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양평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양평읍에 '양평강상 리버파크'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지난 15일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다. ‘양평강상 리버파크'는 대림건설이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양평군에서 공급하는 첫 번째 브랜드 아파트다.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4층, 4개동 432가구(전용 74.97A㎡ 86가구·74B㎡ 86가구·84A㎡ 172가구·84B㎡ 88가구) 규모다. 양평강상리버파크는 대림건설이 양평에서 첫 번째로 짓는 아파트로 고객을 위한 섬세한 마음으로 동선은 최소, 설계는 혁신적인 스마트 타입으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단지는 용문산 백운봉과 남한강을 바라보고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냠향 위주 배치와 맞통풍 구조(일부 가구 제외)로 설계됐다. 전 가구가 수요자 선호도 높은 74.97㎡~84㎡의 중소형 규모로 구성됐으며 남양평IC, 양평역 역세권의 편리함까지 갖췄다. 인근의 남한강변을 따라 강상체육공원에서 산책과 가벼운 운동을 즐길 수 있다. 강상체육공원에는 파크골프장과 인조잔디 축구장·야구장·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는 국민이 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과 연계한 철도서비스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한다고 밝혔다. 9월 25일부터 코레일 모바일 예매 앱(코레일톡)에서 전국 75개 코레일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사전정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해 시범운영을 마친 짐 배송 서비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순천, 목포역(9.25.)과 서울, 용산역(12월)에서 짐 배송 서비스 제공 예정 특히, 코레일에서는 모바일 예매 앱(코레일톡)에서 짐 배송 신청-예약-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짐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철도국장은 “철도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접목하여 움직이는 ‘나’(수요자)를 중심으로, 이동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철도교통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경북북부지역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남하ㆍ확산을 차단하고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지역 4개 시군(청송, 김천, 영동, 옥천)에 숙련도가 높은 전문포획단과 첨단 드론을 투입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경북지역 밖 확산에 대비하여 1차(상주-대구-울산), 2차(상주~고령) ‘예비 차단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역민 통행으로 빈번히 열려있는 광역울타리 출입문 150여개소에 ‘자동 문닫힘 장치’를 설치하고, 환경보전협회는 농작업차량 통행으로 상습적으로 열려있는 광폭출입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멧돼지 포획에 참여하는 엽사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엽사 전용 거점소독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3.9.22.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3년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동안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진 시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격리(5일)할 것을 권고한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 면회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기간에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방역조치를 지속한다.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확진 시 7일간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한다.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대면면회, 외출·외박 등 외부 활동 시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21일 오후 2시에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조정하여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중환자실과 격리실 등의 수가 개선을 통해 중증 진료에 필요한 병상이 확충되고, 인력배치와 연계된 입원료 보상 확대로 의료인력이 더 많이 배치되어 환자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난임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다태아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태아 수에 따라 태아 당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복귀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이 120일 경과에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9월 21일 15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14차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방안 수립을 위해 8월 31일(목)부터 운영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필수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개선에 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15차 회의는 11월 2일 15시에 개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9.28.~10.3.)에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더라도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응급 동물병원’ 정보를 농식품부 누리집에 9월 22일부터 게시한다. 누리집 상단의 안내창을 누르면, 지역별 검색을 통해 동물병원의 명칭과동물병원별 진료가 가능한 날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600여개 병원이 연휴 기간 응급 진료에 참여한다. 동물병원 정보는 농식품부 공식 누리집뿐만 아니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연휴 기간 유실·유기 동물 발생에 대비해 ‘구조 동물 통합(분실·발견) 신고’도 운영한다. (구조 동물 통합 신고 방법) ①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접속 → ②홈페이지 우측 팝업창 클릭(분실·발견) → ③정보 작성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치료가 필요한 반려동물이 적절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대한수의사회 등 동물의료업계와 함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GL이노베이션(주)는 광산 개발 전문회사인 필리핀 다바오시 소재 CRRR 광산 회사와 함께 본격적인 신규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필리핀은 세계 10대 광물 생산 잠재국으로 꼽히며, 특히 구리, 금, 크롬 매장량은 세계 6위권이다. 필리핀 전역의 9백만 ha 부지가 주요 구리, 금, 니켈, 크롬 산지로 꼽히며, 이중 현재 개발 승인권이 확보된 광산지대는 전체의 1.4%인 12.6만 ha에 불과해 향후 개발 여지가 막대하다. 220만 s/km에 달하는 해저지역(offshore, 배타적 경제수역 포함)에도 금, 크롬, 마그네타이트, 실리카 등이 상당량 매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필리핀은 지난해 5월 환경 오염의 이유로 규제됐던 금·구리 광산 개발을 허가했다. GL이노베이션(주)는 필리핀 광산 개발 전문회사인 CRRR 광산과의 계약을 통해 10월부터 월 광물 20t을 수입하고, 현지 생산량을 늘려 2024년 상반기에는 월 100t씩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GL이노베이션(주) 관계자는 예상 매장량에 대한 신뢰도와 광물 함량에 대한 보장성 계약, 그리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다들 힘든 시기인 장세이다. 이 전쟁 같은 비정하고 잔인한 주식시장에서 같이 힘내고 토닥여주고 패밀리같이 지내는 주식카페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주식 카페가 투자 교류와 정보 공유의 새로운 장소 인기를 끌고 있다. 주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최신정보 동향을 공유하는 장소로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활발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은 주식 카페에서 다른 투자자들의 이견과 경험을 듣고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주린이들을 주식 중수 이상까지 만들어줄 무료 커뮤니티 네이버 주식 카페 ‘주식 스윙매매의 장인들’이 인기다. 네이버 주식 카페 ‘주식 스윙매매의 장인들’ 카페 운영자는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는 초보자, 즉‘주린이’들을 위해 주식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인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주식투자는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가 필요하다.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 시장동향 파악 등 여러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패닉에 빠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왕릉 숲길에서 여유와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선왕릉 숲길 8개소를 한시 개방한다. 가을철을 맞아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은 ▲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 숲길’, ▲ 파주 장릉 ‘능침 북쪽 숲길’, ▲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 파주 삼릉 ‘영릉~순릉 작은 연못 숲길’, ▲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로 총 8개소로 전체길이는 16.82km다. 궁능유적본부는 2019년부터 봄·가을철 기간을 정하여 조선왕릉 숲길을 일반에 공개해 왔으며 방문객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한 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비 공사 중인 ▲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과 파주 삼릉 내 ‘공릉 능침 북측 구간(2km)’은 이번 개방에서 제외됐다. 이번 가을철 개방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길어진 추석 연휴에 많은 국민들이 조선왕릉 숲길을 향유할 수 있도록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업계를 대상으로 올해 규제혁신 2.0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 분야에서 변경되는 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의료기기심사부 종합 업무설명회’를 코엑스(4층 대회의실)에서 9월 21일 개최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허가 변경 시 기술문서 심사 대상 판단을 위한 흐름도 ▲의료기기 생물학적 평가 고도화 방안 ▲의료기기심사부에서 추진 중인 국제 규제 선도와 국제협력 소개 ▲의료기기의 실사용 증거(RWE) 적용 방안 안내 ▲심사관련 품목별 가이드라인(플라즈마전기수술기, 창상피복제, 체외진단, 디지털헬스) 제정·개정 사항 공유 등이다. 이번 종합 업무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업계 관계자도 설명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 등 발표내용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발표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학술토론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업계의 허가심사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과성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