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제10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개최

경기헤드뉴스 경기헤드뉴스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1일 제10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판단 및 보호조치 연장 등을 심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심의회는 아동 분야 전문가, 경찰, 변호사 등 사례결정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대판단사례 재판단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연장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또한 2023년 한 해 동안 심의했던 23건의 안건의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며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이고 적시성 있게 심의하여 아동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장인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조치를 하겠다”며 “오산시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월 9일 양도세 유예 '완전 종료'... 다주택자 세금 2배 '폭탄' 현실화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 9일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며 정책 강행 의지를 천명했다. 이로써 5월 10일부터는 최고 82.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두 배 이상 폭증할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분석 자료와 전문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세차익이 15억 원인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현재는 약 5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유예가 종료되는 5월 10일 이후에는 10억 6천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사실상 시세차익의 70% 이상이 세금으로 환수되는 셈이다.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 혜택도 축소된다. 정부는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하여 실거주하지 않은 다주택자에게는 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똘똘한 한 채'를 믿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에게 추가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매물 폭탄'보다는 '매물 잠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유진투자증권 류태환 연구원은 "세금 회피 매물이 일부 나올 수 있으나, 거래 제약 요인으로

2026 설 연휴, 아프면 '이곳'부터...응급실 잘못 가면 병원비 90% 폭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2026년 설 연휴(2월 15일~18일), 정부가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KTV 국민방송이 공개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비상진료'와 '비용 주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연휴 기간,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한 [필수 행동 가이드]를 정리했다. 1. 경증 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갔다간 '지갑 앓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응급실 진료비'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이번 연휴에도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90%**까지 치솟는다. 행동 요령: 감기, 장염, 가벼운 타박상 등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증이라면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먼저 찾아야 한다. 찾는 법: 응급의료포털(e-gen.or.kr)이나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또는 전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를 통해 연휴에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군 병원 & 보훈병원, "민간인도 오세요" 동네 병원이 문을 닫았다면? 군(軍) 병원이 대안이다. 국방부는 설 연휴 기간, 전국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해

"고용 대신 창업"… 대한민국, '국가 창업 시대' 대전환 선포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대한민국이 기존의 고용 중심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여, 국가가 창업을 직접 책임지고 지원하는 '국가 창업 시대'로의 대전환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창업 장려를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 '창업 광풍'을 일으켜 국민 모두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정부가 직접 규제 선별… 창업 리스크 최소화 정부는 창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창업자가 규제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사업화 단계에서 정부가 직접 규제 저촉 여부를 스크리닝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 조치를 단행하여 창업의 길을 열어줄 방침입니다. 로컬 브랜드와 앵커 기업 중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 창업 선순환 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지역별로 성장을 견인할 '앵커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로컬 브랜드들이 각 분야에서 고유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이어가는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창업 부국'을 향한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이 강원도에 모였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지난 2일부터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이 동계 설한지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특수수색여단이 동계 설한지 훈련을 실시하는 건 부대 창설 이후 처음인데요. 혹한 속에 적 후속부대를 고립, 차단, 격멸시키는 작전 수행 능력을 훈련을 통해 길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출처 : KTV 글로벌 인사이트

"주거 불안, 희망으로 바꾼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 등 도심 내 핵심 입지에 총 6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전격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1만 호)와 경기 과천 경마장 부지(1만 호) 등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에 판교 신도시 2개 분량의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이다. 특히 방치된 공공 부지나 노후 청사를 복합 개발하고, 군부대 부지를 이전 없이 고밀 개발하는 등 전례 없는 혁신적 공급 방식을 도입했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주요 사업지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 공급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로, 이들의 주거 안식처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이 아니다"라며, 집은 주거 필수제인 만큼 가격 안정이 민생의 핵심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물량 공세를 넘어, 실제 수요가 몰리는 도심 핵심지에 고품질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집값 하락'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공법으로 풀이된다. 사업 착공 및 입주는 2028년부터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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