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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미흡' 평가에도 증액 편성된 지방보조사업 2천만 원 삭감 요구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4일 열린 4차산업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2024년도 결산 기준)를 근거로 기업혁신과 소관 ‘성남상공회의소 지원’ 예산 1억 6,100만원 중 증액된 2천만 원 삭감을 요청했고, 해당 삭감안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삭감 요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정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기준에 따른 조치다. 관리기준에는 지방보조사업 평가등급이 ‘미흡’인 경우 보조금 증액을 금지하고, 필요 시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성남상공회의소가 수행한 지방보조사업들이 2024년도 결산 기준 운용평가에서 모두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런 평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일한 구조로 편성된 것은 성과평가 기준이 예산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감액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집행부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성과평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증액하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 권준형 기자
- 2025-12-05 10:50
2025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성과교류회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포럼 성료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지난달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12월 3일 센터 대강당에서 유관기관 및 기업 대표, 시니어 리빙랩지원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성과교류회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성남 시니어싱어즈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시니어 리빙랩 지원단 위촉식, 2025년 성과발표, 산학연관 네트워크 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시니어 리빙랩 지원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우수제품과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의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사용성평가에 직접 참여해서 제품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수요자 중심의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이어진 2부 포럼에서는 MS 테크놀로지센터 권오성 센터장이 “데이터로 본 Age Tech 산업 및 트렌드 분석”과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장영수 센터장의 “2026 에이지테크 정부지원사업 지원전략”을 소개하여 고령친화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에이지테크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센터 관계자는 “시니어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 생태계가
- 권준형 기자
- 2025-12-05 10:50
성남시 여권 신청 안내 큐알코드 서비스 도입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여권 신청 안내 큐알(QR)코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방법 △구비서류 △사진 규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민원실 서식대에 비치된 종이 견본을 보며 여권 신청서를 작성하던 번거로움과 신청 대기시간을 줄인다. 새로 도입한 큐알 코드는 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여권 발급 창구 앞을 비롯해 3개 구청 민원실, 50곳 동 행정복지센터 등 모두 54곳에 종이 안내문 형태로 비치됐다. 성인용과 미성년자용 큐알코드를 각각 제공해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큐알(QR)코드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을 위해 기존의 종이 견본 비치와 직원 안내를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큐알 코드를 활용한 안내 서비스는 여권 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쉽게 안내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의 여권 발급 건수는 2023년 27만9512건, 지난해 22만3732건, 올해 1
- 권준형 기자
- 2025-12-05 08:10
성남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추진을 위한 대상자·종사자·예산 등 운영관리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네트워크 회의, 민관 협의체 운영 등 서비스관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규 대상자 발굴과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 사업관리 등 3개 분야 5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성남시는 퇴원 노인 환자 맞춤 돌봄 연계사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이 사업은 분당서울대병원, 성남시의료원,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해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가사·식사·이동 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8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어르신은 140명이다. 병원에서 가정으로 안전한 복귀를 돕고, 재입원과 돌봄 공백을 예방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이 외에도 △지난여름 독거노인 5500명에 쿨 스카프·쿨 팩·쿨 패치·가루형 이온 음료로 구성된 ‘실버 쿨링 키트’ 지원 △노인 돌봄 공백 해소 프로젝트 추진 △노인 정책연구 △거
- 권준형 기자
- 2025-12-05 08:10
성남시 내년부터 100세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50만원 지원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내년부터 100세를 맞이하는 어르신에게 5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한 세기를 살아오신 어르신의 건강과 삶을 기념하고 예우하기 위해 도입하는 신규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4.12.16.)하고,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 절차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100세의 의미를 살려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원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협의 기준이 ‘현금성 지급 자제’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변경됐다며 50만원으로 조정했다. 시는 내년도에 백세 어르신 219명(남 52명, 여 167명)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본 예산에 1억95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다.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이다. 장수축하금은 1회에 한해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장수시민증도 준다. 신청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 권준형 기자
- 2025-12-05 08:10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규제지역 해제 요청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했으나,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따른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되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요건 분석결과 2025년 7~9월 통계 기준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판단할 경우,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하며 투
- 권준형 기자
- 2025-12-05 08:10
성남시, 강설 대응체계 가동… 염화칼슘 살포 등 제설작업 돌입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4일 첫눈이 내림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강설 속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제설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4일 오후 9시까지 성남지역에 1~4cm 가량의 강설이 예상되고, 기온도 –10℃까지 떨어져 도로 결빙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시는 강설 초기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즉시 현장 대응을 확대했다. 시는 이날 오후부터 도로과·건설과를 중심으로 제설대기 체계에 돌입했으며, 인력 213명과 제설차·살포기 등 장비 221대를 현장에 투입해 주요 도로 및 경사·곡선 구간 등 결빙 취약 지점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고갯길, 외곽도로 등 상습 결빙구간을 집중 순찰해 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은 우선 조치 중이다. 강설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는 재난안전관실을 중심으로 상황총괄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19시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어 1626명의 공무원(전직원의 1/2)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려 도로 결빙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며 “24시간 제설 대응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께
- 권준형 기자
- 2025-12-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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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18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