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28일 광주광역시 소재 오리 계열화 사업자인 ㈜ 다솔을 방문하여 계열농장에 대한 자체 방역관리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같은 시에 있는 양동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및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 다솔은 오리업계 1위 기업으로서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 교육, 예찰, 소독 및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열사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권 실장은 “계열사가 주인의식을 갖고 계열농장에 대한 연중 교육, 예찰 및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자율 방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방역 및 오리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오리 농장 시설 현대화 문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동전통시장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을 위해 2주 1회 일제 휴업·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고, 권 실장은 “앞으로 지속해서 매월 2회 일제 휴업·소독의 날에 가금판매소, 계류장, 가금운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정부는 11월 28일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21)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20~11.26)에 지자체 등 정부에 136건의 신고(전주 대비 △53건)가 접수됐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49건(전주 대비 △6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21건) 포함시 전체 70건(전주 대비 +2건)이다. 또한,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1.13~12.8)’ 2주차(11.20~11.26) 운영결과, 총 14만여개소의 대상시설 중 신규로 약 5.1만개소(35%)의 시설을 점검했고(누적 62%), 이중 8건(전체 발생 70건에 포함)의 빈대 발생사례를 확인하여 즉시 방제했다. 정부는 확실한 빈대 확산 차단 및 안정세 유지를 위해, 남은 집중 점검·방제기간 동안 나머지 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미 점검이 이루어진 시설에 대해서도 필요시 반복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빈대 신고 및 방제방법 숙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특허청은 국가신약개발사업단(단장 묵현상)과 함께 12월 14일 서울가든호텔(서울시 마포구)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에이디시(ADC) 특허분석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표회는 차세대 항암제로 각광받는 ❶에이디시(ADC) 특허분석을 통해 도출한 거대자료(빅데이터) 관점의 유망기술과 주요 핵심특허 등을 국내 제약·바이오 개발사들에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또한 ❷에이디시(ADC) 특허분석 결과의 연구개발(R&D) 활용 방안 논의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연구개발(R&D) 현장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세계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매년 주요 산업 관련 전 세계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내외 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해 기업과 정부 연구개발(R&D)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국가 연구개발(R&D)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는 미래 산업과 기술 예측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시장지향적 기술정보로서 연구개발(R&D) 기획 단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7일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사가현 가시마시(일본 남단)의 산란계 농장(약4만수 사육)에서 올 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 가금농장의 차단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올해 10월 4일 홋카이도 비바이시(북부지역)에서 폐사한 큰부리까마귀에서 처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6개 도도부현에서 25건이 검출되고있으며, 가금농장도 지난 11월 24일 사가현 산란계 농장과 11월 26일 이바라키현의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 증가에 따라 신고되어 금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를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부터 국내 야생조류 분변·포획 및 폐사체에 대해 예찰·검사를 강화하여 총 6,543건을 검사했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가금농장의 발생도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해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겨울철에 동시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올 겨울철 국내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7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항공기 승기검역을 통해 기내 위생 점검 결과 항공기 총 493편 중 58편에서 장독소성대장균 39건, 장병원성대장균 32건, 장염비브리오 4건, 살모넬라균 4건 등 다수의 병원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승기검역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항 후 검역관이 승기하여 항공기 내 위생상태를 조사하고, 가검물 채취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여행을 하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운항 항공편 수가 축소되고, 코로나19 검역에 집중하기 위해 ‘20년부터 ’23년 7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기검역을 유예했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항공편 수가 급증하고, 유증상자 중심의 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일부 항공편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승기검역을 시범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지난 3개월간 국제선 직항기 중 493편을 선정하여 기내 가검물 채취 후 콜레라 및 장내세균 10종 검사를 한 결과 58편(11.8%)에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진정성을 갖고 17차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되어 병행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대한의사협회 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와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현장의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 정책으로, 정부는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1월 27일 오후 1시 서울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2023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기업·연구소·병원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1부의 성과교류회와 2부의 행사 개막식과 포상식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부에서는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과 투자사, 병원 등 보건 산업의 혁신 주체가 한 해 동안 일궈낸 성과와 우수 사례가 공유된다. 2부에서는 ‘보건산업 1년의 성과와 미래 도약’이라는 주제 아래,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개막식 영상을 시작으로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가 큰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공로를 알리는 유공 포상식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포상을 받으시는 한분 한분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혁신과 협력을 위해 모두가 함께 하는 이 자리가 대한민국 보건산업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현장의 혁신적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1월 25일에 개최되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주요 혁신 성과와 미래 비전 발표에 함께한다.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11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며, 윤석열 정부의 혁신 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 마지막 날인 25일(토)에 개최되는 ‘대국민 보고대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성과 및 비전을 발표하고, 정부혁신 유공 포상과 우수사례 시상 등이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개발한 정우진 정보통계담당관이 근정포장을 수상할 예정이다. 지영미 청장은 대국민 보고대회 행사 종료 후 넥스트 팬데믹관에 직접 방문하여 방문객과 함께 시연 영상 관람 및 부스 체험 시간을 가진다. 이는 평소 강조하던 현장 중심, 국민 중심의 정책을 위한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방문객들과 직접 부스 체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24일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간 구급차는 병원 간 환자 이송의 약 90%를 담당하는 등 의료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등 불법·탈법 행위가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민간 구급차 관련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관련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민간 구급차 관리 제도 개선 방안과 ▲민간이송업 질 관리 방안 마련 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논의했다. 우선 응급환자 이송업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현행 시설 및 인력, 장비 기준을 재검토했다. 또한 타인 명의 이용, 구급차 용도 외 사용과 같은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출동 및 처치기록지’와 ‘운행기록대장’의 전산 제출 의무화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구급차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으로 이송업체의 자율적인 질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18시 30분에 「대한중소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병원협회는 전국 3,000여개의 중소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200여개의 회원병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중소병원은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방안 등에 대해 대한중소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성규 중소병원협회 회장(동군산병원)은 “재난 시, 소아가 약한존재인 것처럼, 보건의료시스템에서는 중소병원이 소아와 같은 입장이다”라며, “의사인력 문제도 있지만, 특히, 제대로된 보상이 없어 의사들이 병원에서 근무하려하지 않는다”라고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박진식 이사장(세종병원)은 지역내 의료생태계에서 중소병원이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 의료전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경북권 거점병원의 소아청소년암 개방형 진료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11월 24일 12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참여의료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필수의료 지원대책(’23.1.31.)' 및'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22.)' 이행의 일환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경기권)에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병원을 육성하기로 했다. 경북권역(대구‧경북)에서는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소속 소아혈액종양 전문의와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암 치료경력이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연합해 거점병원의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소아청소년암 진료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방형 진료체계 구축 후 지원체계 유지 방안 ▲참여 의료진 확보전략 ▲협력 의료기관 보상체계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방형 진료체계 활성화를 통해 소아청소년암 환자의 장거리(수도권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1월 24일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이태원 사고 이후 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출동․처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비상대응매뉴얼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난의료 대응 기준) 현장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신속대응반의 적시 대응을 위하여 출동기준을 소방 대응단계와 연동하고, 다수 중증 환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② (현장 대응 능력) 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 등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장의 교육훈련을 제도화하며, 현장 출동 의사는 전문의로 명시하여 전문성 있는 의료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③ (거버넌스) 복지부에는 재난 시 재난의료자원을 조정·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시·도에는 다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