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시흥시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동요로 환경의 가치를 전하고 친환경도시 시흥을 알리는 ‘제5회 시흥시 해로토로 국제 환경창작동요제’ 공모를 시작했다. 시흥시가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는 ‘해로토로 국제 환경창작동요제’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이어지며 환경을 주제로 한 창작동요 발굴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수도권 대표 환경창작동요제로 성장하며 국내외 창작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대상 수상자에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돼 대회의 권위를 더하고 있다. 지난 제4회 대회에는 국내는 물론 미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도 참여해 총 116곡이 출품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올해는 최우수노랫말상(작사)과 인기상(작곡)에 각각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상과 시흥시의회 의장상을 새롭게 수여해 다양한 시민과 창작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기상은 본선 당일 별도로 모집한 시민심사단 투표로 선정된다. 참가 자격은 환경을 주제로 작사ㆍ작곡한 창작곡이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1인당 최대 2곡까지 출품할 수 있다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시흥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결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행 전 대비 45% 개선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12월~이듬해 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발생과 농도를 줄이는 제도로,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됐다. 이번 기간 시흥시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12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가 추진한 강화된 저감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6개 분야 17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며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48건 단속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공사장 8건 점검 ▲공회전 차량 292건 계도 ▲운행차 수시 점검 2,396대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운영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배출원 관리와 시민 참여를 병행하며 저감 효과를 높였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겨울철부터 봄철까지는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시흥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 신천동을 찾아 침수 우려 도로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폭우가 잦아짐에 따라 침수 위험 지역의 도로 안전 관리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은 배수펌프 시설과 재난 예ㆍ경보 시설 및 안내 표지판의 가독성과 배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점검을 마친 박 권한대행은 “재난 대응에는 ‘적당히’가 있을 수 없으며, 과잉 대응이 무대응보다 낫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기습 폭우에 대비해 실전과 같은 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천동 침수 우려 도로를 포함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56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사전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65곳 초·중·고등·특수학교를 찾아가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 이 교육은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성 가치관 형성을 도모해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권 존중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시행한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학급 학생 등 333학급, 7429명이다. 사전 신청한 학교를 굿패밀리상담센터 등 6개 기관의 전문 강사가 찾아가 총 900회(회차별 2회~8회 과정)의 교육을 한다. 4대 폭력을 공통으로 다루되, 학년별·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학년별로 △초등 4학년생은 4대 폭력의 올바른 개념 정립과 대처 방법 △중학교 1학년생은 채팅앱·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자신의 정보 보호 방법 △고등학교 1학년생은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과 처벌 규정 등을 다루며, 각각 2회 과정이다. 특수학교인 성은·혜은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는 성의 이해, 대인관계와 존중, 성폭력의 이해, 성평등의 의미 등을 8회 교육 과정으로 운영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원가 절감 등 경영 효율화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의미한다. 신청 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업소이며, 가격과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가맹사업자,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시청 지역경제상권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인증 현판이 제공되며,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과 소규모 시설 개선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함께 지원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경영위기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단,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조치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경기침체 업종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30일까지 각각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재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법인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7일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AI와 함께 레벨업 : 휴머노이드와 똑똑한 AI비서’ 교육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월 성공적으로 치러진 ‘2026 용인특례시 AI·반도체 포럼’의 연장선에서 기획됐다. 급변하는 AI 기술에 발맞춰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생성형 AI를 행정 업무에 적극 도입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시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협업 대학인 경희대 AI 아카데미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학 상생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교육은 최신 AI기술 동향과 실무 적용을 위한 두 가지 부분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경희대 기계공학과 김상현 교수가 강단에 올라 ‘Physical AI와 휴머노이드’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적 현실과 산업 전망을 짚어주며 공직자들의 미래 기술에 대한 안목을 넓혔다. 이어 2부에서는 경희대 공과대학 AI위원회 위원장인 임재혁 교수가 ‘생성형 AI로 업무 생산성 2배 높이기’를 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4월 한 달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 가운데 기흥구에 본점 사업장을 둔 법인 약 4000곳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법인은 4월 30일까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내문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신고·납부 절차와 필수 확인 서류 등 기본적인 안내 사항이 담겼다. 안분사업장(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별로 나눠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분계산 방법, 분할납부 등 신고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수출·철강·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 직권 연장과 연장 신청 절차 등 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한다. 구 관계자는 “발송된 법인지방소득세 안내문을 참고해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납부해 착오에 따른 미신고‧미납으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역의 우수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판로 확대를 위해 농산물 공동브랜드 ‘용인파미조아용’ 사용 승인 신청을 10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한다.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은 농가나 단체는 ‘용인파미조아용’ 브랜드를 상품에 활용할 수 있다. 시는 공동브랜드 활용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져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용인파미조아용’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튜브 영상 광고와 인터넷 배너 등의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용인에 생산지를 두고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나 단체다. 접수는 시청 농업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하면된다. 시는 현장 예비심사와 심의위원회 종합평가(▲영농경력 ▲산지 유명도 ▲성과도 ▲품질관리 능력)를 거쳐 최종 승인 대상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용인파미조아용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소비자들이 우수한 용인 농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차별화된 브랜드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는 지역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이 ‘경기도 제1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모현읍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연면적 1542㎡,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증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99억원을 투입해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와 여가·문화 공간인 ▲문화강좌실 ▲사무실 ▲다목적실 ▲헬스장 ▲GX룸 ▲회의실을 조성할 방침이다.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처인구는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건축기획 ▲설계공모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은 2028년 착공해 2029년 하반기 중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인구 모현읍 행정복지센터는 2006년 건립했다. 당시 모현읍의 인구는 2만여명이었지만,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입주 등으로 올해 3월 기준 인구는 3만 6000여명으로 늘어나 처인구 지역 7개 읍·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모현읍 주민들은 준공 20년이 지난 행정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용인IP지원센터’(이하 센터)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용인시산업진흥원 본원에 문을 연 용인IP지원센터는 경기지식재산센터(RIPC)의 용인사무소다. 센터는 지역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권리화,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을 한다. ‘정기 IP 컨설팅’, ‘찾아가는 현장 IP 컨설팅’, ‘기업 맞춤형 IP 전략 수립 지원’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기 IP 컨설팅은 기업의 상담 수요와 규모에 따라 일대일 상담 또는 세미나 형태로 지식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현장 IP 컨설팅은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술·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IP 컨설팅 모두 전액 무료로 이뤄지며, 참여 기업을 수시 모집 중이다. 대상은 용인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앞서 시는 용인지역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행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현장에 답이 있다… 구민 삶에 스며드는 체감행정으로 팔달의 새로운 도약 이끌 것” 오는 4월 11일, 제25대 황규돈 수원시 팔달구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지난 1월 2일 취임한 황규돈 구청장은 1990년 공직에 입문해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장으로 ‘수원 ITS(지능형교통체계) 아태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수원시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행정·경제 전문가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현장’과 ‘소통’, ‘구민 체감’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그리고 지난 100일, 화려한 행사나 형식적인 성과에 앞서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팔달구 골목골목을 직접 누비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묵묵히 실천해 왔다. 특히 경로당과 전통시장, 공사현장, 생활 밀착 지역을 중심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보여주는 행정’이 아닌 ‘체감되는 행정’으로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취임 100일을 맞아 황규돈 구청장으로부터 그간의 소감과 주요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을 향한 메시지를 들어보았다. ■ 취임 1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