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3일부터 △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확대(2년 → 3년)하고 △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는 시행일 이후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여행허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다. 금번 조치로, 외국인이 한번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청소년, 고령자들은 전자여행허가 없이도 입국이 가능해지므로 이들을 동반한 가족여행객 등의 입국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전자여행허가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한국어, 영어 2개 언어에서 일본어 등 6개 언어를 추가하고, 단체신청 가능 인원도 30명에서 50명으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대표 주영민)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캠핑용 차량의 접근성이 우수한 전국 10여 개 주유소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덤프스테이션)을 설치한다. 2020년 2월부터 일반 차량의 캠핑카 개조가 합법화되면서 캠핑용 차량이 급증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캠핑인 차박은 새로운 캠핑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캠핑 차량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오·폐수 무단 방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차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문체부는 국정과제인 차박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에 우선 전국 주요 야영장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해는 캠핑 이용객들의 오·폐수 처리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야영장뿐만 아니라 주요 길목의 주유소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구체적인 지점은 관광공사,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와 협의해 7월 중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설치지점은 전국 등록야영장 정보를 제공하는 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명 ‘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인력으로 의료현장의 오래된 관행이나, 최근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불안, 책임소재 불분명성 및 의료기관에서의 관리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18명으로 구성된'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한다. 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① 환자 안전 강화, ② 서비스 질 향상, ③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④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등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매월 1~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논의ㆍ마련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따라 6월 28일'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하여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총괄대응팀(보건의료정책관)‧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부처협력팀(정책기획관)‧민관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을 결정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등에 대비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유통·기술문서심사 관련 단체와 함께 「디지털의료제품법」 관련 법령 제정과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2.0 추진 등 의료기기분야 주요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6월 27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관련 법령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관련 단체에 함께했다.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협회장은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의료기기는 전통적 의료기기 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안전관리와 규제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식약처가 새로운 제품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과학적 규제를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에 산업계는 매우 고무적이며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사)벤처기업협회 송승재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은 “식약처의 규제혁신은 산업계에서 개발 중인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시장 진입을 돕고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디지털 의료제품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학대학생과 규제과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의약품 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3기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를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참가 학생들이 의약 분야 규제과학 전문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라는 주제로 의약품 허가·심사 등 식약처의 규제과학 업무를 소개하고 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 아카데미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법령, 안전관리 제도, 의약품 허가·심사, 시험연구 등에 대한 강의 ▲멘토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행 ▲식약처 본부, 옥천 국가생약자원센터 견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특강 등이다. 아카데미는 오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식약처(충북 오송)에서 개최하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7월 14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 대표 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규제과학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고야의정서 이행 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아열대성 생약자원의 품질관리 연구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제주대학교(총장 김일환)와 업무협약을 6월 28일 체결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생약자원 관련 협력사업 기획·실행 ▲생약 분야 공동연구, 기술 교류 ▲국내·외 생약자원 연구·활용 정보공유 ▲교육 프로그램 연계·공유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생약자원의 보고인 제주도를 중심으로 생약자원에 대한 연구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 주역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식약처는 최선을 다해 생약자원의 주권을 확보하고, 생약자원이 국민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과학적 연구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관과 적극 협력하며여 국내 생약자원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264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 여름은 일상회복 이후 처음 맞는 휴가철로 많은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해수욕장 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시설 등을 정비했고, 이용객들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적한 해수욕장’ 52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부과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연안해역 관찰 결과(2011~)와 오염수 해양확산 모의실험 결과(2023. 2.) 등을 고려할 때 해수욕장 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그럼에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해 개장 전 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염수 방류 시 매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 확산으로 인근 상인이나 지역 경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엄정하게 대응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이식형 심장박동기(pacemaker)에 대한 이식 수술과 제품 정보, 이식 수술 후 일반적·생활 속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식 수술과 제품 정보] 이식형 심장박동기 수술은 주로 왼쪽 쇄골 아래쪽을 3~5cm 가량 절개해 박동기 본체를 이식하고, 전극(박동 유도선)은 혈관을 통해 심장에 연결하는 것으로, 수술 시간은 보통의 경우 1시간 가량 소요된다. 이식형 심장박동기는 총 19개 제품(5개 업체), 전극은 총 23개 제품(5개 업체)이 각각 허가돼 판매 중이며, 자세한 제품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식 수술 후 일반적인 주의사항] 심장박동기를 이식한 환자는 우선 수술 후 6~8주까지는 과격한 운동이나 활동은 피해야 하며, 특히 심장박동기와 전극이 이식된 부분과 가까운 팔의 움직임이 큰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심장박동기 이식 후 6주와 3개월째에 각각 검진을 받고, 이후에는 최소 6개월 주기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을 권고한다. 강한 전자파에 노출된 후 현기증·실신·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필리핀 보홀에 들어서는 복합리조트 '엘 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이 필리핀 최대 스케일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30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엘 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은 필리핀 세부와 인접한 보석 같은 섬인 보홀의 팡라오에 들어서는 고급 복합리조트다. 필리핀에서 10번째로 큰 섬인 보홀은 필리핀 여행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관광객 중에서도 보홀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22만 명에 그쳤던 보홀 관광객은 2019년 72만 명으로 327%나 증가했다. 또 필리핀 관광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필리핀 방문객 중 한국은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사계절 내내 여행과 휴양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천혜의 자연 환경이 큰 이유로 자리한다. 보홀은 경이로운 대자연의 숲과 때묻지 않은 태초의 바다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200만 년 역사로 유네스코가 주목하는 1,268개의 신비로운 언덕인 초콜릿힐부터 숲과 야자수가 야생의 아름다움을 연출하며 '필리핀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로복강, 전 세게 유일하게 보홀에서만 서식하는 안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싱가포르 교육부 산하기관인 사이언스센터 글로벌 베리 웡 반 텡(Barry Wong Ban Teng) 부대표와 싱가포르 국영기업 스노우벤처 노라자니 샤이딘 (Norazani Shaiddin)대표가 방한기간 중 지난 22일에 한국로봇산업협회를 방문하여, 2023년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코리아 페스티발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한국 로봇 기업들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로봇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관이다. 회원사를 위해 R&D사업, 인력양성사업, 로보월드 및 국제협력사업, 표준 및 조사통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로봇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싱가포르 한국방문단은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다양한 로봇 기술 및 응용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로봇산업협회와의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오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사이언스센터 주최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Korea-Fest Singapore 2023`페스티벌은 싱가포르내에서 한국 문화와 산업을 동남아시아 12개국에 알리기 위해 기획한 페스티벌로, 과학기술(로봇, AI, 메타버스, 드론)의 혁신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산림청에서 전국에 등록된 국가·지방·민간 112개 정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배포합니다! 전국에 위치한 각양각색의 정원이 궁금하다면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해주세요! 안내 정보 총 112곳의 정원 ① 국가정원 2곳 ② 지방정원 7곳 ③ 민간정원 103개소 지도 확인 방법 '오프라인' 주요 여행지의 정원에 비치 '온라인'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 문의 - 산림청 누리집 - 산림청 산림보호국 정원팀(042-481-8904)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