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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 해소 3법’ 개정안 마련해 법제화 추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오는 3월 가평군도 접경지역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가평군도 적용대상이 된다. 도는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를 위해 연천군,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빈집 해소 3법
- 성미연 기자
- 2025-02-23 16:30
경기도, 기흥·왕송저수지 ‘녹조라떼’ 없앤다…예방·제거비용 지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용인 기흥저수지와 의왕 왕송저수지 등 중점관리저수지 2곳에 녹조 예방·제거비용을 지원한다. ‘중점관리저수지 녹조 예방 지원사업’은 중점관리저수지 중 녹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리가 필요한 저수지에 대해 녹조 예방과 제거 약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올해 용인시 기흥저수지와 의왕시 왕송저수지에 도비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효과 등을 검토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해당 시에서는 중점관리저수지에 녹조가 발생하면 녹조 제거를 위한 약품을 투입하는 등 사후 조치를 해왔다. 올해는 도비 지원을 통해 녹조 발생 전 예방제를 투입하고 녹조 발생 시에는 발생 지점에 제거제를 집중 반복 투입해 ‘녹조 라떼’를 없앨 계획이다. 중점관리저수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저수지를 말한다. 수질관리가 시급한 호수나 연못, 저수지를 지정해 수생태계 복원 및 관광레저, 수변휴양 기능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경기도 내 중점관리저수지는 기흥저수지와 왕송저수지 외에도 시흥 물왕저수지, 군포 반월저수지, 화성평택 남양저수지 등 총 5곳이 있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 성미연 기자
- 2025-02-23 16:30
경기도,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확대. 양수리전통시장 추가 등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를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 양평 양수리전통시장을 추가했으며, 기존 안산 샘골로 먹자골목은 면적을 4만 9,280㎡로 약 3배 늘렸다. 앞서 도는 2024년 6월 ▲부천시 대학교 캠퍼스(가톨릭대, 부천대, 유한대, 신학대) ▲안산시 샘골로 먹자골목 ▲광명시 무의공 음식문화거리,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양평군 세미원 등 4개 시 5곳을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도입기(2024년), 확장기(2025년), 정착기(2026년) 등 3년에 걸쳐 총 30억 원을 투입해 다회용기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특화지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군별 추진 사항 및 올해 계획을 보면 부천시는 4개 대학 캠퍼스 카페 14개소를 대상으로 다회용컵 사용 시 QR 코드를 활용해 ‘탄소중립 포인트 리워드’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안산시는 샘골로 먹자골목 인근 음식점 등 79개소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고
- 성미연 기자
- 2025-02-23 16:30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대한민국 교육감 최초 하버드대학교(美) 강단에 선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오는 26일(현지시간) 대한민국 교육과 경기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 교육감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 강단에 선다. 미국 하버드대 현지 교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강은 ‘한국의 교육개혁: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인공지능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임 교육감은 학교-경기공유학교-경기온라인학교의 경기 공교육 플랫폼 소개와 경기미래교육 추진 방향,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약 2시간 이어지는 강연과 질의응답(Q&A)은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강의 원고는 임 교육감이 직접 작성하고 퇴고 과정을 거쳐 준비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참석한 페르난도 레이머스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4일, 레이머스 교수는 경기도 내 학교 방문 일정에 참가한 후 임 교육감과 양자 회담을 하면서, 미래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레이머스 교수는 “경기교육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별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히며, “이와 같은 경기
- 성미연 기자
- 2025-02-23 16:30
“생명을 잇는 약속!” 최만식 경기도의원,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전부개정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는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여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유족 등을 위한 실질적 예우 및 지원을 통해 기증 활성화를 독려할 전망이다. 특히,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문화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례 내 용어를 통일하여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높였다. 최만식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이 낮고, 이식 대기 기간이 길어 기증과 이식의 수급 형평성 문제가
- 성미연 기자
- 2025-02-21 21:50
경기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등 최다 6건 수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가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상 및 개인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으로 전국 24건의 수상 조례 중 6건으로 경기도의원이 최다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및 입법을 위해 주요 정책현안과 관련한 체계적인 의원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해온 결과 전국 최다 수상으로 우수한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 단체부문 대상은 김동규 의원(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기도 차원의 간병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김옥순 의원(비례)과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발의한 전석훈
- 성미연 기자
- 2025-02-21 20:10
경기도주식회사, ‘2024 배달특급 상생마케팅 시범실적 공유 간담회’ 개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현장 홍보와 간담회 등으로 2025년 외연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1일 남양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주최로 ‘2024 배달특급 상생마케팅 시범실적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이석균 도의원과 경기도 전은숙 기업육성과장, 남양주시 상인연합회와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지난해 경기도주식회사와 상인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상생마케팅의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이석균 도의원은 “지난해 배달특급과 남양주 상인회가 상생마케팅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 결과를 두고 오늘 심도 높은 대화를 펼쳐 실질적 효과가 올해도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은숙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아무쪼록 오늘 나온 의견을 잘 취합하고 경기도주식회사와 발맞춰 앞으로 더욱 많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상인회에서는 포장 주문 고객 확대 방안 마련과 배달특급 홍보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눴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같은 날 경기도소비자
- 성미연 기자
- 2025-02-21 18:30
경기도 김동연 “대통령실·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으로 이전 논의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추진을 강력하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금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 성미연 기자
- 2025-02-21 18:30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22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민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시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담당자 등이 함께 모여 반환공여지 활용·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각각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 실태와 문제 극복 방안의 모색’과 관련해 발표를 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남지현 센터장은 반환공여구역의 현황과 활용을 위해 법 제정의 중요성과 함께 개발방식 다각화,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다변화를 강조했다. 강한구 센터장은 반환공여구역 활용 저조 문제 해결을 위해 오키나와 주둔 미군 반환지 활용 사례 등을 언급하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정윤선 산업연구원 박사,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중석 국회
- 성미연 기자
- 2025-02-21 18:30
2025년도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제6·7대 원장 퇴임식 개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지난 4년간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지역 거점으로써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양은익 제6·7대 원장이 21일 퇴임했다. 이 날 퇴임식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임·직원이 참석하여 감사패 전달과 퇴임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양은익 원장은 재임기간동안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와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를 개소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힘썼으며, 경기북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하는 등 경기북부 지역특화산업과 첨단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및 탄소 중립 지원센터 운영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포천천 GDT “Plogging” 자원봉사, 농가일손돕기, 농촌 쌀 구매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했다. 양은익 원장은 퇴임의 인사말에서 “2021년도에 처음 원장으로 선임되어
- 성미연 기자
- 2025-02-21 18:30
경기도의회 김영기 정책위원장,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 위한 경기도 역할 강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영기 정책위원장(의왕1)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로부터 ‘반지하 거주민 실태조사 및 주거지원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기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 ‘이사비 및 전세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과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 ‘통합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한 이주 대책 마련’,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 ‘거주 상향 지원 정책 확대’ 등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
- 성미연 기자
- 2025-02-21 18:30
임태희 교육감,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외부 개방과 부단한 혁신이 미래교육청의 기본” ‘경기미래교육청’ 출범과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팀장 협의회 개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청’ 출범에 따른 조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 소속 부서장과 팀장이 함께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 21일 남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새롭게 발령을 받은 도교육청 각 부서장과 국·과별 팀장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미래교육과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미래형 조직혁신 방안에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미래교육의 본격 추진을 위해 오는 3월 1일 자로 학교교육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이는 임태희 교육감이 강조하는 학교(교육 1섹터)와 경기공유학교(교육 2섹터), 경기온라인학교(교육 3섹터)의 공교육 체계를 밀착 지원하도록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학교 중심의 교육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협의회에서는 ‘도교육청-교육지원청’의 사무 연계성을 높여 불필요한 업무 갈등을 줄이고, 경기공유학교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본청에서 추진하는 불필요한 부서 사업을 정비해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학교 지원 방안을 함께 협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우리 교육
- 성미연 기자
- 2025-02-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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