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8월 31일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저출산 시대, 아동기 집중 투자 방향'을 주제로 ‘2023년 제1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했다. 아동권리포럼은 아동권리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위해 2020년 이후 매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단체 등과 함께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환영사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최윤경 선임연구위원이 ‘저출산 정책 및 아동, 육아지원 정책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지원 연구위원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아동돌봄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후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박준영 아동위원,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선욱 교수, 지역아동센터 충북시도지원단 이창희 단장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김지연 과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아동권리포럼은 이번 제1회 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6월 1일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제기된 주요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나 야간·공휴일·연휴에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둘째,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 기준이 복잡해서,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기 어렵고, 재진 기준의 기한인 ‘30일 내 진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비대면진료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개최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제 5차 회의에서 테스트 베드로서의 시범사업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보완 계획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북한산국립공원에 최초로 조성된 탄소중립형 사기막 야영장을 9월 21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 야영장(경기 고양시 소재)은 서울 근교에 조성된 탄소중립형 야영장이며, 부지면적 3만 5,000㎡에 △일반 야영지 27동, △ 체류 기반시설(인프라) 43동 △ 코인 샤워장 1동, △개수대 3동,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췄다. 사기막 아영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발맞춰 무공해차(수소·전기차)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무공해차 외의 차량들은 북한산성 제1주차장(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280)에 주차한 후 야영장을 운행하는 무료 전기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일회용품 발생 저감을 위해 다회용기를 유료로 대여하고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 그릴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 국립공원공단은 본격적인 야영장 운영 전에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시범운영 단계에서 드러난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여 9월 21일부터 정식으로 개장할 계획이다. 사기막 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윤건호)은 ‘우리 아이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슬로건과 함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이 치과의원을 3년 동안 6개월마다 방문하여 구강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교육·예방 서비스를 받는 사업으로, 광주·세종 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 아동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홍보 영상은 평생 치아 건강을 위한 아동기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유쾌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달한다. 격렬한 운동을 하는 강한 인상과 상반되게 긴장한 표정으로 치과 치료를 받는 아빠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정기적인 구강위생검사와 예방진료를 받아 건강한 치아를 가진 딸의 태연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여 재미를 더했다.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건강한 치아를 평생 유지하려면 아동기부터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이번 홍보 영상을 통해 많은 국민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홍보 영상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로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며 해안 도보 여행을 할 수 있는 전라북도 군산시 선유도마을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돌마을을 선정했다.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선유도어촌체험휴양마을은 섬의 군락, 고군산군도를 감상하며 구불구불 우거진 숲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구불 8길’ 둘레길이 있어 산책하기에 좋다.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고운 자갈로 이루어진 옥돌해변이 나오는데, 자갈들이 파도와 부딪히며 내는 잘그락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또한, 서해의 갯벌을 만날 수 있는 갯벌체험, 선상낚시체험 뿐만 아니라 선유도해수욕장에서 집라인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는 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은 최근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진 소돌해변부터 소돌항, 아들바위공원까지 볼거리가 다양하다. 소돌해변에서 4분 정도 걷다보면 나오는 소돌해안일주 산책로에서는 기암괴석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답고 독특한 풍경을 볼 수 있다. 마을에서는 푸른 동해에 둥둥 떠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투명카누체험, 강릉 커피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커피를 내려보는 바리스타 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2023년도 제2차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024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각각 2배와 3배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더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확대하는 본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시범사업 결과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하여, 최근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동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 원의 규모로 확대되며, 내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도 금년 대비 각각 2배(20억 원 → 43억 원), 3배(9천 명 → 3만 명)이상으로 늘어났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으로 5개 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의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2023 서울 바이오 이코노미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는‘디지털바이오 기술 주도로 세계를 연결하는 바이오 클러스터(Global-linking Bioclusters driven by Digitalbio technology)’를 주제로 글로벌 이슈 및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공구 위원장의 개회사 및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강연, 좌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강연은 미국 바이오 단체인 바이오콤 캘리포니아(Biocom California)의 릭 풀츠(Rick Fultz) 부대표, 일본 바이오 클러스터인 아이파크 인스티튜트(iPark Institute)의 토시오 후지모토(Dr. Toshio Fujimoto) 대표, 영국 연구중심병원 네트워크(AHSN Kent Surrey Sussex 권역)의 데스 홀든(Dr. Desmond Holden) 대표와 한국의 연구중심병원 협의회 김종재 회장,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강립 특임교수가 했다. 더불어, 이번 포럼의 연계 행사로 8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 중 호흡음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수면 중 호흡장애를 감지하는 ‘휴대형호흡분석소프트웨어’와 혈액 내 엑소좀을 분광학적으로 분석해 폐암 진단을 보조하는 ‘암진단검사소프트웨어’를 각각 제43호, 제44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에이슬립이 개발한 ‘휴대형호흡분석소프트웨어’(모델명: Apnotrack)는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범용 기기의 마이크로 수면 중 호흡 소리를 녹음해 인공지능으로 무호흡/저호흡 지수를 분석함으로써 수면 중 호흡장애의 진단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술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엑소퍼트가 개발한 ‘암진단검사소프트웨어’는 현재 폐암 진단을 위한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조직검사와 달리 사람의 혈장에서 추출한 엑소좀을 의료용분광광도장치로 분석한 ‘라만분석신호’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폐암 진단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술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44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코로나19 감염병의 등급 조정(4급)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24년 이후)로의 안착을 위해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는 기존 일일 신고‧집계하는 전수감시체계와 달리 지역별 감시기관*(527개소)을 지정하여 주1회 신고‧집계하는 감시체계로,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 산출하지 않는 연령‧지역별 발생경향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한 감시체계이다. 금번 구축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사전 평가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양성자 감시기관에서 신고된 확진자 수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 전수감시와 양성자 감시기관의 확진자 발생 간 매우 일관된(r=0.996) 증감 경향성*을 확인했다. 한편, 4급전환 후에는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ILI, ARI, SARI)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시가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및 사망자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30일 14시 30분, 제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제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질환인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응급치료, 조기재활. 예방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해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 중이며, 전문진료체계 사업운영비, 예방관리사업 운영비로 구성된 운영사업비를 매년 국비(센터당 총액 6억 원, 국비 50%)로 지원하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2008년부터 제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간담회에서 “제주도는 악천후에 따라 외부로의 이동이 어려운 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확립이 중요한 지역으로 손꼽힌다”라고 강조하면서, “제주대병원이 심뇌혈관질환 치료를 비롯한 지역 의료체계의 상위 기관으로서 계속 그 역할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민수 차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의료인들의 노고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부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5~25일)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서비스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은 외국어 안내문이 지원되지 않아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소통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은 7개 언어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했다. 지원되는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다. 외국어 안내문은 8월 31일부터 보건복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8월 4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235명, 일평균 사망자는 1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5,777명이라고 밝혔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7월 1주부터 7주째 증가세로 8월 4주 일평균 235명 발생하였으며, 사망자는 7월 1주부터 증가세로 8월 4주 132명 발생하였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2.1%, 70대가 25.8%, 60대가 9.1%로, 50대 이하 3.0%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