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숲나들e에서만 가능했던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를 앞으로 민간앱인 국민은행 ‘KB스타뱅킹앱’에서 이용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를 KB스타뱅킹앱과 연계를 완료하여 국민은 평소 사용하는 KB스타뱅킹앱을 통해 관심휴양림을 등록하고, 잔여객실을 빠르게 조회·예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선착순 예약서비스을 시작으로 내년 중 휴양림 추첨신청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며, KB스타뱅킹에서 제공 중인 반려동물등록증 서비스와 결합하여 동물등록번호 추가 입력 없이 반려동물 전용 객실 예약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개방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1월 23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사흘간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통해 서비스 체험 부스 운영을 성황리에 마치는 등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적인 사례로는 ▲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면적 기준 완화 ▲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전증, 불안 등에 사용되는 ‘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에 드물지만 심각한 약물 반응인 ‘드레스 증후군(DRESS syndrome)’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11월 28일 발행한 서한을 검토한 결과 국내 의약 전문가와 관련 환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의약품 정보 서한’을 마련·배포하게 됐다. ‘드레스 증후군’은 약물 투여 시작 후 2주에서 8주에 시작될 수 있으며, 38℃ 이상의 고열, 홍역과 유사한 반구진 발진이 얼굴 또는 팔에서 시작해 전신 피부 증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으로 1~2cm 크기의 림프절 병증, 호산구 증가, 간 기능과 신장 기능 이상 증상이 나타나며, 드레스 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발작 등 조절을 위해 ‘레비티라세탐’ 또는 ‘클로바잠’ 성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가 의료진과 상의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복용 후 발진 등 드레스 증후군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20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제에서는 사고 발생 시 제3자인 인과관계조사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토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공제료 관리·운용, 공제금 지급, 평가보고서 작성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공제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공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감독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인과관계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배상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나가야(NGY)가 글로벌 가상 자산 거래소 라토큰(LATOKEN)에서 진행된 IEO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라토큰은 2017년 이후 3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IEO 시장에 연결한 시장 점유율 전 세계 상위 IEO 글로벌 가상 자산 거래소다. 현재 전 세계 3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라토큰에서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 페어와 토큰의 종류를 기준으로 코인게코(CoinGecko) 거래소 순위 TOP 10에 속하는 가상 자산 거래소이기도 하다. 나가야는 유틸리티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을 결합한 금과 자회사 프로젝트로 뒷받침되는 하이브리드 암호화 자산이다. 이번 라토큰에서 두달간의 성공적인 IEO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2024년도에는 전 세계로 나가야 상태계 확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지난 11월 27일 전라북도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예찰을 통해 포획된 야생조류 중 홍머리오리를 정밀진단한 결과 고병원성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최종 확인됐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올해 동절기 국내에서는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바 있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최종 확인 결과를 11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최근 일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수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기는 처음이다”라고 강조하며,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조류 AI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께서는 야생조류 폐사체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한국 IT 기업의 베트남 기업에 아웃소싱하는 트렌드 지난 10년간 IT 아웃소싱 시장은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베트남 기업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베트남의 IT 부문에의 성장,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두 나라의 상호 보완적인 강점들에 의하여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기술과 혁신이 번창하는 중심지로 꾸준히 인식되고 있다. STEM 교육에 강점을 두고 있는 젊고 역동적인 인구를 자랑하며, 다양한 IT 분야에 능숙하고 숙련된 노동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이 늘어나는 인재 풀은 글로벌 기술 거물과 이웃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베트남의 교육 체계는 특히 IT와 같은 STEM 과목에 강한 중점을 두어 영어에 능통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실무에 정통한 높은 기술의 IT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베트남은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춘 젊은 인구를 자랑하며, 건장한 인재 풀을 제공한다. 약 1억명의 시민 중 35세 미만이 53% 이상이며, 중위 연령은 32.8세로 베트남은 이 인구적 장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30일 산후조리원 컨설팅사업 참여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산후조리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산후조리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총 476개 산후조리원 중 317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했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육아정책연구소 수행)은 모자보건법에 근거를 둔 산후조리원 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서는 매년 컨설팅을 희망하는 산후조리원 대상으로 모자보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추후 도입될 산후조리원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시설ㆍ안전규정 준수 여부 및 종사자 전문성 등에 대한 현장 자문과 개선사항 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컨설팅 수기 공모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산후조리원 관계자는“산후조리원 컨설팅을 통해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및 신생아 안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알게 됐으며, 전반적인 산후조리원 서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2월 1일 서울 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2023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한다.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청소년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호기심에 담배를 접한 학생들의 조기 금연을 유도하여 청소년을 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 교육청 및 1만 1,113개의 일선학교에 예산(’23년 기준 221억원)을 지원하여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2023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수행 성과가 우수한 교육청 1개 기관과 18개 우수 학교를 포상한다. 시상식 이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제주북초등학교,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의 사례 발표 및 학성중학교 밴드부의 축하공연,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흡연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청각 장애 학생용 흡연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 배포했고, 28개 학교에 금연상담사를 파견하여 흡연학생에게 대면상담(4회)을 제공했으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1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겨울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수급자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입소형 시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를 기준으로 수급자 1인당 월 1,200원을 지급한다.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이며, 1년간 11,608개소 장기요양기관(’23.9월 기준)에 방역지원금 약 5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은 2024년 1월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및 작성서류 등 신청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장기요양기관 방역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을 개정하여 공포했다. 이번 시설기준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 간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시설기준령 개정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이 해소되고, 고부가가치의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축수산 동물용 의약품 업계와 상생하면서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은 인체용 의약품 업계가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주간 증가 중이고, 특히 영유아(0~6세) 환자가 전체의 38.6%를 차지하고 있어, 영유아 및 관련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에 주로 발생하며,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주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타닐’에 대해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24.6.14.)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하고, 만약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도 마련한다. *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