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도시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식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상전문기관 지정은 용인도시공사가 특례시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관내 공익사업 추진 시 보상 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전방위 노력을 펼친 결실이다. 그동안 보상전문기관 자격은 도·광역시 산하 지방공사로만 제한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보상 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용인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경기도 내 특례시(화성·수원·고양) 도시공사 간의 공동합의문을 이끌어내는 등 주도적인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1월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마침내 시행령 공포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용인도시공사를 비롯한 특례시 도시공사들이 보상전문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1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202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공동주택 관리 역량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에는 지역 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와 관리주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 강사와 경기도 감사위원이 참여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과 운영 절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유의사항 ▲청렴·윤리 의식 제고 ▲장기수선충당금 운용 ▲사업자 선정 절차 ▲공동주택 내 갈등 예방 및 분쟁 사례 등이다. 특히 경기도 감사위원은 실제 감사 사례를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적 사례와 예방 방안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시는 현장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구성원들도 법정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14일 ’용인플랫폼시티 및 용인중앙공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안)‘ 심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접수된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서 공직자와 당연직 위원, 시의원, 대학교수, 시정연구원 등 스마트도시 분야 전문가 10명의 위원이 참석해 사업 타당성과 세부 실행 계획을 검토했다. 1부 심의에서 ‘용인플랫폼시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신갈동 일원 약 200만㎡ 부지에 16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19여 종의 최첨단 스마트 인프라 구축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실시간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신호 운영시스템' ▲정확한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 및 주차정보시스템' ▲도시 안전을 강화하는 '차량추적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용인플랫폼시티를 환승 중심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지능형 교통 체계를 갖춘 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부아산 등산로(용인대학교~정상 구간)를 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삼가초등학교에서 용인대학교를 거쳐 부아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주요 등산로로, 이용객이 많아 노후 시설물 교체와 등산로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는 시비 3억 원을 투입해 삼가동 산109-3번지 일원의 노후 등산로 시설을 정비했다. 정비 구간에는 약 45m 길이의 덱(deck) 계단 121단과 약 74m 길이의 침목형 계단 215단을 새로 설치하고, 정상부의 전망 덱(deck)을 보수했다. 이와 함께 벤치 3개소와 방향 안내 이정표도 교체했다. 구 관계자는 “부아산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등산로 환경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산림 휴식공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여성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검진 대기 혼잡을 완화하고자 강남병원에 이어 용인제일메디병원을 검진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검진은 근골격계·심혈관계·호흡기 등 농작업 관련 특수건강항목에 대해 전문의 진료, 상담과 함께 진행된다. 검사비의 90%는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며, 10%는 본인 부담이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이나 구청 산업(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검진 대상은 용인에 거주하는 짝수년도에 태어난 51~80세(2026년 1월 1일 기준 1946년 1월 1일~1975년 12월 31일 출생자 가운데 짝수년도 출생자) 여성농업인이다. 검진 신청일 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올해 시 배정 인원은 646명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검진 접근성이 개선된 만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수지로, 성복1로, 광교호수로, 신봉1·2로, 고기로 일원에 가로수가 죽거나 시들어 빈 구간에 가로수를 새로 심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고사 등으로 가로수가 비어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민원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해 가로수를 새로 심을 구간을 선정했다. 구는 지난달부터 해당 구간에 느티나무 19그루, 왕벚나무 12그루, 메타세쿼이아 2그루, 이팝나무 16그루 등 총 49그루를 심었다. 수지구 관계자는 “도로별 기존 가로수와 주변 경관을 고려해 다시 심을 나무를 골랐다”며 “지속적인 가로수 관리와 보식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14일부터 17일까지 고양시 일산 KINTEX에서 열리는 ‘트래블쇼 2026’에서 용인관광 홍보관을 운영, 스마트 관광 플랫폼 등 시의 주요 디지털 관광 서비스를 선보여 관람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지난 4월 구축한 스마트 관광 플랫폼은 주요 관광지와 편의시설 정보 안내는 물론 사용자 위치 기반의 맞춤형 관광 코스 추천 기능과 주요 관광지 예매·결제 기능, 교통 안내 기능까지 갖췄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오디오 가이드와 영어·중국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플랫폼 회원에게는 용인투어패스 최대 할인 혜택까지 제공해 실속 있는 여행을 돕는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시 홍보관을 찾은 관람객이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플랫폼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고, 가입자 전원에게 홍보 물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인기를 얻고 있다. 또 용인관광 SNS의 팔로워를 대상으로 룰렛 이벤트를 진행, 다양한 홍보 물품을 제공해 관람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여행객에게 용인의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알리고 용인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자 밀착형 여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피해를 원천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주택 조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잦은 사업 지연과 막대한 추가 분담금 요구 등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정상적인 사업장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쏟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부실 사업장은 추가적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업 지연의 주원인인 토지 확보 기준의 완화다.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확보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낮춰, 일부 토지 소유주의 '버티기'로 인한 기약 없는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사업지 내 기존 거주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결원 발생 시 충원 규정도 손질해 사업 속도에 탄력을 붙인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역시 강력히 통제된다. 앞으로는 일정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거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기존 참여자 독점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 매체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신규 참여자가 전체의 8.5%에 불과해 기존 참여자들이 일자리를 독점하는 구조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형평성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명백한 통계 오류라며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신명 노인지원과장은 연차별 참여자 통계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5년 차 이상 데이터에 2년 차 이상이 포함되는 등 중복 수치가 걸러지지 않아 발생한 오보라고 밝혔다. 신 과장에 따르면 실제 노인일자리 신규 참여자 비율은 21.8%로, 당초 언론이 우려한 한 자릿수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참여자 10명 중 2명가량이 신규 참여자인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인원의 유입을 위해 신규 참여자에게 심사 기준표상 5점의 가점을 부여해 왔다. 그럼에도 기존 참여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이유는 해당 복지 사업의 핵심 목적이 '소득 보전'이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참여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이 큰 지역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내 인쇄용지 시장을 장악한 제지 업체들의 대규모 가격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림, 한솔, 한국제지 등 6개 제지 업체에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치솟은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4년 동안 7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의 국내 인쇄용지 판매 시장 점유율은 95%에 달해, 사실상 시장 전체가 담합에 가담한 셈이다. 범행 수법은 한 편의 첩보물을 방불케 할 만큼 치밀했다. 임직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나 타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명과 이니셜로 상대를 기록하며 증거를 은폐했다. 심지어 가격 인상 통보 순서를 미리 정하거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동전과 주사위를 던져 결정을 내리는 등 조직적이고 기형적인 방식을 동원했다. 이러한 은밀한 짬짜미의 대가는 고스란히 인쇄 업체와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담합 기간 동안 인쇄용지 판매 가격은 평균 72%나 폭등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으로, 약 3,25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지원 대상 선별 기준인 건강보험료가 재작년 기준 소득으로 산출되어, 소득 변동이 심한 자영업자 등의 반발과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지원 대상 선정 시 지급 대상 기준일인 3월 30일에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지급 기준으로 삼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모든 국민이 가입되어 있어 신속한 대상 선정과 지급이 가능하며, 국민 스스로 본인의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기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시에도 원활하게 활용된 바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실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시기 간에 시차가 생긴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