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모기매개감염병(뎅기열, 말라리아,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현황 및 예방수칙에 대해 안내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로 모기매개감염병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유입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 5일까지 해외유입모기매개감염병으로 신고된 환자는 총 144명으로 전년 동 기간 발생건수(46명) 대비 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모기매개감염병 환자의 해외유입 국가(도시)로는 ➊뎅기열의 경우 인도네시아(발리), 태국(푸켓, 방콕 등), 베트남(나트랑, 푸꾸옥, 다낭 등), 필리핀(세부, 보홀 등), 라오스(방비엥, 비엔티안 등) 순이었으며, ➋말라리아는 주로 남수단(보르), 인도네시아(발리, 세랑) 등이었다. 또한 ➌치쿤구니야열은 태국(방콕, 푸켓, 파타야), 베트남(호치민), 인도네시아(발리)로 확인됐다. 특히 뎅기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행지인 동남아시아에서 유행중으로 지난 7월부터 13개 검역(지)소에서 뎅기열 선제검사로 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산업·보건·소비자·법률 등 각계 전문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과 8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추진배경 ▲공제재원 마련 방안 ▲공제료 책정방식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평가 방안 등을 공유·논의한다. 올해 내 시행이 목표인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식의약 규제혁신 2.0’(20번 과제)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시행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등 의무가입 제도’를 보완*하면서 업계의 책임보험 가입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토론회가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배상책임공제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향 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문화 확산을 대비하여, 각별히 절주할 것을 당부하며, 지자체별 고위험음주율 현황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대표대학이 매년 지역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상세 분석했으며,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로 정의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고위험음주율은 ’22년 12.6%로 전년도(11.0%) 보다 1.6%p 증가했다. 이는 ’20년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격히 감소(’19년 14.1%→ ’20년 10.9%, ’21년 11.0%)했다가, ’22년 코로나19 장기화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증가(’22년 12.6%)한 것으로 추정된다. ’22년 시‧도별 고위험음주율은 강원에서 16.1%로 가장 높게, 세종에서 6.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1년에도 강원이 가장 높고(14.4%), 세종이 가장 낮았다(7.6%).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은 동아제약의 ‘챔프시럽’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식약처는 지난 4~5월 갈변현상과 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이 확인된 ‘챔프시럽’과 상분리 현상이 발생한 ‘콜대원키즈펜시럽’의 전체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➊회수하도록 권고하고, ➋원인 분석과 ➌제제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 바 있다. 이에 각 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완료하고 문제 발생 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제제개선 조치를 실시해 그 결과와 입증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으며, 식약처는 이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 해제로 개선된 ‘챔프시럽’과 ‘콜대원키즈펜시럽’이 즉시 공장에서 출고를 시작하며, 약국으로 유통될 예정이다. '동아제약 ‘챔프시럽’ 원인 조사 및 제제개선' 동아제약은 ‘챔프시럽’의 갈변현상은 제품에 함유된 감미제가 갈변반응(카라멜화 반응,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와 협력하여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임상시험 (STRIVE)을 국내에서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지난해 4월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와 연구협력 의향서를 체결했고, 그 일환으로 다국가 임상시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STRIVE 임상시험은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가 새롭게 시작하는 팬데믹 대비 치료제 개발 글로벌 임상시험 체계로 우선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 개발하는 항바이러스제, 면역조절제 등을 평가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임상시험에 국내 병원 및 연구자가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임상시험 기획부터 진행 및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조정하고 있다.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주도하에 참여한 국내 병원들은 2023년 상반기에 현장 점검 등 임상시험 적격성 평가를 통과했으며, 8월 초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성모병원에서 첫 환자 등록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임상연구 협력사업에 가담했다. &nbs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에 따른 자율 방역 기조를 유지하고 고위험군 보호에 더욱 중점을 두어 관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대비·대응하고 있다. ’23년 6월4주부터 확진자 발생이 증가세로 전환하여 6주 연속 증가 중이나 8월1주 증가폭이 다소 감소했다.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8월1주에 소폭 감소했다. 재원중 위중증 및 사망은 6월4주 확진자 증가세 전환에 후행하여 7월말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망자 규모는 지난 겨울 유행정점 시기 대비 약1/4(’22.12월4주)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약 3/4(’22.12월3주) 수준임을 고려하더라도 낮게 유지되고 있다. XBB.1.9.2의 하위변이인 EG.5(XBB.1.9.2.5)는 8월1주 16.8%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북미, 유럽 등 해외에서도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나, 중증도 증가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시민들이 여름 휴가철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수시로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와 함께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8월 9일 오후 1시 30분 틱톡코리아(이하‘틱톡’), 멘탈헬스코리아(대표 최연우)와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국민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올바른 정신건강정보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센터는 정신건강 관련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을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센터의 SNS채널 뿐만 아니라 틱톡 및 멘탈헬스코리아가 보유한 플랫폼을 연계하여 국민에게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틱톡은 청소년 정신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활동 등을 펼쳐오고 있으며, 18세 이하 사용자 계정에 하루 60분 스크린 타임 제한을 설정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플랫폼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멘탈헬스코리아는 정신건강 조기예방·교육 및 소비자 혁신에 앞장서는 비영리 기관으로 정신건강 영역에서 사회적 투자 대비 효과가 좋은 정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17번 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마련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8월 9일 행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적시에 사용되도록 공급시스템을 간소화해달라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응급수술(3시간 내 제품 공급 필요) 등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신속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품 공급 신청 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공급신청서만 제출토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과 공급계약 체결 관련 세부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3일 고양이 생식사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유통·판매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완료했고, 동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기르는 고양이에 대한 예찰 결과 모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무상 증정받은 소비자 286명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사료의 회수·폐기·취급 절차 등을 안내했으며, 239명이 보유한 제품도 전량 회수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회수한 제품에 대한 폐기 조치를 진행 중이며, 금주 내 폐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 또는 무상 증정받은 소비자가 기르는 고양이에 대한 임상증상 유무 등에 대한 예찰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고, 관할 지자체를 통해 8월 16일까지 2주간 정기적인 예찰을 실시한다. 해당 사료를 먹은 고양이에서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여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가축방역기관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다. &nbs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8일 19시,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분만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에서의 산부인과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 및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분만‧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분만 기능 유지를 위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해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있으며, 분만 정책수가 개선을 추진하는 등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분만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함께 저출산 대응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한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윤현덕)은 8월 8일 용산역 3층 맞이방에서 여행객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기본 행동수칙과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는 여행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통한 감염병 예방을 안내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한다. 코로나19의 여름철 확산에 대비하여 자율적 실내마스크 착용 등 일상방역수칙 생활화에 대한 안내와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 등이 담긴 홍보물품(부채, 마스크 등)을 배부할 예정이다. 윤현덕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손씻기나 마스크 착용 등 일상방역수칙을 생활화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을 실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