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4배나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말에서야 확정이 되면서, 경기도와 각 시군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예산이 당초 2억 9백만 원에서 30억 7,300만 원으로 급격히 변동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됐다”며, “경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송진영 오산시의원은 지난 23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일환으로 주요사업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류 중심의 결산검사를 보완하고,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적정성과 추진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진영 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은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장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장에서는 하수 처리 용량 확대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와 공정 진행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어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 현장에서는 시민 이용 편의성, 사업 실효성 및 향후 유지관리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현장에서 관계 부서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예산 낭비 요인 여부와 사업 성과 달성도를 면밀히 확인했다. 송진영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단순한 회계 검토를 넘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장 중심의 점검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4월 24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편성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된 매칭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빚 없는 추경’을 강조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지방채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부 사업까지 지방채가 반영되면서 재정운용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에서 약 1,978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편성했고, 이 중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에도 약 6억 3천만 원이 반영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등 다른 재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지방채를 우선 적용한 것으로,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통문화 사업, 관광축제, 문화유산 보수 등 비교적 소규모 사업까지 지방채를 세분화해 적용한 구조를 짚었다. 윤 의원은 “소규모 사업까지 빚으로 충당하는 방식은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24일 실시된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방채 편성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도민의 민생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편성됐지만, 민생을 이유로 한 재정 투입이라고 해서 그 내용과 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무엇에 쓰는지, 왜 지금 써야 하는지, 어떤 재원으로 편성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지방채 1,979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으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에도 5개 사업, 총 6억 3,901만 원의 지방채가 반영됐다. 해당 사업에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CCTV 개선 등 시설성 사업뿐 아니라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운영성·경상성 성격의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경우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24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생경제가 버거울수록 문화·체육·관광 숨 쉴 구멍은 넓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중동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경기도는 고유가·고환율,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하고, OECD 역시 2.9% 수준의 둔화를 전망하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런 상황일수록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월세·대출이자·장바구니 물가가 도민의 숨을 죄어오는 상황일수록, 문화·체육·관광은 삶의 숨통을 틔워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며 “정부가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술인 생활안정, 문화 및 관광 분야 할인권 등 문화소비를 살리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만큼,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 열린 2026년 제1회 철도항만물류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강동하남남양주선 2·5공구 재입찰 과정 중 유사시 ‘수의계약’을 검토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심사에서 김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간인 강동하남남양주선 1공구의 유찰로 인한 사업 난항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경기도가 담당하는 구간 중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2·5공구의 재입찰 문제를 질의하며 도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점검했다. 이에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2공구와 5공구의 재입찰 공고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입찰에서도 유찰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면서 기존의 수의계약 불가 입장에서 완화된 입장을 내 놓았다. 그간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해 온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도의 입장 전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늦게나마 경기도가 조속한 사업 재개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4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기도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 사업비 35억 1,6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양근대교 건설 사업으로 전용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올해 4월 착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은커녕 예산을 ‘제로’로 만든 것은 양평 주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두 사업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예산 돌려막기’ 식 행정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강하~강상 도로와 양근대교는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사실상 하나의 도로이자 양평의 핵심 혈관”이라며, “한쪽 예산을 깎아 다른 쪽을 채울 것이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두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장의 처참한 교통 실태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강하와 강상 지역에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중심의 문화정책 실현과 협치에 기반한 재정 운영의 방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 6,81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가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은 약 6,082억 원 규모로 소폭 증액 편성됐다. 이는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는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의 신규 추진, 지역문화 기반 강화를 위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원’ 확대, 그리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도민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사업’ 증액 등은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으로 주목된다. 위원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 간 협력 구조 속에서 추진되는 재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한 재원 확충 노력은 긍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은 24일 경기도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간 예산 조정의 불균형과 국비 내시 지연에 따른 사업 부진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옥분 의원은 건설국 심사에서 “동일 지역 내 양근대교 예산을 위해 강하-강상 도로 보상비를 삭감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 돌려막기’ 아니냐”라고 따져 물으며, “국토부의 기계적인 예산 조정에 경기도가 무비판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체적인 우선순위와 재정 전략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배성호 건설국장은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 조정에 따른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보상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박옥분 의원은 “보상 단계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결국 지가 상승으로 인해 미래의 도 재정 부담만 가중될 뿐”이라며 “물가 변동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이미 지연된 사업들이 또다시 예산 조정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nb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