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행정안전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에서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사용성이 검증된 디자인가이드를 개발하고 정부24,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온라인 통합 창구와 대표 웹사이트에 적용하는 등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은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4.14. 발표)의 핵심과제이자, 「국민드림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과제이다. 그동안 국민은 일상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사이트를 다시 접속하여 관련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거나 이용해야 했다. 이렇게 분절되고 서로 다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때문에 국민은 서비스 이용 절차에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time tax)하거나 정확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현장 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을 통해 사용성이 검증된 범정부 공공서비스 디자인가이드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8월 29일 16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에 필요한 의료데이터를 연결하는‘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계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사업설명회, 간담회 등을 거쳐 의료데이터 수요기업의 신청이 진행됐으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컨소시엄과 데이터 매칭을 위한 협의를 거쳐 총 4건의 공동활용연구 협약이 체결된다. 행사 1부에서는 병원과 기업들이 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한 연구주제와 활용방안 등을 발표하며, 2부에서는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 활용 과정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연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의료데이터가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8월 30일 오후 3시에 포스트타워(Post Tower) 10층 대회의실에서‘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23.3월),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23.4월)을 통해 안전성 우려가 적은 혁신의료기술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온 복지부와 보의연이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로‘정부의 규제혁신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정부 정책방향에 발맞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방향’,‘선진입-후평가 과정관리 일원화 제도개선’의 주제로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신채민 본부장, 박주연 팀장의 발표가 차례로 이어진다. 두 번째로는 차의과학대학교 전병률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의료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여성에서 혈중 지질농도는 폐경 이전부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8.7.).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기반 동일집단(코호트) 조사 참여자 중 폐경 전 여성 1,436명을 대상으로 18년간의 추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동안 폐경 후 여성에서 고지혈증 및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혈중 지질농도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근거는 부족했다. 연구진은 폐경 3~5년 전부터 폐경 후 1년까지 중년 여성의 혈중 지질농도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주요 연구 결과로는 먼저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진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폐경 5년 전부터 폐경 후 1년까지 연간 평균 2.95mg/dL씩 증가했다. 또한 동맥경화를 예방한다고 알려진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또한 폐경 3년 전부터 폐경 후 1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콜레스테롤의 증가비율을 고려하면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따라서 연구진은 폐경이행기의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25일 16시 충남대학교병원(대전시 중구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박민수 차관은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환자들에 대한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다. 박민수 차관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들의 경우, 감염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감염 후의 회복과정 역시 다른 환자들보다는 힘들다는 것을 경험했으며, 중환자실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라며, “이를 위해 중환자실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민수 차관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의료인들을 격려하면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들의 노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수중 생물, 그리고 맑고 아름다운 해변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한 필리핀 보홀주 팡라오 아일랜드에 한국의 고급 주거시설 개발 전문 업체인 유림개발과 필리핀의 대형 리조트 운영사 이며 부동산 개발 회사인 Profood International Corp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보홀 최초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 ‘엘 카스카디 by 보홀’의 전반적인 개발 현황과 진행 사항을 보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보홀 주지사를 비롯 팡라오 시장 등 보홀 주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8~22일까지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홍보관을 찾았습니다. 이들 보홀 주정부 관계자들은 홍보관을 둘러보고 보홀에는 중소형 리조트는 많아도 ‘엘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같은 초대형 리조트가 없어 아쉬웠는데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어서 보홀에도 자랑 할 만한 리조트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만족 해 했다는 유림 개발 관계자의 후문입니다. “엘 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은 객실 1,269실의 2개의 7성급 호텔과 84실의 다양한 평형의 풀 빌라와 대형 워터파크와 각종 풀을 비롯한 다양한 부대시설로 그 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최근 서울시는 여의도 일대를 9개 특별계획 구역으로 나눠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의도에는 제2 세종문화회관과 국제금융 거점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여의도 일대 개발이 본격적인 닻을 올린 가운데, 대규모 개발호재가 잇따르고 있어서 여의도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여의도 개발의 서막은 여의도의 상징과도 같은 MBC 자리에 18년 만에 들어서는 최고 49층 초고층 단지 ‘브라이튼 여의도’가 시작한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동여의도 한복판에 지하 6층~지상 49층 전용면적 84~132㎡ 총 454 가구 규모로 공급되며, 입주는 오는 10월 예정이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와 주거 니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자재 고급화는 물론 개성 있는 라이프스타일, 호기심과 다양성, 지속 가능성 등 공간에서 거주하는 이들의 삶의 질까지 고려한 미래형 주거문화를 집약했다. 단지의 전 가구는 4 Bay 구조에 거실과 다이닝 공간이 마주 보는 대면형 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8월 25일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현장인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고위험군 검사 지원은 지속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지영미 청장의 선별진료소 방문은 코로나19의 4급 변경에도 안정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도록 선별진료소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에 오랜 기간 헌신해 온 보건소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보건소 관계자들의 현장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뿐 아니라 여러 감염병 대응에 있어 보건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됐던 코로나19 이외의 감염병 관리,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소의 다양한 업무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업무 정상화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필리핀 보홀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보홀 팡라오섬에 조성되는 '엘 카스카디 바이 제이파크 보홀' 리조트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을 했다. 22일 유림개발에 따르면 필리핀 보홀 주지사인 에리코 아리스토텔레 아우멘타도와 에드가르도 아르케이 팡라오 시장 등을 비롯한 보홀주 고위관료들은 이번달 18~22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엘카스카디 리조트 건립 사업의 진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주지사 일행은 방한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리조트 견본주택을 찾아 유시영 유림개발 회장으로부터 사업 개요와 현황 등을 들었다. 유림개발이 그간 국내에서 공급한 '펜트힐 논현', '펜트힐 캐스케이드' 등을 둘러보며 비즈니스 역량을 확인하는 등 높은 신뢰감을 보였다. 일행은 19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를 방문, 리조트 내 주요 부대시설과 객실·운영 현황 등을 살펴봤다. 엘 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리조트와 함께 조성될 예정인 보홀 최초의 27홀 규모 골프장 건립에 참조하기 위해 성문안CC 골프 코스 등도 탐방을 했다. '엘 카스카디 바이 제이파크 보홀'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8월 25일부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중독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에서 ‘중독’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증상이 발생하는 신체적 중독(poisoning)과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 물질을 찾는 행동을 하게 되는 정신적 중독(addiction)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용어이다. 이 중 신체적 중독 환자는 국내의 화학물질, 약물, 자연독 등에 의해 연간 10만 명 내외로 발생 중이며, 이로 인한 진료비는 지난 10년간 매년 증가하여 2021년 기준 578.1억 원에 달하고 있어,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늘어나고 있다(출처 : 건강보험통계연보). 이에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조사를 통해 신체적 중독 환자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독질환 취약 집단을 발굴하여 청소년을 시작으로 맞춤형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15개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한 중독환자를 대상으로 중독 심층 조사를 실시(’22.6.~’23.5.)한 결과, 전체 중독환자 중 10.6%가 10대 청소년으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해외직구, 국제우편물을 통한 동식물류 구입 시에도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야함을 8월 28일부터 한달간 집중 홍보한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동물 및 그 생산물(육류 및 유가공품 등)은 동물류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 동식물류도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역, 인천공항철도 역사 내 안전문(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동식물류도 검역을 받아야 함을 중점적으로 알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신 기술을 이용한 의료제품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우수한 K-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전문가 자문단(Global Expert Advisory Group)’을 8월 24일 출범시켰다. 글로벌 전문가 자문단은 ▲세포·유전자치료제 ▲약물·유전자 전달 ▲진단용 의료기기 ▲해외 규제기관 허가·심사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 규제업무 경험이 있거나 현재 종사 중인 국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자문 범위는 의료제품(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의 사전검토 및 허가·심사 현안 사항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며, 자문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를 열어 수시로 자문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신의 첨단 기술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갖춘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출범함으로써 식약처의 전문 역량을 보완·강화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분야 전문성을 바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