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24년 1월 2일로 예정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에 앞서 시스템 전반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편되는 화면이나 기능 등을 미리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운영전환을 위한 시범운영을 오늘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보건소, 검역소 등 실제 사용자에게 업무와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자테스트를 진행했으며 특히, ’23년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5개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 및 시스템 개편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왔다. 또한, 사용자별 매뉴얼과 사용방법 영상 등을 게시판에 제공하는 동시에 오늘부터 시스템 문의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보건소, 검역소 등 시스템 사용자 문의에 신속히 답변·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신규 개통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분절된 감염병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여 수집된 정보를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업무처리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항목 간소화 등 사용자 중심 시스템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사용 편의성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24년 4월 1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신규 폐렴구균 백신(박스뉴반스, PCV15)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렴구균(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 백신 접종은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1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예방가능한 폐렴구균 혈청형 수에 따라 PCV10, PCV13, PCV15 백신으로 나뉜다. 이 중 국가예방접종사업에는 PCV10, PCV13 백신이 활용되어 왔고, 지난 10월에 PCV15 백신이 효과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받았다. PCV15 백신은 기존 PCV13 백신에 포함된 13종의 폐렴구균에 대해서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2가지(22F, 33F)를 더 포함하고 있어, 보다 폭넓게 어린이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은 전문가 자문회의 및 ‘23년 제9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3.11.29.)를 통해 PCV15 백신을 ‘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토교통부와 LH(사장 이한준)는 12월 14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지시설용지에 ‘헬스케어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헬스케어 리츠를 설립하여, 화성동탄2 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니어주택을 비롯한 의료ㆍ업무ㆍ상업ㆍ문화ㆍ주거 등을 복합 개발하고 임대ㆍ운영ㆍ분양 수익은 주주로 참여하는 국민들에게도 배당할 수 있도록 향후 리츠 주식의 공모·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헬스케어 리츠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지만 미국의 경우 125조원 규모로 큰 시장이며 고령화 시대 맞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는 약 5만 6천 평(186,487㎡)으로 인근에 골프장, 녹지, 하천 등이 있어 경관이 우수하고 민간사업자의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RT, GTX-A(’24.3월 예정), 동탄인덕원선(’29년 예정), 동탄 도시철도1·2호선(’27년 예정) 이용이 가능한 동탄역으로부터 차량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부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히고,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도 이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임상역량 중심 수련교과과정 개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등 전공의의 수련 환경의 질도 다방면에서 높일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의사인력이 소진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소득 작물과 외래, 돌발 병해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병해충과 잡초 방제용 농약을 지속해서 등록하고 있다. 최근 고품질, 기능성 농산물 수요가 늘면서 매년 고부가가치 작물의 재배면적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시행 이후 레몬, 체리, 토종 다래 등 새로운 소득 작물의 농약 등록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자두 자두수염잎벌, 당근 세균잎마름병, 무화과 무화과곰보바구미, 들깨 들불병, 오렌지 저장병, 양파 시들음병 등 농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병해충과 외래흰개미, 과실파리류, 빗살무늬미주메뚜기 등 국제교역 증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검역 병해충 방제 농약을 긴급 등록했다. 이와 함께 섞어짓기(혼작), 사이짓기(간작) 등 영농조건에 따라 작물별로 다른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여러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농약도 2019년 40품목에서 올해 81품목으로 확대 등록했다. 내년에는 등록 농약이 없는 자몽, 야콘, 챠빌, 딜, 케나프 등 새로운 소득 작물과 그동안 등록 농약이 없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홍역 환자가 8명 발생(’23.12.11. 기준)했고, 이 중 10월 이후에 4명(50%)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게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22만명(’23.11월 기준)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전년 동기간(1월~10월) 대비 28.2배 증가(711→20,032명,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 중심으로 발생)했고, 동남아시아의 경우 3.5배(20,155명 → 69,681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배(1,400→4,159명) 증가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세계 주요국이 수소 투자를 앞다퉈 늘리는 사이 한국은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동안의 집행 실적에 맞춰 예산을 현실화한 것일 뿐, 단순한 지원 축소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수소전기차 보조금은 올해 5,762억 원에서 내년 4,457억 원으로 약 23% 줄었다.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 예산도 1,897억 원에서 1,197억 원으로 약 37% 감소했다. 수소차 보조금은 2025년 7,218억 원을 정점으로 2년 연속 줄어드는 흐름이다. 기후부는 예산을 실제로 쓰이는 수준에 맞췄다는 입장이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소차 보조금 사업의 실집행률은 20~50% 수준이었고, 지난해 수소충전소 사업 집행률은 30%에 머물렀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8월 기준 수소차 보급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26%에 그쳤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소충전소 사업도 2025년 8월 말 기준 민간 부문 실집행률이 9.4%에 머물렀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예측 가능한 지원 방향을 보여 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소는 차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전체 고용 지표는 좋아졌는데, 청년만 그 흐름에서 비켜서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6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70.4%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8월 기준으로 70%를 넘은 것은 198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도 2,915만1,000명으로 18만4,000명 늘었다. 다만 다른 달을 포함한 절대 수치로는 이전에도 70%를 넘긴 적이 있어, '8월 기준' 최고 기록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문제는 연령대별 격차다. 통계상 15~29세를 청년으로 볼 때 지난달 청년 고용률은 44.1%로 1.0%포인트 떨어졌다. 2024년 5월 이후 28개월 연속 하락이다. 청년 취업자는 14만3,000명 줄어 4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실업률은 5.4%로 0.5%포인트 올라 2022년 8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반면 30대 고용률은 81.1%로 0.3%포인트 오르며 되레 상승했다. 첫 일자리로 들어서는 문이 좁아졌다는 신호다. 현장의 체감도 다르지 않다. 패션업계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장은선 씨는 주중에 졸업 작품과 자격증 준비를 하고, 주말에는 1년째 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주인 없는 무인 전자담배 매장에 청소년이 드나든다는 우려가 이어져 온 가운데, 정부가 아예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성평등가족부는 무인 형태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배경에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있다. 4월 24일 시행된 개정법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으로 넓히면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가 됐다.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의 변화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기기나 액상을 팔 때는 나이와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에서는 신분증을 직접 대조할 방법이 없다. 기계 인증 역시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매 단계만 막아서는 한계가 있으니 출입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전용 액상을 파는 업소다. 고시가 확정되면 이들 점포는 청소년보호법상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묶인다. 물건을 사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을 키우겠다는 정부 기조가 내년 살림살이에 그대로 담겼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방송 대담에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농식품부의 2027년 예산안은 22조 2,215억 원이다. 올해보다 10.4% 늘었고,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다. 김 차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농가가 가장 먼저 체감할 부분은 직불금이다. 공익직불 예산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었다. 기본형 직불은 비진흥지역 밭의 단가를 논 수준으로 올린다. 선택형 직불도 넓어진다. 사료작물의 전략작물직불 단가는 ha당 550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오르고, 녹비가 새 품목으로 들어간다. 친환경직불은 과수 기준 최대 190만 원까지 지원하고,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도 내년에 시작한다. 가격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장치도 새로 생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까지 차액을 보전한다. 기반이 갖춰진 마늘·양파부터 시작해 품목을 차츰 넓힌다. 재해 안전망도 두터워진다. 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돼 일정 기준을 넘는 자연재해 피해는 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지난 5월 출시 당일 하루 만에 목표 물량 6,000억 원 중 87.1%인 5,224억 원이 팔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2차 판매에 나선다. 1차 때 기회를 놓친 국민이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서민과 청년의 참여 문을 한층 넓혔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은 방송 대담에서 "이번에도 과감하게 6,000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판매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이다. 10개 은행과 14개 증권사 등 24개 금융기관의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번 판매사에서 빠졌다. 가입 한도는 1인당 연 1억 원이다. 가장 큰 변화는 서민 우선 배정이다. 1차 때는 전체의 20%를 서민 몫으로 배정했지만 실제 서민 비중은 35%에 달했다. 이에 2차는 판매 첫 주 서민 비중을 50%로 높였다. 첫 주 서민 물량이 남으면 10월 8일부터는 서민과 일반을 나누지 않고 판매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이 있으면 3,800만 원 이하다. 손 단장은 "청년 가입자 중 서민에 해당하는 분이 60%를 넘었다"며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