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수정·중원 원도심의 하수 악취 관리 방안의 하나로 오는 10월 말까지 415곳에 설치된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0인용 이상의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 335개와 하루 20t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80개이다. 점검반(3명)이 각 시설이 설치된 상가, 아파트 등의 건물을 찾아가 악취저감시설인 공기공급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공기공급장치 고장이나 미설치, 정화조 청소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시는 앞선 3월 3일부터 이번 점검을 시작해 현재 32%(132곳)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을 마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은 오수와 우수가 합류하는 하수관로와 경사진 곳이 많아 하류 접점 지역 하수도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면서 “악취 민원 발생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시 점검·관리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식품안심업소(옛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최대 70만원의 청소비 지원사업을 편다고 7일 밝혔다. 식품안심업소의 위생관리 수준과 재지정률을 높여 깨끗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비 3500만원(도비 1400만원 포함)을 투입해 50곳 업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다. 이와 함께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넘은 업소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업소는 영업자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오염된 주방 시설, 객실 등을 청소한 뒤 성남시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최대 지원금(70만원)을 넘는 비용은 업소 자부담이다. 시는 사업비 소진 때까지 대상 업소의 신청을 받는다. 희망 업소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영업신고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43곳 식품안심업소에 청소비 2891만원을 지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4월 6일 종료됨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택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4월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성남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3.63%,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21.86%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9.16%)과 경기도 평균(6.3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25.56%로 가장 높고, 수정구 14.70%, 중원구 8.07% 순이다. 공동주택가격의 가격대별 분포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1만9952호에서 올해 4만2766호로 2만2814호 증가해 114.3% 급증했다. 또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대비 3만5107호(13.9%) 늘어난 8만7998호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표준세율 0.05%p 경감)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예상 세액을 간이 계산한 결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경제 위기가 현실화하자 소상공인 등 지역 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상일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발 위기 극복을 위해 대중교통 증차 등 분야별 대책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기름값 상승과 8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2부제 등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버라인(경전철)과 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증차를 검토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502번 버스는 올 3월 단국대 차고지로 노선이 연장돼 광역버스로 환승하는 이용객이 늘고 있어서 증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더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시는 단국대 차고지부터 구성역 3번 출구를 잇는 502번 버스 운행 횟수를 출퇴근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시장은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을 경유하는 Y1302번 버스도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늘리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시장은 “올해 신설하는 마을버스 203번과 802번 2개 노선은 교통취약지역에 사는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 만큼 운수종사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2025년 폐전자제품 무상방문수거 실적에서 경기도 내 1위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폐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홍보와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 공동주택 614개 단지 중 379개 단지에서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16개 행정복지센터에 폐전자제품 수거함을 설치해 시민들의 이용 접근성을 높였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시는 지난해 총 3484톤의 폐전자제품을 수거했다.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시민들이 약 10억 원 상당의 배출 수수료 부담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탄소저감 계수 적용 시 9049tCO₂-eq.(이산화탄소상당량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까지 수거함 설치를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호우 대비 긴급예방사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지하차도·공동주택 등에 침수 감지 알람 장치,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방재시설을 설치한다. 반지하주택과 지하차도는 침수 시 인명 피해가 집중되는 고위험 공간인 만큼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스스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침수 감지 알람 장치는 반지하주택 73곳, 지하차도 15곳, 공동주택 2곳 등 총 90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설치가 이뤄지고 있다. 시는 침수 발생 시 실시간으로 경보를 울려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시는 또 차수판 105개, 역류방지밸브 87개, 하천변 차단기 11개 등도 6월 15일까지 설치를 마무리해 침수 감지, 경보, 차단까지 종합적인 방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행정의 최우선인 만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방재시설을 선제적으로 설치해 여름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도로시설물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명 등을 반영하는 지명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SK하이닉스가 약 60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처인구 원삼면에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마을의 이름과 지역 설화 등 지역의 문화유산을 도로시설물명에 부여한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2026년 제2회 용인시 지명위원회’를 열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주변과 단지 안에 조성 중인 도로시설물의 지명 제정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지명 제정 절차 대상 도로시설물은 ▲교량 9곳 ▲지하차도 1곳 ▲교차로 20곳 등 총 30곳이다. 상정한 지명 상당수는 고문헌과 지역 향토자료에서 발굴한 순우리말 지명이다. 시는 이번 지명 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세계 반도체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용인특례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았고, 시민들이 용인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명 선정 과정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3일 새마을지도자 남양주시 조안면협의회가 새마을 텃밭 농산물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감자심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회원들은 약 300여 평 규모의 밭을 직접 정비하고 씨감자를 심는 작업에 참여해 이웃을 위한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심은 감자는 정성껏 재배해 수확한 뒤 지역 내 소외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명선 회장은 “정성껏 심은 감자가 건강하게 자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경분 조안면장은 “수확까지 이어지는 나눔 활동이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4월부터 6월까지 남양주시 및 구리지역 초등학생 약 1,720명을 대상으로 ‘2026 지역 특화 슬기로운 체험학습’ 비대면 농업체험 꾸러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내 농촌체험농장, 초등학교가 협력해 진행한다.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정서적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2026년에도 지속 운영한다. 관내 10개 체험농장에서 자체 개발한 총 21종의 농업체험 꾸러미와 동영상 자료를 제공한다. 학생들이 농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교과과정과 연계된 농촌체험과 환경교육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양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학교 연계 체험형 농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농업을 이해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앞으로도 다양한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내 체험농가를 홍보하고 농촌체험을 통한 지역 미래인재 육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신규농업인 교육 오리엔테이션과 1회차 교육 ‘귀농귀촌 기본이해 및 정착설계’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농업인 및 귀농·귀촌 대상자가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신규 농업인과 귀농·귀촌 대상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4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총 15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영농 정책 교육 △농작물 재배 교육 △농기계 실습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에서는 귀농·귀촌 정착설계, 농업 세무회계, 스마트팜의 기본 이해 등 영농 정착 교육과 품목별 기초 재배 기술 교육, 농가 현장 교육 등으로 구성된 농작물 재배 교육이 진행된다. 아울러 농기계 실습 교육을 병행해 실제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습득을 지원한다. 조미경 농생명정책과장은 “오늘 교육이 귀농과 귀촌을 꿈꾸는 여러분께 든든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성공적인 농촌 생활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의결됐다. 수원특례시는 “특별법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입법 절차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행·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또 그동안 법제화된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해 전체 내용을 26개 조항으로 체계화했다. 예를 들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된다.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6일 가수 전영록‧하남석‧이정선‧이철식‧박현호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접견실에서 이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용인의 대중문화예술 등 시정에 대해 잘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전영록‧하남석‧이정선‧이철식‧박현호 씨는 오는 2028년 4월 5일까지 용인의 각종 축제와 행사 등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활동을 한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들에게 좋은 음악과 기쁨을 선사해 주신 전영록‧하남석‧이정선‧이철식 선생과 박현호 씨께서 용인특례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홍보대사를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들께서 매우 반가워할 것이므로 용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멋진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80년대 대표곡 불티, 종이학 등 가요계의 아이콘이자 영화, 방송 등 다방면에서 활약해 온 만능 엔터테이너 가수 전영록 씨는 용인에 거주했던 인연을 바탕으로 시 홍보대사를 수락했다. 가수 하남석 씨는 '밤에 떠난 여인'으로 시대를 풍미하며 서정적인 포크 음악의 정수를 보였고, 가수 이정선 씨는 '해바라기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