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9월 4일부터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과기정통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교(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 센터장 김형숙)에서 개발 중인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 마음건강 관리용 디지털 웰니스(Digital Wellness) 서비스를 군 장병에 맞춰 재구성·고도화한 것으로, 일기·활동·상담·검사 등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일기) 일기쓰기는 실제 심리상담 등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법으로, 감정조절 및 우울감 개선에 도움이 된다.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에 접속한 사용자는 하루에 한 번 ‘병영일기’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용자의 감정상태를 분석하고 공감하고, 자살자해위험을 탐지한다. (상담) 일기 작성 후 사용자는 ‘웰마인드지피티(WellmindGPT)’를 통해 인공지능 챗봇과 상담이 가능하다. ‘웰마인드지피티’는 마이크로소프트社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된 마음건강 특화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1일 10시와 16시 30분에 강남명인한의원 및 자생한방병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살피고,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한방의료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한의약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박민수 차관은 “한의학의 발전과 한방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일선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도 한의계가 보건의료 현장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원장 신제수)과 이스타항공(대표 조중석)은9월 1일 신속한 장기 이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9월 1일부터 기증자의 장기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장기 이송 관계자의 항공기 탑승 안내 협조 ▲좌석 매진 시 취소 항공권에 대해 최우선 예약 협조 ▲공항 내 의료진 신속 수속 지원 및 에스코트 협조 ▲핫라인을 통한 간편 연락체계 구축 ▲기타 신속하고 안전한 장기이식을 위한 협력 증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항공권이 없어 원거리 이송에 애로사항을 겪었던 현장 의료진들도 장기이식 수술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을 매우 반기고 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관계자는 “신속한 장기이송을 위한 이스타항공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제안과 협력에 감사드린다” 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새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노기술을 적용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겪는 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나노의약품 개발업체 대상 제품화 규제지원 간담회’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9월 1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나노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 가이드라인 등 개발지원 현황 공유 ▲나노기술 적용 의약품 연구·개발 시 애로·건의 사항 청취 ▲선제적으로 규제지원이 필요한 분야 발굴 등이다. 식약처는 국산 신기술이 혁신제품이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의 규제 정합성 검토, 식약처 전문가 밀착 상담, 글로벌 기준 우선 적용, 신속심사 등을 제공하는 브리지(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 의약품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2.0’ 과제(45번)에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나노물질 함유 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❶개발 의약품에 대한 ‘맞춤형 상담(With-U)’을 제공하고, ❷나노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참고로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대구 엑스코(EXCO)에서 “더 많은 중증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이송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제3차 중증외상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병원 전 단계의 중증외상환자 처치와 이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청과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 조사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이 공동 개최한다.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119구급대원 100여 명을 비롯한 응급의학과, 외상외과 등 중증외상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행사 내용은 사전 등록한 전국 구급대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송출된다. 워크숍은 중증외상환자 발생 현황과 손상예방관리법 마련 및 손상조사감시체계 향후 계획에 대한 질병관리청 배원초 과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발전 방안 토의 ▴구급대원의 현장 경험 공유의 2개 세션으로 나뉘어 발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증외상환자 현장 처치와 이송”에 대하여 가천길병원 최강국 교수의 발제 후, “외상체계와 헬기이송(119Hel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과 외교부는, 최근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우리 국민의 뎅기열 사망 사례를 발표하며, 동남아, 중남미 등 뎅기열 유행국가 재외국민과 해당 지역을 방문 예정인 국민들에게 뎅기열 발생동향 및 예방수칙 등을 안내했다. 이번에 사망한 사례는, 방글라데시 현지 거주자가 아닌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 아프리카를 자주 방문한 우리 국민이며, 8.22일 증상발현 후 현지 병원에 입원했으나, 2일 뒤인 8.24일 사망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뎅기열은 재감염 시 치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므로, 뎅기열 감염력이 있거나, 유행지역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뎅기 바이러스는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때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열(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치사율은 약 5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19시에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 9월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를 급여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9월 5일부터 1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보고됐다.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19.1월~)을 2023년 12월부터 개선하여 운영한다. 시범사업 수가를 조정하고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유도하여, 동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16시에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6일 개최된'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전문가를 비롯한 보건의료 수요자‧관련부처 관계자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 전문위원회의 운영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토의했으며, 앞으로 심층 논의를 거쳐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정책 포럼‧공청회를 개최해 전문위원회에서검토 중인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고, 기존에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규정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없도록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과 담당약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 약 1만2천여개소와 담당약국 약 5천여개소를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처방기관은 기존 호흡기진료센터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던 의료기관(1.2만개)을 중심으로 지정했고, 담당약국의 경우 금번 지정된 처방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4천여개소에서 5천여개소로 확대하여 지정했다. 금번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전체 명단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늘(8.31.)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고, 기존에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규정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없도록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과 담당약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 약 1만2천여개소와 담당약국 약 5천여개소를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처방기관은 기존 호흡기진료센터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던 의료기관(1.2만개)을 중심으로 지정했고, 담당약국의 경우 금번 지정된 처방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4천여개소에서 5천여개소로 확대하여 지정했다. 금번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전체 명단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16시에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6일 개최된'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전문가를 비롯한 보건의료 수요자·관련부처 관계자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 전문위원회의 운영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토의했으며, 앞으로 심층 논의를 거쳐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정책 포럼·공청회를 개최해 전문위원회에서검토 중인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5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운용사 선정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정부 출자금 350억 원,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출자금 250억 원을 기반으로 총 1,500억 원을 조성한다. 이번 펀드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펀드 구조 개편안을 마련했고, 운용사 선정 공고에 반영했다. 특히, 운용사가 조기에 투자를 개시할 수 있도록 우선 결성방식을 허용했고, 정부 출자금 350억 원은 결성 규모와 관계없이 전액 우선 출자한다. 아울러, 이번 펀드는 종전에 제약·백신에 한정됐던 주요 투자 대상을 바이오헬스 전반으로 넓혀 투자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자세한 출자조건 등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조기에 결성되어 신속히 투자가 개시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했으며, 이번 펀드가 위축된 바이오헬스 투자 시장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