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안성시가 지난 10일 시장실에서 안성시의회와 6월 정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번 대선에 따른 안성시 투표율 제고 방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과 관련된 고삼호수 수질 개선 등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 투표율 제고를 위해 시민 대상 적극 홍보 및 관심을 높이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삼호수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수변 경관 조성 개발에 따라 낚시업 유지를 원하는 분들은 지정된 구역에 한 해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호수 주변 농·어업인에 대하여 적합한 조치를 해 우려를 줄여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외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성산업진흥원·안성문화관광재단 필요성 △인구 유입·유지 대책 △안성시 사회적 경제 분야 발전 방향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이 논의됐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평택시의회는 6일, 평택호 현충탑(현덕면 권관리)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 정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보훈·안보 단체장 및 국가 보훈 대상자, 시민 등 내·외빈 약 900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70회를 맞이하는 현충일 추념식은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추념사에 이어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의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숭고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됐다”라고 하며 “평택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보훈이 존경받는 사회, 정의와 인권이 살아 있는 평화 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매년 현충일에 평택호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오산시는 5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정담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 10건에 대한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강현도 부시장 및 담당부서장,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장 이영봉 도의원과 조용호·김영희 도의원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날 서랑저수지를 시민 여가공간으로 조성하는 생태공원 사업과 양산동·초평동 물놀이장 설치 등 총 5건의 자체 제안 사업을 설명했다. 도심 유휴공간을 가족 단위 쉼터로 조성하고, 여름철 어린이들을 위한 공공 물놀이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등 조도 강화, 누수 문제가 지속된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방수공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권재 시장은 “이런 사업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생활안전과 건강한 여가를 위한 인프라 투자”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자세로 도의회와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무상임대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전임 시정인 민선 7기에 추진된 사업으로, 총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4일, 강서구 스카이아트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시의정활동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재식 의장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과 친환경 정책 기반 마련에 힘써왔으며,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도시녹화 확대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환경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재식 의장은 “수원특례시민의 대변자로서 이처럼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항상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수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는 6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진행한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고병용 의원, 박경희 의원, 구재평 의원, 박기범 의원, 김종환 의원, 김윤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후,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청취했으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안광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하게 되는 안건들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철저히 심사에 임해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 제출과 충실한 설명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5 매니페스토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남양주시는 주광덕 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공약 이행과 정보공개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시민과의 약속을 가장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266개 기초단체장 공약을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2024년 목표달성 △주민 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87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에 SA 등급을 부여했다. 시는 그동안 공약 이행률 제고와 시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해 공약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 실적을 점검해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해 왔다. 특히, 추진계획 대비 실제 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내실 있는 공약 행정을 펼쳐왔다. 주 시장은 “이번 2년 연속 SA등급 달성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정 철학과 행정의 실천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결과”라며 “다산 정약용 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조국혁신당 전도현 오산시지역위원장이 16일 공식 성명을 통해 “오산시민의 삶을 짓밟는 동탄2 장지동 물류단지 건설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력히 밝혔다. 전도현위원장은 화성시 장지동에 조성될 예정인 초대형 물류단지가 “오산시민의 일상과 안전,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해당 물류단지는 축구장 73개 규모로, 지하 7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대형 복합시설이다. 하루 수백 대의 대형 화물차가 오산 도심을 통과하게 되면, 1번 국도, 오산IC, 동부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릴 수 있으며, 소음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환경도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도현위원장은 “세수는 화성이 가져가고, 교통 지옥과 환경 피해는 오산이 떠안는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하며 이 같은 불합리한 개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회는 즉시 1인 시위, 시민 캠페인, 서명운동 등 비상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오산시와 시의회에도 공식 대응을 요구했다. 전도현위원장은 “오산시는 동탄2 물류단지 건설에 대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광주시의회는 4월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소년 참여 확대, 노인복지 강화, 빈집정비 체계 구축, 환경교육 활성화, 시민 안전망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특히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광주시의 미래세대 지원과 복지 증진, 주거환경 개선, 지속 가능 발전,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핵심 조례안들이 원안가결됐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경로당 지원을 확대했으며,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귀갓길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차순임 의원(국민의힘, 동탄1·2동)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화성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성시 돌봄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종합 계획 수립 ▲돌봄 사업 지원 사항 명문화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다. 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화성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아동 돌봄 수요도 매우 높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차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화성특례시장의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특례시가 2025년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25일 송문호 화성시 재정국장 주재로 ‘2025년 1분기 세입 징수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최근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1분기 누적 징수 실적과 함께 부서별 징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세입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과세자료 정비 ▲감면·비과세 자료 일제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 세입 증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송문호 재정국장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정부서 간 업무 협조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높은 징수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며 “2분기에도 더 분발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6일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의장들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날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을 만나 특례시의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우선 특례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제도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회에 한해 정책지원관 채용 직급을 6급 이하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광역의회에 준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사·감사권 미비 문제를 심각한 구조적 한계로 지적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자체 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여전히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한 조사·감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