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과오 적지 않지만 북방정책 등 성과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문 대통령 "노 전 대통령 과오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어"

"고인 명복 빌고 유가족에 위로의 말씀 전해"

발표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노태우 前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

일시 : 2021. 10. 27. (수) 14:15

장소 : 청와대 브리핑룸

발표 :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2026 설 연휴, 아프면 '이곳'부터...응급실 잘못 가면 병원비 90% 폭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2026년 설 연휴(2월 15일~18일), 정부가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KTV 국민방송이 공개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비상진료'와 '비용 주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연휴 기간,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한 [필수 행동 가이드]를 정리했다. 1. 경증 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갔다간 '지갑 앓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응급실 진료비'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이번 연휴에도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90%**까지 치솟는다. 행동 요령: 감기, 장염, 가벼운 타박상 등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증이라면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먼저 찾아야 한다. 찾는 법: 응급의료포털(e-gen.or.kr)이나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또는 전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를 통해 연휴에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군 병원 & 보훈병원, "민간인도 오세요" 동네 병원이 문을 닫았다면? 군(軍) 병원이 대안이다. 국방부는 설 연휴 기간, 전국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해

"주거 불안, 희망으로 바꾼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 등 도심 내 핵심 입지에 총 6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전격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1만 호)와 경기 과천 경마장 부지(1만 호) 등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에 판교 신도시 2개 분량의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이다. 특히 방치된 공공 부지나 노후 청사를 복합 개발하고, 군부대 부지를 이전 없이 고밀 개발하는 등 전례 없는 혁신적 공급 방식을 도입했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주요 사업지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 공급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로, 이들의 주거 안식처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이 아니다"라며, 집은 주거 필수제인 만큼 가격 안정이 민생의 핵심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물량 공세를 넘어, 실제 수요가 몰리는 도심 핵심지에 고품질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집값 하락'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공법으로 풀이된다. 사업 착공 및 입주는 2028년부터 2030

정부 "12.3 계엄은 내란" 199명 적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2026년 2월 13일, 정부가 지난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결론은 명확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정부 기능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려 했던 실행 계획이 존재한 내란"이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정부 혁신 TF는 헌법을 외면한 공직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1. 핵심 숫자: 110명 수사 의뢰, 89명 징계 정부(헌법존중·정부혁신 TF)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총 199건의 고강도 조치를 단행했다. 수사 의뢰: 110건 (명백한 불법 가담) 징계 요구: 89건 (지시 이행 및 방조) 주의/경고: 82건 특히 법무부, 행안부 등 계엄과 밀접한 부처들이 출입국 통제나 구금 시설 확보 등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협조했던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 2. 군(軍), 별들이 떨어진다 가장 깊숙이 개입했던 군의 처분은 더 단호하다. 국방부는 860여 명을 조사하여 180여 명을 수사 의뢰 및 징계 조치했다. 현직 대장 직무 배제: 당시 1군단장이었던 현 지상작전사령관이 어제(12일) 자로 직무에서 배제되고 수사 대상에 올랐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예외' 없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5월 9일 종료 확정... 세입자 있는 집 '실거주 의무' 최장 2년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재확인했다. [00:13] 다만, 잔금 지급과 등기 처리를 위한 시간을 고려해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조정하며 시장 혼란 최소화에 나섰다.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와의 충돌 해결이다. 기존 3개월이었던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잔금 처리 기한은 4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세입자가 있어 실거주가 불가능했던 매도자들을 위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유예 기간은 정책 발표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매입 임대 사업자가 무제한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를 강력히 비판하며 제도 정비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임대 의무 기간 종료 후 유지되던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조만간 축소될 전망이다. 영상출처: KTV NEWS

설 성수품 최대 50% 할인 돌입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역대급 물량 공급: 사과, 배, 소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평소보다 1.5배 늘린 27만 톤 규모로 집중 공급하여 가격 급등을 방어합니다. 반값 할인 지원: 정부 예산 910억 원을 투입, 농축수산물을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가격이 높은 과일류와 대중성 어종(명태, 오징어 등)이 집중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39조 수혈: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39조 3천억 원 규모의 신규 명절 자금을 풀고, 기존 대출 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합니다. 생활비 부담 완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대폭 확대하고,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한 융자 금리 인하 및 대지급금 처리를 단축합니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 TF를 24시간 가동해 '바가지 요금'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할 방침입니다. 출처 : KTV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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