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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같은 일, 다른 정년”...평생교육진흥원 인사운영 불합리 사례 지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공무직 등 일부 직종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다르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동일 직종에 근무 중인 직원 중 일부는 60세에 당연퇴직 처리된 반면, 다른 일부 직원은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정년이 7년 연장된 사례가 민원으로 제기됐다”며, “이러한 차별적 운영으로 인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와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계약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기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미화직·경비직 등 공무직 직원과 그 가족들이 오해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후석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해당사례는 진흥원 단독 결정이 아닌 당시 합병과정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공무직 정년
- 성미연 기자
- 2025-11-12 20:31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안전관리 대상 창고 안전점검 철저 요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11일 일산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관내 소방안전관리 대상 창고가 총 57개소로 타 소방서 대비 매우 많음을 지적하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창고시설 안전점검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일산소방서 관내 창고시설이 많은데 2025년 조사대상수 15건 중 불량 건수가 8건으로 절반 이상이 불량 판정을 받아 조치명령이 내려졌다”며 다음과 같은 관내 창고시설 화재 사례와 대책을 제시하며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강웅철 의원은 “농업용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원인은 창고 내 용접으로 창고 바닥 저부에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강제 환기시스템 설치와 가스 감지 센서를 통한 자동 경보 시스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일산 관내에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안전점검 대상 창고가 많은 만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창고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월 농업용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용접
- 성미연 기자
- 2025-11-12 20:31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지방도 383호선 건설 지연은 경기도 부실행정의 결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일 경기도 건설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383호선(오남–진건)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도 건설사업이 지연된 원인이 경기도의 부실한 행정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강력히 질타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도내 11개 지방도 건설계획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건설국의 부실한 행정처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도로확포장공사의 총사업비는 1,483억 원에 달하지만, 도비는 8.6%에 불과한 127억 원만을 반영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반려됐으며 나머지 10개 지방도 건설계획 또한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는 도비와 지방채의 비율을 5대5로 조정해 조건부로 통과했지만, 이로 인해 사업이 1년이나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만약 2024년 제3차 심사에서 통과됐다면 2025년 본예산 반영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5
- 성미연 기자
- 2025-11-12 20:31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무관심·형식 행정이 교육 신뢰 무너뜨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1일, 여주ㆍ광주하남ㆍ이천 교육지원청을 대상을 한 경기도교육청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형식적인 행정과 무관심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오랜 경력의 행정과장이 수의계약과 3자 단가계약의 차이조차 모른다며 간부가 제도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선 직원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교육장을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리더라고 강조하며,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특히, 행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산도, 정책도 흔들린다고 덧붙이며 간부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범죄경력조회 누락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는데, 기간제 교사나 공무직 채용 시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경력 조회를 하지 않고,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시설 안전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BIPV) 설치 사례를 들어 화재
- 성미연 기자
- 2025-11-12 20:31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부채비율·대위변제 폭증 경기신보, 상식 밖 행정 일자리재단... 부실 위험 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일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재무건전성의 총체적 부실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도내 핵심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질타했다. 김재균 의원은 먼저 경기신보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기신보가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2022년 1,481억 원에서 2024년 5,948억 원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반면, 순세계 잉여금은 2022년 2,032억 원에 달했으나 2024년 '0원'으로 전액 소진됐으며, 채권 회수율은 2021년 8.48%에서 2025년 3.69%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매년 채권 회수를 잘하겠다는 답변과 달리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의 '재무 참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보증 문턱만 높이며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재단의 보증 불승인(거절)율은 2023년 9.9%에서 2025년 22
- 성미연 기자
- 2025-11-12 20:31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40억 비리 의혹 정조준...문화재단 직원 행감 출석 요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내부의 40억 원대 문화유산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며 해당 직원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아내 명의 무자격 업체를 통해 40억 원을 가로챈 공직자’가 경기문화재단 소속 팀장으로 확인됐다”며, “20년 넘게 재단에 근무한 직원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을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경기도와 재단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1월 재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2019~2024년 유구 이전복원 사업’을 우선 검토사항으로 거론하며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경영본부장은 조사 취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권익위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재단 경영진은 도와 도의회에 알리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익위 조사 직전 해당 직원이 장기 휴가
- 성미연 기자
- 2025-11-12 20:31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지역 편차 완화 위한 구체적 전략 부재 지적. 사회혁신경제국에 사업 실효성 제고 촉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0일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의 지역 편차 완화 노력 부족과 핵심 사업의 기획력과 성과 분석이 미흡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4조의 취지가 지역 편차 완화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현재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사업의 기업 참여가 북부 9% 대 남부 91%로 심각하게 편중된 상황임을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에게 "기업 및 인구 모수가 남부에 치중된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혁신경제국의 능동적인 전략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어 "지역 편중을 보완하기 위해 접근성 개선, 북부 거점 인근 지자체 셔틀 운행, 바우처 사업, 네트워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등의 구체적이고 개량화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단순히 시군 재정 지원에 의존하며 책임을 시군에 이양하는 식의 '반복적이고 안이한 답변'으로는 광역 단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최민 의원은 "개량화된 지표와 이
- 성미연 기자
- 2025-11-12 20:31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수의계약 반복에 ‘지명계약’ 지적...“행정 신뢰 무너뜨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최병선 의원이 11일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계약 관행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과 협상계약이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계약 형태가 실수가 아니라 조직문화로 고착화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재단 재무회계팀의 최근 3년간 계약 현황에 따르면 전체 353건 중 수의계약이 232건으로 65.7%를 차지했으며, 협상계약은 94건으로 26.6%였다. 수의계약 비중은 2023년 71.8%에서 2025년 57%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병선 의원은 “수의계약의 상당수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혹은 시급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한 협상계약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22개 업체는 동일 성격의 사업을 해마다 반복 수탁하고 있어 사실상 지명계약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의 연속성을 이유로 매년 시급성을 강조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흐릴 수 있다”며 “공고기간 축소를 통한 경쟁 제한도 문제가 된
- 성미연 기자
- 2025-11-12 20:31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교통소통대책 형식적 운영...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필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도로안전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성란 의원은 “현재 일부 시·군은 교통소통대책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로 인한 교통문제가 부차적인 행정 절차로 취급되고 있다”며 “교통소통은 공사의 부속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행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이 제도적 미비로 놓치는 부분이 많고, 시민들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과 불편, 민원에 제대로 대응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제도적 공백을 해소할 체계적인 관리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로안전과 관계자는 “조례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경기도 내 교통소통대책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교통소통대책은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
- 성미연 기자
- 2025-11-12 20:31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도 1.5억 건강 캠페인 '참사', 조회수 103회, 예산 70%는 3명 인건비 잔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2024년도 ‘경기도 근로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의 부실한 집행과 낮은 성과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억 5천만 원의 도비가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70.6%에 달하는 1억 588만 원이 위탁기관인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인력 3명의 인건비와 퇴직적립금으로 집행됐다”며 “이는 도민 건강을 위한 예방사업이 아니라 사실상 ‘위탁기관 급여지원 사업’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핵심 성과로 제시된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103회, 좋아요 5개에 불과하며, 도민 1인당 145만 원짜리 영상이 된 셈”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홍보 효과는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은 50명, 온라인 교육 조회수는 265회에 불과한 실적을 두고 도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관리감독 부재를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특히 “사업자가 스스
- 성미연 기자
- 2025-11-12 20:31
경기도 화학사고 전국 1위...안계일 의원 '화학구조단' 신설 촉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화학사고 대응체계가 여전히 임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소방재난본부 내 전문 전담 조직인 ‘화학구조단’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464건 중 104건(22.4%)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6천59곳, 취급 물질은 15개 법률과 7개 부처에 의해 관리되는 6천600여 종에 달한다. 그럼에도 도내 소방 인력 약 1만 1천여 명 중 화학사고 대응 전문 인력은 113명(1%)에 불과하다. 현재 도내 화학 사고 전담 인력은 특수대응단 내 한 개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소방 관서별 장비와 훈련, 지휘 체계가 분산돼 있어 대형 화학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에서 화학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팀 단위 대응체계로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비·인력·훈련·지휘 체계를 일원화한 전담 화학구조단
- 성미연 기자
- 2025-11-12 20:30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온라인학교는 교육격차 해소의 출발점... 안정적 제도 정착 필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의 ‘경기온라인학교 영어회화 시범학교’와 미디어교육센터의 온라인 미디어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온라인학교는 지역과 학교 여건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배움의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온라인학교는 단순한 기술적 시도가 아니라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혁신의 과제”라며 “국제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영어회화 교육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숙열 국제교육원장은 “현재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영어회화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2026년에는 기수를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 대상 다국어 과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미디어교육센터를 대상으로 “온라인 미디어교육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시민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기르는 핵심 교육”이라고 강조하며 “센터가 중심이 되어 학교 현장과 연계한 활성화 모델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성미연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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