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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더 확대되고 강화된 새로운 인권 정책 추진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3일 2025년 경기도 인권담당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 인권 보호 및 인권 정책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롭게 부임한 최현정 인권담당관과 함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사업으로 ▲경기도민 인권대상 운영 ▲경기 인권포럼 개최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존 인권페스타를 인권포럼으로 개편하여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도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보고를 받은 유경현 의원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인권 보호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인권 정책이 단순한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민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감학원 사건과 경기여자기술학원 사건 등 도내 주요 인권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nbs
- 성미연 기자
- 2025-02-04 09:30
경기도, 2025년부터 농업인 과수화상병 방제교육·예방 수칙 의무 본격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들의 방제 교육 이수와 예방 수칙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그슬린 것처럼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는 병으로, 사과·배 등 장미과 187여 종에서 발병한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제가 없어 사전 예찰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세균병이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예방 의무 사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농가는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에 대해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시행 등의 예방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사항을 미준수하는 경우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감액 기준은 과수화상병 발생 미신고 시 60%, 조사 거부 및 방해 시 40%, 농작업자를 포함한 예방 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 수칙 미준수 시 10% 등으로 구체화 됐다.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시군농업기술
- 성미연 기자
- 2025-02-04 08:10
경기도, 2025년 야외도서관과 함께하는 경기평화광장! 문화와 예술의 대표 공간으로 재탄생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올해도 도민들의 여가활동과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가 밝힌 2025년 경기평화광장 운영계획에 따르면 도는 올해 문화예술공연, 도민마켓, 야외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사업으로 통합해 일상 속 휴식과 문화가 있는 광장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월에서 6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야외도서관을 열고 도민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 독서와 공연, 힐링이 공존하는 대규모 축제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경기천년길 갤러리 전시는 도민 누구에게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야외 공간에는 유명 작가의 작품을 배치해 북부청사 방문객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 특히, 겨울철 프로그램인 스케이트장과 빛 조형물 전시 사업을 확대 운영해 다양한 포토존과 볼거리 제공, 체험 중심의 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이다. 연간 프로그램으로는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4~10월), 갤러리 전시(
- 성미연 기자
- 2025-02-04 08:10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 2조원 돌파. 재기 기회 제공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200명에 이르렀고, 개소 9년 만에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공적채무조정 실적은 1천200명(개인파산 1천62명, 개인회생 138명)은 2023년 1천169명 대비 2.7% 증가한 규모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4년 개인파산신청을 지원받은 도민 1천62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천62명 중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4.8%,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67.3%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0%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5.8%)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6.2%)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미만이 81.2%로 신청인들은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
- 성미연 기자
- 2025-02-04 08:10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장애인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 관련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과 연구소다. 지원주제는 고령·여성·유형별 장애인 지원사업, 시청각중복장애인 등 소수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성(性) 관련 상담·교육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및 교육훈련 사업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단체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신청단체는 지원금액의 10% 자부담 편성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총예산 3억 원 범위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서 ▲상근인력이 없는 단체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 ▲중대한 위반사례로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
- 성미연 기자
- 2025-02-04 08:10
경기도, 기후보험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경기 기후보험’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경기 기후보험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영상(30~90초) ▲이미지(웹툰, 인스타툰 6~10컷) ▲‘기후보험’ 사행시·슬로건 등 3개 분야다.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2~5인)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며, 지역이나 나이 제한 없이 경기 기후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영상·이미지 작품들에 대해 전문가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2차 현장 발표심사와 현장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12개 작품을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사행시와 슬로건 분야는 서류심사로 6개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금은 영상 710만 원, 이미지 240만 원, 사행시·슬로건 50만 원 등 총 1천만 원이다. 최종 경연 및 시상식은 4월 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과 한파 등 극단적 기후현상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집중 지
- 성미연 기자
- 2025-02-04 08:10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3년간 341건 처리…경제적효과 약 78억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립 6건, 종결 31건) ▲2024년 116건(성립 75건, 불성립 9건, 종결 32건) 처리했다. 3년 간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92.8%에 달할만큼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3년간 처리된 분쟁조정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9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권 변동이나 경쟁점 출현 등 매출하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해 발생하는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6%(55건) ▲허위·과
- 성미연 기자
- 2025-02-04 08:10
경기연구원, "실증적 진단에 기반한 광역단위 재난대응 체계의 확립 필요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 내 최근 재난사례(화성시 아리셀 참사, 부천시 호텔 코보스 화재) 분석 결과, 기존의 ‘컨트롤타워 확립’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대응은 여러 조직이 협력하는 탈집중화된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관점과 구조가 실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대응 효과가 저해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 현장대응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단순 매뉴얼 중심의 대응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재난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정보 제공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향식 통제보다는 재난 대응 조직이 협력하는 관리체제(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장 대응 조직이 임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업무 환경도 문제로 제시됐다. 유해 화학물질 노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비 지급이 미흡하여 인력 보호조치가 제한됐고,
- 성미연 기자
- 2025-02-04 08:10
경기도, 광명 광명7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승인. 1천605세대 공급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총 1천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여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담겨 계획적 정비가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공모로 도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2곳을 선정한 바 있고, 광명7동 새터마을은 그 중 하나다. 도는 광명시의 관리계획을 2021년 12월에 승인했고 이번 변경 승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에 번경 승인된 광명7동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4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3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변
- 성미연 기자
- 2025-02-04 08:10
'사람중심 감사혁신, 기회수도 경기구현' 경기도 감사위원회, 올해 감사 기본계획 수립. 12개 기관 종합감사 등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2개 기관 종합감사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도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 기본계획은 지난해 감사위원회 출범 당시 기본원칙 1호로 명시한 ‘인권 존중’을 반영해 비전으로 ‘사람중심 감사혁신, 기회수도 경기구현’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4대 정책과제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행정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도정 구현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성과 제고를 위한 소통·협업 다각화를 추진한다. 올해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은 부천, 김포, 평택, 동두천, 광명 등 5개시와 경기도의료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7개 공공기관을 합쳐 총 12개 기관이다. 감사대상 공공기관은 지난해 3개에서 올해 7개로 확대해 기관의 건전성·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저연차, 업무담당기간이 짧은 공직자 등에 대한 현지 컨설팅을 실시해 행정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반을 운영한다. 특정감사는 도의
- 성미연 기자
- 2025-02-04 08: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하반기부터 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이 거주지 시군에서 도 전체로 확대되고, 사용처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이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 모텔, 술집에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 북부권을 비롯해 사용처 취약 지역의 사용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총 3가지 사항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으로, 사회 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화폐 1백만 원을 지급한다. 먼저, 취업 준비 학원이나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 활용이 불편하다는 청년들의 건의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사용 항목은 청년기본소득 목적에 맞게 제한한다.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청년 수요가 높은 9개 분야를 규정해 단순 소비성 위주로 쓰였던 청년기본소득의
- 성미연 기자
- 2025-02-04 08:10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 “층간소음 갈등, 건설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야 해결할 수 있어” 강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달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에 대한 정담회를 갖었다. 이날 정담회는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기준 49데시벨(dB)이하를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층간소음을 위한 완충자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민원이 접수되어 개최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으며, 얼마전 용인시에서도 50대 어른이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당사자에게 맡기지 말고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청 관계자는 “작년 10월부터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이에 따라 전문가 교육, 자문 등 필요한 지원과 관련 운영규정(안)을 마련하여 통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
- 성미연 기자
- 2025-02-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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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