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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신상진 시장의 의회 무력화 하는 행정 강력 비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5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는 A형간염 및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의료복지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의사 출신 시장의 취임 이후 의료 분야에 편중된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성남시는 본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해련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정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은 나아가 “의원들을 이 자리에 보내준 것은 시민들”이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신상
- 성미연 기자
- 2025-09-17 10:30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시행 대비 및 전기버스 보조금 제도 개선 필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리에서 올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남시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 제12조의13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성남시는 관내 공영주차장의 현황과 설치 가능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 시행일 이전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뒤늦게 대응한다면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성남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기버스 보조금 문제를 언급하며 “보조금 정책은 단순한 교통수단 보급 차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와 직결된 사
- 성미연 기자
- 2025-09-17 10:30
성남시 '전국 최초' 가정위탁아동 건강 챙기는 전담주치의 사업 추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는 현대HD일렉트릭의 2500만원 후원과 ㈜티엘씨 헬스케어의 협력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전담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지난해 공동생활가정 아동 50명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보호아동에 대한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대상을 가정위탁아동 50명으로 확대했다. 선정된 아동들은 1년간 성장 발달, 건강평가, 심리검사 등 종합건강진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전담 주치의의 맞춤형 처방과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은 일회성 검진에 그치지 않고, 매월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아동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상급 병원과의 연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가정위탁 아동들에게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강 관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전담의사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만성질환 관리 소홀 및 정신건강 문제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미연 기자
- 2025-09-17 08:10
성남시, 의료데이터 연구비 지원으로 기업 성장 돕는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는 바이오헬스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성남 소재 바이오 기술기업이 연구 및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병원과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총 5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2,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9월 22일까지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와 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기업의 의료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성남시는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학습과 데이터 기반 신제품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성남에는 1000여 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과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집적돼 있어 전국 최대 규모의 바이오·ICT 융합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산업과 병원 간 교류를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 기회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한 데이터 활용을
- 성미연 기자
- 2025-09-17 08:10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분당은 자부담, 구시가지는 시비”‥ 정비계획 수립비 지원 기준 형평성 논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단지 간 예산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성남시의 불합리한 이중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성 의원은 “도정법에 따라 추진되는 구시가지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50% 이상의 동의서만 확보하면 시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되는데, 노특법 적용 대상인 분당 지역 단지들은 최소 10억 원 이상을 신탁사나 주민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라며, “같은 도시 내에서 법 적용만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에는 시가 전액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역차별이자 행정의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법 모두에 예산 부담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성남시는 구시가지만 시비를 투입하고 분당은 전액 자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국장은 최종성 의원의 질의에 “노특법상 정비계획 수립 주체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비용을 지불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 성미연 기자
- 2025-09-16 21:30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악취저감 시설 수정구·중원구 동시 추진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추경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리에서 환경정책과가 추진 중인 악취저감 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수정구 외에 중원구에도 추가 설치를 요구하며 2억4천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2억 2,500만 원 규모의 악취저감 시설 예산에 대해 “수정구만 설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중원구 역시 악취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를 1년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취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수정구뿐 아니라 중원구에도 지주형·스프레이형 등 적합한 방식의 저감시설을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추경에 추가로 2억4천만 원을 증액 반영해 중원구에도 악취저감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군수 의원은 그간 상임위 활동을 통해
- 성미연 기자
- 2025-09-16 19:50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중원구 악취 저감시설 예산 2억4천만 원 증액 반영 이끌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우현 위원장은 중원구 지역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요구해, 추경으로 2억4천만 원 증액을 이끌어냈다. 성남시는 당초 추경에서 수정구 악취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약 2억2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중원구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조 위원장은 “환경 문제는 특정 구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 모두의 생활환경과 직결된다”며, “중원구 역시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중원구 악취 저감시설 설치 예산 2억4천만 원을 증액 편성을 요청하여 상임위 심사 결과에 반영됐다. 또한 조 위원장은 판교생태학습원의 기계 작동 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악취 저감시설 확충과 환경교육시설 개선은 주민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성미연 기자
- 2025-09-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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