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오산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의원연구단체 결과평가 심의위원회’에서 2건의 의원연구단체 최종보고서를 심의했다. ‘오산시의회 의회운영발전을 위한 연구단’은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방안과 그에 따른 조직개편안 마련을, ‘육아친화도시 오산 만들기 연구회’는 오산의 지역사회 자원과 특성을 고려한 육아친화 정책방안을 연구 주제로 활동했으며 각 단체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복 심의위원장은“오늘 논의된 정책제언이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날 심의를 통과한 보고서는 오산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5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수지구 교통과에 지난 10월 수지구 행사 시 주정차위반 면제 차량과 관련해 진위를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소로3-74호선 도로개설(토지보상) 조속히 추진해 소방차 등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과 고기동 120-1번지 일원 건축인허가 시 도로 폭이 적법하게 확보되었는지 도시건축과와 협의해 검토 후 소로3-74호선 도로 선형 조정 검토, 방음 터널 방음벽이 강화유리로 적법하게 시공됐는지 확인·검증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민 의원은 처인구 건설과에 지하수 폐공 처리 후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하천에 설치된 징검다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 기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단속 사각지대인 탄천변(산책로) 불법현수막 지도·단속 철저히 할 것을, 기흥구 도로과에는 보도 정비 시 가로수 보호대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5일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치용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용인시 산하기관 통합채용제도와 별도로 진행되는 채용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과 사업 예산 이월 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 구분해 효율성 및 투명성 있는 예산 집행을 요청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오류나 부실 부분이 없도록 충실한 자료 작성을 당부하고,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정책협력관, 부설 센터장 채용기준 자격 완화에 따른 우수한 인재 유치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박병민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임대사업 관련 체납보증금 징수 철저 및 보증금을 받는 단체의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해 체납 최소화 방안과 용인도시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도적 사업 발굴을 통한 수익성 증대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MOU 관련 목적에 맞는 사업 연계 및 실행 방안 마련과 공공예금 여유자금 운용 시 수익성 개선 및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오산시는 8천883억2천만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7천624억800만 원) 대비 1천259억1천200만 원(16.52%)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7천530억600만 원, 특별회계 1천353억1천400만 원이다. 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춰 불요불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면서도, 24만 오산시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예산에는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였다. 이권재 시장은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인건비 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 지정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감소한 긴축 기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의 선제적 기반 조성 ▲오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복지 향상 ▲행정 편의 및 시민 안전·복지 향상 ▲시민 문화·힐링공간 조성 등에 방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도시개발 분야에서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 기금전출금(266억 원),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175억 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 강영웅(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2시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4회 2024년을 빛낸 모범 공무원 대상 시상식 및 의정대상·모범시·도민표창 전달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원들은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용인특례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특히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탁월한 업무 추진 능력과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진석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책임을 다하고 노력하라는 의미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며 용인특례시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웅 의원은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수원 못골종합·영동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시장을 둘러보고 영동시장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시장 방문 참석자들을 비롯해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최극렬 지동시장 상인회장,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에는 22개 전통시장이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상공인 10만 명이 있다” 며 “지역경제가 순환되려면 소상공인들이 힘을 내야 되는데, 가장 성과가 좋고 파괴력 있는 정책이 지역화폐”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200억 원 내지 300억 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하면 총규모 3000억 원의 매출이 오른다”면서 “그 중 1000억 원 정도가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얻는 수익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0억 원을 투자해 1000억 원의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또 “지역화폐 규모가 가장 컸던 2021년 수원시에 150억 원을 국비로 내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과 함께 명품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성남시 예산안은 총 3조 8,298억 원 규모로,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신 시장은 “2024년은 시민 건강을 지키고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기반을 다진 해였다”며 주요 성과로 ▲전 시민 대상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시행 ▲시스템반도체 개발 지원센터 건립 추진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 운영 ▲스페인 스마트시티 월드 콩그레스 대한민국 최초 본상 수상 ▲멕시코시티 블룸버그 시티랩 국제회의에서 ‘솔로몬의 선택’ 소개 ▲바로문자서비스 응답률 95% 달성 등을 언급했다. 이어 “건강하고, 편안하며, 미래가 든든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5년은 시민 중심의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명품도시 성남을 위한 6대 전략을 발표했다. 첫째 ‘건강·문화·힐링 도시’로의 면모 강화 독감 무료 접종에 더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광주시는 20일 시청 6층 비전홀에서 시정 현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세환 시장과 황명주 국민의 힘 광주을 당협위원장, 허경행 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시청 간부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주요 현안인 2026~2027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비롯해 탄소중립 목재교육 종합센터 조성,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 제6차 국도·국지도 도로 건설계획 수립 반영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특교세 및 특조금 선정 건의, 지방채 발행 등 의존 재원 확보를 위한 건의 사항 등 총 31건의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시는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은 물론 시정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방 시장은 “당정 간 상생 협력체계가 강화돼 광주시가 직면한 현안과 중장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명주 당협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정 발전과 현안 추진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민선 8기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남양주시는 20일 100만 메가시티 도약 및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둔 2조 2,720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442억 원(2%) 증가한 2조 2,720억 원으로, 일반회계 2조 541억 원, 특별회계 2,179억 원 이다. 시는 불안한 국제정세와 내수경기 위축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힘썼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교통복지 강화 △생활형 SOC 사업 △안전 도시 조성 등 민생안정과 도시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먼저, 시는 GTX 및 5개 전철노선 등 광역교통망 연결을 통한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하는 효율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균형적 투자로 도로·교통 분야에 총 1,829억 원을 편성했다. 진접선·별내선 철도 운영에 339억 원, 도로 환경 및 시설 정비에 313억 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또한, 수소도시 조성 등 도시재생·환경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점 투자로 도시개발 및 정비 분야에 68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기획조정실 소속 행정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치용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데이터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점수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자치분권과에는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및 미개최 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서면심의를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행정과에 차별화된 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지속 및 적극적 홍보를 당부하고, 정책기획과에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점검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명칭에, ‘용인’을 포함한 센터명 변경을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과에는 각 부서, 구청 등 일원화된 전산장비 보급 방안을, 민원여권과에는 법인등기용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행정과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관련 익명성 보장 등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정책기획과에는 용인시정연구원 주요 사항 부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평택시가 2025년도 예산안을 2조432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389억 원(6.1%) 증가한 규모다. 이중 일반회계가 2조2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0억 원(3.3%)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0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9억 원(22.8%)이 증가했다. 시는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건전하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 ▲수소‧반도체 등 미래산업 ▲기후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8441억 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2780억 원으로 자주재원은 전년 대비 147억 원 증가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8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2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 사업 9169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1조1115억 원으로 구성됐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평택아트센터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돼 전년 대비 282억 원(2.6%)이 증가했다. 분야별로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8685억 원(42.8%) ▲교통 및 물류 1859억 원(9.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남양주시는 18일 시청 여유당에서 국민의힘 남양주(갑·을·병) 지역구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들과 국민의힘 남양주(갑) 유낙준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남양주(병) 조광한 당협위원장 등 24명의 위원이 참석해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호평·평내 주민복합커뮤니티 조성 계획 △별내동 복합공연장 건립 현황과 계획 △9호선 신설역 추진계획 △6호선 연장 추진 등 21건의 안건에 대한 추진 현황과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유낙준 당협위원장은 “남양주시는 인구 100만의 메가시티를 앞두고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광한 당협위원장은 “오늘은 당·정간 협조체계를 굳건하게 다지는 좋은 기회였으며, 오늘 논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