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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 제외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
- 임수연 기자
- 2023-12-19 12:02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의사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 임수연 기자
- 2023-12-19 11:57
브랜드 라이센싱 전문 기업 애니밴드 중국 HDB와 손잡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2023년 12월 18일 글로벌 브랜드 라이센싱 전문기업 (주) AUA홀딩스 장만준 대표는 산동성 린이시에 위치한 중국내 최대 균일가 상품유통기업 HDB 본사 사옥을 방문하여 글로벌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우아 홀딩스(AUA HOLDING)는 애니밴드(Anyband), 유니밴드(Uniband), 올밴드(Allband), 위밴드(Weband)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브랜드는 각각 IT, 금융, 블록체인, 공산품 및 생활용품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그 동안 브랜드 라이센싱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던 AUA홀딩스는 균일가 유통 매장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한국 및 미국 시장 중심으로 글로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직접 운영키로 전략을 조정하여 애니밴드샵이란 새로운 사업군으로 세계 시장을 점령하려는 도전장을 내밀었다. 장만준 대표는 우선 서울과 로스엔젤레스에 플레그샵을 설립하고,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면서 한인 기업 중심으로 세계적인 범위에서 가맹 사업을 확장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n
- 임수연 기자
- 2023-12-19 11:5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보상금 지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을 전년도에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만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모든 품목에 대해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만 추가로 적용되는 ‘추가부담금’을 더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종전에는 피해구제 보상금 지출이 발생한 모든 의약품에 추가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상금 지출액이 전년도 보상금 지출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 의약품에만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추가부담금 부과 체계 개선을 선정하고, 업계·환자단체와 함께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안을 도출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개선이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
- 임수연 기자
- 2023-12-19 09:51
질병관리청, 호흡기감염병 유행확산에 정부 대책반 본격가동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월 18일 18시,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유행 중인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의원급 표본감시기관(196개소)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12월 2주에 61.3명으로 최근 5년간(’19~’23년) 최고 수준의 환자 발생을 보였고, 최근 4주간 1.6배 증가했다.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병원급, 218개소)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40.3%,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상급종합병원급, 42개소)에서도 65세 이상 비중이 4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최근 2주간 감소했으며, 백일해는 11월 3주 이후 정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과 백일해는 12세이하 유아 및 학령기 아동에서 대부분 발생(마이코플라스마 75.2%, 백일해 76.9%) 하고 있다. 질병청장이 주재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에서 각
- 임수연 기자
- 2023-12-19 09:47
나가야 테크놀로지(Nagaya technologies), 2023 올해의 국민 브랜드 대상 해외자원개발(니켈) 부문 수상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나가야테크놀로지가 12월15일 백범김구회관에서 열린 국민일보 주최 2023 올해의 국민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CEO부문과 해외자원개발부문에서 국민선호브랜드 대상으로 선정됐다. ㈜나가야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요하네스 찬드라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족 기업의 일원으로서 니켈 광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니켈 광산 기업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민간 광산 사업체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은 전세계37% 이상의 공급을 하고 있어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나,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광산과 제련소 사업체 등이 중국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하네스 찬드라는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산을 2009년부터 운영하면서, 중국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채굴 방식의 개선, 효율적인 니켈 제련소 설립 방안 구성 등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현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주)나가야테크놀러지는 한국과 산업적 유대를 이루기 희망하고 있으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2차 전지 산업의 핵심인 니켈 자원 확보 및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
- 임수연 기자
- 2023-12-18 16:17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 임수연 기자
- 2023-12-18 12:56
질병관리청, 오늘부터 노바백스 신규백신 접종 개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XBB 변이에 대응하는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합성항원 백신인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이 오늘부터(12.18.) 시작된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백신은 12세 이상의 접종에 활용되며, 당일접종 및 사전예약 모두 오늘(12.18.)부터 시작한다. 고위험군을 포함한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고,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바백스 백신은 ▲B형간염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등 국민의 접종경험이 많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합성항원 백신이며, ▲mRNA 백신과 동일한 변이(XBB 계열)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이번 백신 도입은 국민의 백신 선택의 기회를 넓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접종을 당부했으며, 학령기 소아·영유아의 보호를 위해 소아·영
- 임수연 기자
- 2023-12-18 12:44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오늘부터 시범운영 시작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24년 1월 2일로 예정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에 앞서 시스템 전반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편되는 화면이나 기능 등을 미리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운영전환을 위한 시범운영을 오늘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보건소, 검역소 등 실제 사용자에게 업무와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자테스트를 진행했으며 특히, ’23년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5개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 및 시스템 개편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왔다. 또한, 사용자별 매뉴얼과 사용방법 영상 등을 게시판에 제공하는 동시에 오늘부터 시스템 문의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보건소, 검역소 등 시스템 사용자 문의에 신속히 답변·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신규 개통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분절된 감염병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여 수집된 정보를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업무처리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항목 간소화 등 사용자 중심 시스템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사용 편의성을
- 임수연 기자
- 2023-12-18 12:33
ICONSIAM, 태국 겨울 페스티벌의 행사 장소로 선정

태국 겨울 페스티벌의 한 달간 강변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빛과 소리의 축제인 '비지트 짜오프라야' 행사에서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장소로 선정돼 방콕 짜오프라야 강변에 위치한 태국의 상징적인 장소인 ICONSIAM이 태국관광국(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TAT)이 주관하는 '태국 겨울 페스티벌(Thailand Winter Festival)'의 행사인 '2023 비지트 짜오프라야(The Vijit Chao Phraya 2023)'을 위한 7곳의 주요 개막 장소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다. 민관 공동 협력으로 진행되는 태국 겨울 페스티벌은 2023년 12월, 1달 동안 개최된다. ICONSIAM의 총 책임자인 Supoj Chaiwatsirikul은 '이런 기쁨의 계절에 강을 밝게 비추는 놀라운 행사에 기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모두가 ICONSIAM에서 축제 분위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ICONSIAM이 12월 동안 매일 오후 12시 30분, 오후 8시, 오후 9시, 그리고 오후 9시 30분, 총 4회에 걸쳐 강변에서 화려한 라이트 앤 사운드 쇼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ICONSIAM에는 동
- 성미연 기자
- 2023-12-17 23:41
질병관리청, 2024년부터 폐렴구균 신규백신(PCV15)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기로 결정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24년 4월 1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신규 폐렴구균 백신(박스뉴반스, PCV15)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렴구균(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 백신 접종은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1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예방가능한 폐렴구균 혈청형 수에 따라 PCV10, PCV13, PCV15 백신으로 나뉜다. 이 중 국가예방접종사업에는 PCV10, PCV13 백신이 활용되어 왔고, 지난 10월에 PCV15 백신이 효과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받았다. PCV15 백신은 기존 PCV13 백신에 포함된 13종의 폐렴구균에 대해서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2가지(22F, 33F)를 더 포함하고 있어, 보다 폭넓게 어린이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은 전문가 자문회의 및 ‘23년 제9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3.11.29.)를 통해 PCV15 백신을 ‘
- 임수연 기자
- 2023-12-13 14:09
국토교통부, 국내 첫 의료복지시설 ‘헬스케어 리츠’ 도입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토교통부와 LH(사장 이한준)는 12월 14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지시설용지에 ‘헬스케어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헬스케어 리츠를 설립하여, 화성동탄2 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니어주택을 비롯한 의료ㆍ업무ㆍ상업ㆍ문화ㆍ주거 등을 복합 개발하고 임대ㆍ운영ㆍ분양 수익은 주주로 참여하는 국민들에게도 배당할 수 있도록 향후 리츠 주식의 공모·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헬스케어 리츠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지만 미국의 경우 125조원 규모로 큰 시장이며 고령화 시대 맞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는 약 5만 6천 평(186,487㎡)으로 인근에 골프장, 녹지, 하천 등이 있어 경관이 우수하고 민간사업자의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RT, GTX-A(’24.3월 예정), 동탄인덕원선(’29년 예정), 동탄 도시철도1·2호선(’27년 예정) 이용이 가능한 동탄역으로부터 차량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
- 임수연 기자
- 2023-12-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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