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2025년 지방세 체납 예상액(현년도 120억원)의 68.33%인 82억원을 체납징수 목표액으로 삼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목표액 달성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생계형 영세체납자 생활실태조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독촉 → 압류 → 분석 → 징수 · 배당의 단계로 진행되며, 압류 단계에서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분석 단계에서는 체납 원인별 맞춤형 징수기법을 연구한다. 이어 징수 단계에서는 체납유형별 탄력적 징수 활동을 펼친다.

 

이중 탄력적 징수 활동인 ‘생계형 영세체납자 복합실태조사반 운영’은 수원시 대전환사업의 일환으로 장안구 세무과에서 처음 운영한다. 이는 징수 과정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체납자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를 통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내용이다. 이를 통해 생계가 막막한 영세 체납자에게 경제력 회복 기회를 제공하여 징수와 복지의 복합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안구 세무과 관계자는 “상습·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당장 생계가 어려운 영세 체납자에게는 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제를 운영할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