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가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8개 동을 찾아가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게 의료급여 지급 절차 등을 설명한다. 9월 14일 세류2동·우만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된 ‘2026 찾아가는 의료급여제도 안내’는 ▲서둔동·지동(15일) ▲호매실동(10월 1일) ▲매산동(10월 7일) ▲화서1동·조원1동(10월 8일)에서 이어진다. 수원시 의료급여팀장, 의료급여 담당자, 의료급여관리사 등이 의료급여기관 이용 방법,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등 의료급여 제도와 올바른 약물 복용법, 생활 습관 관리 등 자가 건강관리 방법 등을 안내한다.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찾아가는 의료급여 제도와 이용 절차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관리 지원,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안산시는 가을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37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공무원과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참여해 학교 주변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및 무인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관 상태 ▲부정·불량식품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무인판매점은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와 식품 보관 상태 등 판매제품의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영업주를 대상으로 식품의 올바른 보관·취급 방법 등 식품안전관리 수칙을 안내하고 지도·홍보를 병행해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강화를 유도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의 먹거리 안전은 무엇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분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예방 중심의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와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안산시는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 집 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대문, 담장, 화단 등을 철거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택가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실제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 주차면 1면 조성 시 최대 200만 원이며, 추가로 주차면을 조성할 경우 1면당 최대 8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반드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산시 교통정책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며,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은 설치 완료 후 5년간 주차장 용도로 유지해야 한다. 안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차면 확충을 유도하고, 주택가 불법주정차와 주차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주차 문제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가 5개 초등학교를 찾아가 메타버스를 활용해 초등학생들에게 도로명주소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수원시는 8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곡선초, 고색초, 화서초, 수원중촌초, 명당초등학교를 방문해 3~4학년 학생들에게 메타버스 기반 인공지능(AI) 교재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교육을 했다. 시각 콘텐츠(프레젠테이션)를 활용해 기초 주소 개념·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메타버스 가상공간 내 캐릭터를 이동시키며 미션을 해결하는 체험형 실습도 진행했다. 또 게임형 퀴즈 풀이로 배운 것을 복습하도록 하고, 도로명주소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메타버스 인공지능(AI) 교재를 활용한 이번 교육이 초등학생들이 도로명주소 체계에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도로명주소 정착과 확산을 위해 미래 세대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생활개선수원시연합회 전통음식 소모임 ‘오떡반’ 회원들이 9월 14일 수원시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실에서 추석맞이 송편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오떡반 회원들은 농업기술센터의 전통문화교육에서 익힌 조리법을 활용해 송편을 빚고 지역 내 취약계층 120가구에 전달했다. 12월까지 전통음식 조리와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회원들이 정성껏 빚은 송편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에서 익힌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수원시 아동학대 실태조사 및 보호정책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수원시 아동학대 실태와 보호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위기 아동 조기 발견과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였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은 ▲제1차 아동보호정책 이행 분석 ▲아동학대 보호정책·동향 분석 ▲수원시 아동학대·보호 체계 현황 분석 ▲시민인식조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진단·발전 방안 ▲제2차 아동학대 보호정책 제언 등을 진행했다. 착수·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중복학대 방지를 위한 판단 기준과 가정 내 학대 대응 방안, 학대 피해 청소년의 보호망 진입 방안 등을 검토했다. 또 장애 아동 보호 체계 기능 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예방교육 확대, 아동학대 대응 기관 간 협업 강화 방안 등도 연구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과 아동돌봄과장,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경기도여성가족재단·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는 9월 29일까지 ‘수원 알앤디(R&D)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고된 보상계획에는 보상 대상 토지, 보상금 산정, 보상 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보상계획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수원 R&D Science Park 도시개발사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9월 29일까지(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수원시청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에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소유자·관계인이 9월 29일까지 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수원시가 현장 확인 후 재검토해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알앤디(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은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35만 2600㎡(약 10만 7000평) 부지에 첨단과학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로 취급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공동명의자는 1주택자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동명의 부부는 종부세를 개별 납부하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단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목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의 지분율에 따라 별도로 부과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갈린다. 재정경제부는 특례를 적용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아 유리할 수 있고, 인별 과세를 적용받으면 공시가격 18억까지는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더 낮아져 특례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짚어둘 조건이 있다. 공시가격 18억 공제는 부부가 각각 9억씩 적용받는 실거주 기준이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 공동명의라면 기본공제가 부부 합산 8억으로 줄어든다. 또 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에는 공정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일부 언론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방안전 관련 법안 가운데 물류창고 화재안전을 다룬 법안은 전무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국회의 법률 개정과는 별도로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물류창고 화재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소방청 집계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창고 화재는 7,353건에 이른다. 2021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에 이어 2022년 5월 이천에서도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민관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을 꾸려 2022년 12월 범정부 차원의 물류창고 화재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물류창고에 특화된 건축·시설 기준 정비, 현장의 화재안전 문화 개선, 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35개 과제가 담겼다. 특히 창고시설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강화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제정돼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화된 기준에는 물류창고 특유의 조건이 반영됐다. 층고가 높고, 선반을 겹겹이 쌓아 올린 랙 구조를 쓰며,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재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 방수량과 수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인력·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한 스마트 정예 강군 전환을 주문했다.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동시에 청년들이 군 복무를 미래의 일자리와 교육, 재산 형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복무 분야에서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2026년 8월 13일 국방부가 연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6년 8월 22일 현재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복무기간, 대상 분야 등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병역제도의 기본 틀도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전면적인 모병제로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가장 와닿는 세대가 청년이다. 월세는 부담스럽고 투자는 어렵고 월급은 제자리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런 고민을 겨냥한 세 갈래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주거비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5%를 공제받는다. 17%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됐다. 개편안은 15~34세 청년에 한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더해 인정한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 달에 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라면 연 1200만원의 17%인 204만원을 세금에서 덜어낼 수 있다.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다만 현금을 바로 손에 쥐는 방식은 아니다. 연말정산에서 원래 내야 할 세금을 공제 금액만큼 깎아주는 구조라, 실제 돌려받는 액수는 각자가 낸 세금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고령자의 지방 이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담겼는데, 최근 한 매체가 이를 두고 고령 납세자에게 지방 이주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은 줄고도 수십 년 살아온 집값이 급등한 고령 1주택자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재정경제부의 설명은 다르다. 이번 개편안에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약 30억 이하의 세액을 낮췄고, 시가 40에서 50억 수준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일정 가액 이상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고령 거주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 유예 요건도 완화했다.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는 보유세가 소득의 10%를 넘으면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논란이 된 지방 이주 감면은 규모가 작지 않다.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제3자에게 팔고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2027년 양도분은 세액의 50%를 5억 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2028년에는 30%, 3억 원 한도다. 다만 감면을 받은 뒤 5년 안에 수도권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