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가 9월 말까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작, 평상, 천막, 컨테이너, 무단 적치물 등 하천과 계곡을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점용 시설이다. 올해 9월까지 하천계곡지킴이와 하천 불법행위 감시원을 활용해 상시 예찰, 전수조사를 한다. 특히 불법 점용이 반복되는 구간은 관계 부서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7일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이 서호천 일대를 방문해 불법 점용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하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단속과 계도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고발, 행정대집행 등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불법 점용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라며 “빈틈없는 점검과 예방 조치로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는 ‘서둔업센터’ 조성 사업 건축 설계 공모에서 ㈜건축사사무소 토담21, ㈜지앤유종합건축사사무소, 동연건축사사무소가 공동 응모한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현장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당선작을 결정했다. 선정된 설계안은 ▲서호천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배치의 효율성 ▲주차 공간 확보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직관적인 공간 배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둔업센터는 기존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한 부지에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로 새롭게 조성한다. 서둔동 지역 진입부 이미지를 개선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 규모는 연면적 약 1990㎡, 지하 1층·지상 3층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지회, 대강당, 공유주방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서둔업센터를 지역사회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 시설로 조성하겠다”며 “서둔동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가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새빛배움’을 구축했다. 6월 중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수원시가 경기도와 협력해 구축한 ‘새빛배움’은 경기도 온라인 학습 플랫폼(GSEEK)과 연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원시 특화 평생학습 서비스를 함께 운영한다. 지난 3월 25일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고, 현재 수원시 평생학습관 정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강좌 신청·결제 기능 등을 중심으로 시스템 안정화 작업이 이뤄진다. 새빛배움은 ▲강좌 검색·신청·결제 원스톱서비스 ▲13개 분야 1800여 개 온라인 콘텐츠·수원시 오프라인 콘텐츠 실시간 화상학습 ▲학습지원센터(콜센터) ▲학습동아리 ▲강사은행 ▲시설예약 ▲실시간 통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플랫폼 이름 ‘새빛배움’은 시민 선호도 투표로 선정했다. 3월 10~24일 진행된 투표에 2315명이 참여했고, 57%(1329명)가 새빛배움을 택했다. 수원시는 4~5월 44개 동 평생학습센터 플랫폼과 새빛배움을 연계하고, 담당자 교육, 대시민 홍보 등을 추진한다. 6월 중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가 처리가 까다로운 복합민원을 민원매니저로 지정된 베테랑공무원이 전담 관리하는 ‘민원매니저 제도’를 13일부터 시행한다. 민원매니저는 숙련된 전문가가 복합민원 접수부터 부서간 의견 조정, 안내,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서비스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매니저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민원매니저 제도를 추진한다. 민원 접수 비율이 높은 분야를 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베테랑팀장(시설 6급) 2명을 건축·토목 분야 민원매니저로 지정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복잡한 인허가 민원을 일대일로 밀착 지원한다.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처리가 까다로운 복합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투입돼 ‘부서 간 떠넘기기’를 방지한다.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처리 순서를 조정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민원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민원매니저 제도 시행과 함께 민원후견인 제도를 활용해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대상을 9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문턱을 한층 더 낮출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시흥시 정왕3동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돌봄 공백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령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정왕3동은 주민들이 해당 사업을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정한 마을 정왕3동 이동복지상담소(이동복지상담소)’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했다. 이동복지상담소는 지난 3월 옥구상가 5일장과 오이도자연들마트 등 주민 이용이 많은 장소에서 운영됐으며, 보건복지, 치매, 정신건강, 취업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상담소 운영 시간에 맞춰 정왕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누구나돌봄’ 사업을 안내하고 홍보물과 전단을 배부했다. 이를 통해 총 209명의 시민이 상담에 참여했으며, 상담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홍보물을 전달해 사업 인지도를 높였다.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시흥시는 지역 체육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5월 11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체육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선수 출신 체육 행정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금은 소득 및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2회(1차 6월, 2차 10~11월 중)에 나눠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 3월 30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으로,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월 3,077,086원) 이하여야 한다. 분야별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시흥시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또는 시흥시청 본관 4층 체육진흥과(시흥시 시청로 20)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체육 활동의 지속성을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시흥시가 지역에서 생산된 햇토미 소비를 확대하고 전통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은 경기미를 활용해 전통주와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구매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된다. 시는 공모 절차를 거쳐 오이도양조장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오이도양조장은 시흥에서 생산된 햇토미를 활용해 전통주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소비자에게 지역 특색을 살린 고품질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시는 오이도양조장이 햇토미를 구매할 경우 1㎏당 320원을 지원한다. 또한 생산된 전통주는 오이도양조장에서 현장 구매가 가능해 지역 소비 촉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농업과 식품 가공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햇토미를 활용한 전통주 생산은 지역 농가와 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기미 구매차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시흥시는 오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6회 대한민국 축제엑스포(K-Festival Expo)’에 참가해 ‘제21회 시흥갯골축제’와 주요 관광명소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사)한국지방신문협회와 중부매일이 주최하고 ㈜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전국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참여해 지역 대표 축제를 소개하는 자리다. 시흥시는 전용 홍보관을 운영하며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제21회 시흥갯골축제’의 매력을 알리고 축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박람회 부대행사인 ‘대한민국 대표 축제 마스코트 콘테스트’에는 시흥시 대표 캐릭터 ‘해로·토로’가 출전한다. 해로·토로는 온라인 사전 투표에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은 데 이어, 현장 행진(퍼레이드)과 장기 자랑을 통해 관람객과 적극 소통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흥시 홍보관에서는 생생한 체험형 포토존과 나만의 캐릭터를 합성해 주는 인공지능(AI) 기반 캐릭터 합성 포토부스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를 운영해 관람객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엑스포는 ‘2026~202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14일 오전 10시~낮 12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 이날 교육 참석자는 성남시의 8곳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담 사회복지사(27명)와 생활지원사(341명) 등 368명이다. 교육 내용은 △강시내 성남시의료원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노인 주요 만성질환의 이해와 관리 방법’ △양혜지 성남시 역학조사관의 ‘감염병 예방 수칙’ 강연으로 구성된다. 고령 취약계층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성질환, 감염병 노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을 한다. 시 관계자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내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 4805명과 생활지원사 341명을 매칭해 안전·안부 확인, 일상생활, 생활교육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주야간 시간제 보육시설 ‘해님달님 놀이터’를 5곳에 추가 설치해 개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해님달님놀이터는 총 16곳으로 늘게 됐다. 해님달님놀이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맞벌이 가정의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양육에 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설치 추진됐다. 이번에 추가 설치된 해님 달님 놀이터는 △은행점(은행제3어린이집 2층) △단대점(단대어린이집 1층) △복정점(복정2어린이집 1층) △도촌점(도촌어린이집 1층) △정자점(한솔어린이집 1층)이다. 이들 시설은 4월 15일과 16일 차례로 개원식을 하고 운영을 본격화한다. 이용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다.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성남시에 거주하면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보육 인원은 주간 최대 6명, 야간 2명이다. 당일 이용 신청하려면 지점별 전화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부모님들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님달님놀이터를 점차 늘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2026년에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세금과 관련해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살펴 불합리한 부당 사례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특히 2025년에는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이중 신고·납부 사례를 선제적으로 확인·점검해 총 364건, 1억원 이상의 환급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성남시는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안심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현장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관과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에 이어 진행되는 추가 공모로, 시는 당초 도비 보조 4000만원에 더해 시 자체 예산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 요양병원이며, 개소당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시설의 물리적 개보수 또는 냉난방·환기설비 교체 및 구입 비용 등이며, 보조금의 20%는 참여기관이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부담 비율은 5~10%로 완화된다.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사업장, 신규 신축·이전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성남시청 고용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