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지난달 26조 규모로 편성된 전쟁 추경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중동 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은 민생과 경제 분야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긴급 처방전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따가운 시선도 존재했다.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이번 추경이 오는 6월 지방 선거를 다분히 의식한 '돈풀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고유가 타격과 무관한 현금성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안 그래도 불안한 인플레이션 시대에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핵심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적인 방어막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번 추경의 뼈대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구조다. 지급된 지원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골목상권 회복을 정조준했다.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목은 바로 재원 조달 방식이다. 빚을 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정부의 초과 세수를 십분 활용했다. 경제 성장률 하락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은 현명한 대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요 연구 기관들의 냉철한 진단 역시 정부의 입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일,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경제 성장률이 0.21~0.29%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우려했던 '물가 폭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5일 서면을 통해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KDI와 조세재정연구원 역시 지난달 비상경제 TF에서 "취약 부문에 초점을 맞춘 추경인 만큼 물가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26조 추경은 정치적 논리를 떠나, 위기 극복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정교한 경제 처방전으로 합격점을 받고 있다.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이번 조치가 팍팍한 민생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는 따뜻한 나비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