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문제 해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광주시는 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천203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2천203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9천621억 원으로 일반회계 1천658억 원, 특별회계 545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704억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조성 분야 233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등 대중교통 분야 278억 원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34억 원), 장심리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15억 원) 등 도로망 확충 및 개선 분야 228억 원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이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을 시민 생활 안정과 경기회복,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11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2기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는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기 시정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19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19명의 위원들은 2027년 8월 6일까지 2년의 임기 동안 용인의 행정과 문화·체육, 경제와 환경, 도시건설 등 시정 전반에 대해 권고와 건의, 제안 등의 역할을 한다. ‘제2기 시정자문위원회’는 한라대 초빙교수이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과 문화예술국장을 역힘한 방성규 위원이 지난 1기 위원회에 이어 2기에도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자치행정분의 시정자문위원은 ▲강기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한국통계학회 회장) ▲김서용 아주대학교 교수(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남재걸 단국대학교 교수(전 행정안전부 과장) ▲박윤환 경기대학교 교수(전 인사혁신처 자체 평가위원) ▲이호은 청운대학교 교수(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고문)가 위촉됐다. 문화체육분야에는 방선규 위원장과 ▲김용기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장(위니아트컴퍼니 대표) ▲노갑택 명지대학교 교수(남자테니스 국가대표팀 감독) ▲박정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시가 제출한 총 4조 66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10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제1회 추경 대비 3654억 원(10.03%) 증가한 규모다(일반회계 3653억원, 특별회계 7000만 원 증가). 이번 추경은 새 정부 추경과 연계해 민생경제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시민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증액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3064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122억 원 ▲군소음 피해보상금 137억 원 ▲수소차 보급 70억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58억 원 등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염원하며 편성한 추경”이라며 “앞으로도 국정과제와 수원시 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시 여야가 “민생안정을 위한 시민체감 숙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동선언을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야 공동선언을 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수원시 여야가 뜻을 모아 추진하는 시민체감 숙원사업은 ▲출산지원금 확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통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10월 조례안 의결, 예산 편성 후 내년 시행 예정 10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고, 11월 정례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무상교통’은 70세 이상 어르신 등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출산지원금 확대’는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50만 원)을 신설하고,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시민에게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 예산은 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은 9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수원 대전환, 나아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군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시민 체감 숙원사업(출산지원금·생리용품 지원·무상교통·대상포진 무료접종) 추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수원형 도시정비(재건축·재개발) 추진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업 등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참석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을 위한 정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더 좋은 수원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지난 5일,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정 지역위원장)과 함께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과 동탄출장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 공원, 주민편의시설, 문화, 생활환경 개선 등의 안건들을 집중 논의했다. 처음으로 논의된‘진안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부지 재검토’안건은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부지계획에 대한 사안으로 기존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 등 주거 및 학습환경 악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부지계획이 전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대응전략 수립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동탄인덕원선 114정거장 추가 출입구 검토’안건은 지속되는 민원으로 114정거장 추가 출입구를 검토하는 사안으로 26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물가반영 추진’안건은 동탄트램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된 상황을 고려하여 LH 부담금 증액 및 조기납부(LH→市)를 통해 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판교 제2·3테크노밸리 교통대책(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 톨게이트 연결로 개설) 등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며 시의 교통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 시는 이날 신 시장 명의의 서한 2건을 국토부 장관실에 직접 전달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성남·수원·용인·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과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50.7km의 노선이다. 이 노선은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0으로, 민간투자 제안이 있을 만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사업이다. 신 시장은 서한에서 “성남‧수원‧용인‧화성은 인구 420만 명이 넘는 거대 생활권으로, IT와 반도체 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핵심 도시”라며 “그러나 현재 경부축 교통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으며, 기반시설 확충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14일,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병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화성시민대학에 모여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교통·복지·지역경제 관련 안건들을 집중 논의했다. 처음으로 논의된 ‘국립 고궁박물관 분관 유치’ 안건은 국가유산청이 검토 중인 수도권 내 '국립 고궁박물관 분관' 후보지에 관한 사안으로 화성특례시가 최적의 후보지로 선정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문화예술타운 단기, 중기 마스터 플랜 작성 및 사업 조속추진’안건은 농수산대학의 유휴부지 및 존치 건축물을 활용하여 중부권의 문화거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연장(600석 규모), 아트 큐브, 독서문화 공간 및 존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리모델링하여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생활문화예술 플랫폼 사업 추진’안건은 생활문화센터로 한정된 생활문화공간의 한계를 넘어 민간 작업공간 및 재능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생활문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6년 공방 10개소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1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상주·문경)을 만나 재난안전 대응, 주요 현안사업 관련 국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일정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재난안전 대응, 필수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국비로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27만 오산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사업들을 위주로 정리했다”며 “예산 반영이 절실한 만큼 기재위원장께서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이자 기재위원장도 “시장님께서 주신 현안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재난안전대응과 관련 ▲중부1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증액(40억 원)▲중앙1 도시침수대응 관로정비사업(19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7억 원) 등을 건의했다. 관로정비사업은 신장3, 중앙, 남촌분구 및 원동 상습침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근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후화 된 관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 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공사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시흥시가 미래 먹거리를 견인할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시화호 중심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의 전방위 협력 강화에 나섰다. 임병택 시장은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시흥시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국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임 시장은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시화호 세계화를 위한 K-해양관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계 1위 바이오 메가클러스터 구축 가속화를 위한 국회 주관 토론회 개최 등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임 시장은 “시화호를 품은 거북섬은 지역사회의 노력과 염원을 기반으로 해양생태와 관광, 산업이 융합된 지역특화형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서해안권 해양레저산업 벨트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대표 해양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안산~인천 구간) 조기 착공 및 개통 ▲지역특화 해양산업의 메카, 해양수산부 복합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