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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탈세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천1백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수십 명에게 쪼개어 팔아 20억 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편취했다.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농지를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매도한 것이다. A는 토지를 판매한 영업직원에게는 10%, 그 외 팀장과 본부장, 상무에게는 2%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0년 취득세 부당감면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7곳을 대상으로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사건 법인을 포함해 농업회사법인 7곳과 대표자 등 13명을 지방세포탈죄 등
- 성미연 기자
- 2025-01-16 08:10
경기도, 고사직전 관광업계 살리기 위해 상반기 예산 382억원 조기 투입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비상계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경기도 관광예산의 70% 이상인 382억 5천만 원을 올 상반기 집중 집행한다. 올해 경기도 관광분야 사업예산은 작년보다 10.6%(55억 3천만 원)가 증가한 575억 원이다. 이중 국비는 64.7%(26억 4천만 원) 줄어든 반면 도비는 17%(81억 7천만 원)가 증가했다. 2025년 경기도 상반기 집행할 사업으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 93억 원 ▲관광지 개발 사업 52억 4천만 원 ▲탐방로 안내체계구축 19억 8천만 원 ▲경기둘레길 관리, 운영, 활성화 8억 원 ▲리얼 코리아(Real Korea) 경기 웰컴 캠페인 22억 원 ▲국제회의/컨벤션 개최 지원 6억 5천만 원 ▲지역축제 지원 70억 2천만 원 ▲경기투어패스 7억 원 ▲경기도 관광사업자 위기극복 특별자금 지원 20억 원 ▲경기 라이프(Life) 플랫폼 운영 6억 5천만 원 ▲경기-충남 베이밸리 투어패스 3억 원 ▲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사업 33억 원 ▲경기도 웰니스 관광활성화 5억 원 ▲경기도 청년기회 여행감독 육성 및 지원 4억 원 등
- 성미연 기자
- 2025-01-16 08:10
경기연구원, AI 기본법 및 조례 연구를 통한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2024.12.26.)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 7월 18일에 제정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과 이용, 도민의 권익 보호,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AI) 법제 개선 방안 연구-AI 법과 조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본법(안)’에 제시된 조항들을 바탕으로, 향후 AI가 가져올 법적 및 사회적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본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본이념, 데이터 저작권 확보, 규제 기준 제시, 교육 지원, 국제 협력 및 글로벌 포용 정책, 지역 AI 진흥, 결과물에 대한 표시 가이드,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AI 리터러시 교육,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 AI 위험성 모니터링, AI의 사회적 활용, 포상 및 불이익 금지 조치 등 다양한 조항을 검토하고 제안했다.
- 성미연 기자
- 2025-01-16 08:10
경기도, 신도시 등 선도기업 수의계약 추천권 확보. '투자유치 탄력'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공공택지 내 도시형 공장 등 시설용지에 대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가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돼 경기도의 선도기업(앵커기업) 투자유치에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만이 자족용지에 대해 수의계약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민선 8기 중점과제인 ‘투자유치 100조+’의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도는 3기 신도시, 경기테크노밸리 등에서 국내외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더욱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형 공장 등 자족용지에 대한 수의계약 추천권한을 획득함으로써 경기도 내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의 기업 유치 환경이 개선됐다”며 “경기도는 자족도시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성미연 기자
- 2025-01-16 08:10
김동연 경기도지사, 팹리스 기업인들 만나 “이제는 경제의 시간. 민생·미래먹거리·국제신인도 중요성 등 3가지 방향으로 경제위기 극복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기업인들을 만나 “이제는 경제의 시간이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북돋울 수 있는 데 정치권, 온 국민이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김 지사는 연초부터 경제살리기 현장방문을 진행 중으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이어 15일에는 반도체기업인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오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를 열고 “오늘 불법 계엄으로 인한 내란종식의 중요한 한 고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경제의 시간이다. 이 안개가 걷히면 바로 온 국민들, 경제주체들이 실감하게끔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앞으로 헤쳐나갈 파고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는 민생에 대한 문제다. 지금 민생이 몹시 어렵다. 거시경제지표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두 번째는 미래먹거리에 대한 문제다. 세계 각국이 첨단 산업과 첨단 기술개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경제정책들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뒤떨어져 있
- 성미연 기자
- 2025-01-15 19:10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제살리기 현장 방문. 이번엔 팹리스 기업과 만나 발전방안 논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이어 국내 팹리스 산업 기업인들과 만남을 갖는다. 연초부터 계속해온 경제살리기 현장방문의 일환이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오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를 열고 도내 기업인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팹리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리벨리온 등 도내 팹리스 30여개 기업 관계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소통행사는 김 지사가 주재할 예정으로 이수진 국회의원, 이제영·전석훈·서현옥·방성환 도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11명의 소통 패널과 함께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내 팹리스 기업 205개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0개가 경기도에 있으며, 그 가운데 70개가 성남에 있다. 김 지사는 민선8기 중점과제로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제1, 2판교와 개발 중인 제
- 성미연 기자
- 2025-01-15 18:10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복지 현장 개선을 위한 지원 의지 밝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월 14일 개최된 ‘경기도의원과 함께하는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실무자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사회복지종사자 및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실무자들이 모여 한 해의 계획을 다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했다. 행사에는 윤태길 의원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과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이점복 회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윤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우리 사회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여러분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급여체계 개편,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처우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공유하며,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의 확고한 의지에 참
- 성미연 기자
- 2025-01-15 18:10
박재용 경기도의원, 양주시 광역버스 8300번 개통식 참석...“교통복지 확대 위해 할 일 하겠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3일 새벽 양주시 덕정동 진명여객 덕정차고지에서 열린 ‘양주시 광역버스 8300번 개통식’에 참석해 개통을 축하하며, 양주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번에 새로 개통한 8300번 광역버스는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옥정신도시와 고읍지구를 거쳐 남양주시 별내역 환승센터를 순환하는 노선이다. 하루 35회 운행하며, 양주·남양주 시민들이 서울로 향하는 중요한 교통수단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2024년 8월 개통된 서울지하철 8호선과의 연계로 잠실과 강동구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양주시 광역버스 8300번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노선 개통을 위해 노력해주신 진명여객, 양주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역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출·퇴근 시간 외 승객 확보를 통한 사업성 강화 ▲차량 정비 시간 보장 및 안정성 강화 ▲버스 운전기사들
- 성미연 기자
- 2025-01-15 18:10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자유공원 평촌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관련 면담 실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자유공원 평촌배드민턴장의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평촌배드민턴클럽 회장 및 안양시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채명 의원(기재위, 더민주)은 평촌배드민턴클럽 내 시설 환경개선과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현재 중단된 마루바닥 교체공사, 마사토 보충,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성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같은 공간확보 필요성 등에 대해 평촌배드민턴클럽 회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안양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채명 의원(더민주, 안양6)은 "평촌배드민턴클럽의 환경개선 및 안전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체육 종목 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
- 성미연 기자
- 2025-01-15 18:10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025년 제1기 교직원 강좌 운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13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제1기 교직원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도내 교직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과 자아실현,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예술, 체력 증진, 자산관리, 공예 등 총 18개 분야로 마련했다. 이 중 대면으로는 ▲드럼 ▲탁구 ▲당구 등 기초‧심화반의 6개 강좌를 운영한다. 비대면으로는 ▲명리학 ▲타로 ▲자산관리 ▲수채화 ▲디지털드로잉 ▲손뜨개 ▲자수 ▲라탄공예 등 12개 강좌를 진행한다. 피성주 관장은 “교직원의 자아실현과 여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맞춤형 강좌 제공으로 교직원의 일터가 꿈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미연 기자
- 2025-01-15 15:50
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개 지역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심의 통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개 지역이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단계 예비 지정에서 선정된 4개 지역 모두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고 신규 지정은 ▲(1단계) 예비 지정 선정 ▲(2단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 ▲(3단계)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을 진행해 3월 말에 최종 지정․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 심사 결과, 전환 지정으로 부천고와 분당중앙고, 신설 지정으로 시흥과 이천이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1단계 심사 결과 발표 이후 대학교수, 과학고 전문가들로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하고 학교 운영, 교육과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2단계 지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에서 4개 지역의 교육과정, 예산, 학교 준비 등을 심사한 결과 부천고는 ▲로봇 분야 특화 교육과정 ▲학교 전환의 구체적 방안 제시 등이, 분당중앙고는 ▲판교 지역의 아이티(IT) 관련 기관 연계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의 예산 지원, 부지 제공 등 안정적 과학고 전환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흥은 ▲바이오
- 성미연 기자
- 2025-01-15 15:50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 활동 시작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 더불어민주당/시흥1)는 지난해 12월 27일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13일 소위원회 위원장(이인규 의원)과 부위원장(김선희 의원) 선임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인 소위원회는 이인규 위원장, 김선희 부위원장, 김광민 위원, 신미숙 위원, 이택수 위원, 임광현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기금의 운용,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금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이미 지난 몇 년간 기금 운용, 관리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안이 제시되지 못했으며, 특히 기금의 관례적 사용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소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관리에 대해 심각성을 알리고, 심도 있는 접근 및 분석을 통해 기금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 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 성미연 기자
- 2025-01-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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