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 아침

적토마의 기운을 담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새로운 도전으로 결과를 만들어가는 한 해의 시작....

K-패스·기후동행카드 통합운영설, 사실 아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전국 500만 명의 대중교통 이용객이 K-패스를 통해 1인당 평균 4만 4,000원의 교통비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도 독자적인 기후동행카드를 운영하며 시민 교통비 경감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가 하반기 기후동행카드 개편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두 카드를 통합운영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서울 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를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약 138만 명이 K-패스를 통해 환급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5일 서울시로부터 기후동행카드의 K-패스 가입을 요청받았으며, 현재 해당 사안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시스템 연동 방안과 예산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가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시가 향후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종료하는 상황을 대비해, 시민들이 K-패스로 끊김 없이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착수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실무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지원 체계가 갖춰질 것으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파장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의 대표 창업 지원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서 1차 합격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유출된 정보는 이메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세 가지로,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능력번호·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 정보와 상세 도전 신청서는 유출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외부 해커의 직접 침입이 아닌,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공지능 솔루션 업체가 해킹을 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협력사 보안 관리의 허점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이디어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합격자 전원에 대해 기술 임치 무료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창업 기업에는 아이디어 임치 최초 1년 무료, 기술 임치 수수료 일부 감면이 적용됐으나, 이번 참여자에 대한 기술 임치 무료 지원은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조치다. 기술 임치를 통해 참여자들은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술의 추정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기존 제도를 재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로 예정됐던 2차 모집은 사태

우유 의무구매제, 소비 감소에도 유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흰우유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유업체가 생산자로부터 원유를 의무 구매해야 하는 이른바 '원유 쿼터'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 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의무 구매 부담이 업계 전반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유 물량은 '용도별 차등 가격제'에 따라 배정된다. 이 제도는 유업체가 외국산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국산 원유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3년 1월 도입됐다. 현재 유업체가 의무 구매해야 하는 원유는 총 205만 톤이며, 이 가운데 음용유가 194만 1,000톤, 가공유가 10만 9,000톤을 차지한다. 제도 설계상 가격 협상이 핵심이지만, 올해는 가격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쿼터 물량 자체가 우유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용도별 배정 물량은 2년마다 조정되며, 정부는 이달 중으로 2027년에서 2028년분 원유 물량을 생산자와 유업체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유업계의 비용 구조는 물론, 소비자 우유 가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정부, 비아파트 매입임대 정상 추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빌라 등 비아파트는 서민 주거 사다리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최근 민간 시장의 공급 부진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1~4월 LH의 신축 매입 실적이 3,217호에 그쳐 연간 목표치의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4월까지의 단기 실적만으로 전체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올해 1차 신축 매입 약정 공고가 3월 말에야 실시됐고, 통상 매입임대 약정은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LH의 수도권 약정 실적 7만 7,000호 중 대다수가 하반기에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6~2027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 주택 9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6만 6,000호는 규제 지역에 집중 배정해 주거 불안이 큰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목표 물량 공급 이후에도 비아파트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 주도의 매입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이 수도권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에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출처 : KTV 국

교도소 냉방 설비, 사실은 복도 설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일부 언론이 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도하며 수감자에 대한 과도한 복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무부 확인 결과, 이번 냉방 설비는 수용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도에 냉방 설비를 설치해 수용실 내부가 간접적으로 냉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용자뿐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교정 공무원의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냉방 설비 보강은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온열 질환에 특히 취약한 수용자가 있는 건물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된다. 과밀 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일부 여성 수용동도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 설비 보강 외에도 무더위 쉼터 운영과 얼음 생수 제공 등 폭염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마다 폭염이 심화되는 기후 환경 속에서, 교정 시설 내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개선 논의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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