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 본지 AI 데이터가 '2024 사법연감'을 정밀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민사 합의 사건 1심 판결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73.4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290일) 대비 5년 만에 63%나 폭증한 수치다. 이 '473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자금 회전이 생명인 중소기업에는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시간과 같다. 법원이 판사들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위해 사건 처리를 미루는 사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은 판결문 대신 '폐업 신고서'를 받아 들고 있다. '지연된 정의'가 어떻게 대한민국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을 파괴하고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추적했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 기업 간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사 합의 사건에서 1심 선고까지 1년 4개월(473일)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상 사법 시스템이 '권리 구제' 기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포함하면 확정판결까지는 평균 3~4년이 소요된다. 수도권의 한 전문건설업체 A사의 사례는 이 통계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원청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지 못해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환경 체감도’ 조사에서 안산시가 입지 여건과 행정 지원 분야 모두 전국 상위 10위 안에 오르며 ‘명실상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6,8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두 분야에서 전국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지자체는 안산시를 포함해 단 4곳뿐이다. 안산시는 서울·인천 등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우수 인재 유치와 확보가 용이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이다. 산업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행정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산업부 고시를 마친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기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첨단 연구개발(R&D) 인프라까지 갖추면서 창업부터 로봇, 인공지능(AI) 산업 분야를 선도할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 입지와 행정까지 ‘두 마리 토끼’ 잡는 안산 일반적으로 기업이 창업을 고려할 때 인재 확보와 네트워킹을 위해 수도권을 선호하지만, 공장 건립 단계에서는 높은 부지 비용과 규제 등으로 인해 지방 이전을 고민해야 하는 딜레마에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안산시가 첨단로봇·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기업과 국제학교의 관심과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안산시는 이미 입주를 마치고 운영 중인 카카오 데이터센터와 인테그리스테크놀러지센터를 비롯해 AI·첨단로봇 분야 기업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부가 지난 15일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지구’를 신규 지정·고시하면서 산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업, 국제학교 전략적 유치 ASV 지구는 경기 서남부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한양대역을 품고 있어, 국내 유일의 수도권·역세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더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대규모 제조산업 기반까지 갖춰 산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12월 한양대 ERICA 부지에 준공 예정인 산학연혁신허브 역시 첨단산업 분야 창업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졸업 후에도 성장 단계에 있는 중소․벤처(포스트 BI)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이어지며 조기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안산시는 영국 온들스쿨·노팅엄하이스쿨, 미국 아일랜드퍼시픽아카데미(IPA) 등 세계적인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수도권 기준 평균 원룸 월세가 70만 원까지 상승하며 청년 주거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월 20만 원의 ▲화성시장학관 운영과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등 실질적인 청년 주거비 완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청년 주거’ 문제, 화성특례시가 ‘월 20만 원 장학관·기숙사’로 답하다! 청년주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온 핵심 과제다. 도지사 재임 시절 주거비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주택’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이후 작년 9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요 과제로 ‘주거 문제’를 언급하며, “월세 지원 등 단기적 처방과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화성특례시는 ‘청년주거 안정’이라는 국정 기조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청년주거 문제를 일시적 지원 대상이 아닌 학업·취업·정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월 20만 원의 ▲장학관 운영과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공급을 통해 지방정부가 직접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접근은 청년주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8일 오전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용인특례시장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의 자리’를 열고 지역내 현안을 공유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의 주민단체와 기관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핵심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포곡읍과 모현읍 이장협의회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건의했고, 최근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제기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권역별 소통간담회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과 지역내 단체와 기관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용인에 계획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국가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2일 시흥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5년 시흥시 주민자치 성과공유회’가 개최됐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시흥형 주민자치, 스무 송이 자치꽃으로 만개하다‘를 주제로 20개동 주민자치위원, 관계 공무원 등 약 400여 명이 참여했다. 주민자치회는 각 동에 설치된 주민 의사결정 기구다. 각동의 환경이나 상황에 맞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의제를 실행한다. 특히 시흥시 20개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마을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민자치 한 해의 성과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20개동 주민자치회는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동별 자치계획과 주민총회, 마을사업 등의 성과를 소개했고, 2025년 20개동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마을마다 자치꽃 ON-AIR, 스무송이의 기록'이라는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하기도 했다. 이날 ▲거북섬동 ▲매화동 ▲배곧2동 ▲신천동 ▲정왕2동 등 5개동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정왕2동의 ’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겨울밤은 유난히 조용하다. 눈앞에 하얗게 숨결이 번질 때면, 더 추워지는 느낌에 따뜻한 것을 찾고 싶어진다. 어디선가 은은하게 퍼지는 술 향기처럼 말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양조장은 지역 주민과 여행객 모두의 발걸음을 끌어모으며 새로운 문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단순히 술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배움과 체험의 공간이며 때로는 새로운 경험을 나누는 장소로 변화한 것이다. 주말이면 막걸리, 맥주, 와인 등을 현장에서 맛보거나 직접 술을 빚기위해 양조장을 찾는 여행자들이 부쩍 늘었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양조장은 고향의 맛과 분위기를 담은 특별한 공간이다. 한층 차가워진 겨울밤, 술 향기가 그리운 계절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한 잔의 술은 오래도록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된다. 따뜻한 시간을 찾고 있다면, 경기도 곳곳의 양조장과 술 체험장으로 겨울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경주 APEC 공식 만찬주 ‘안산 그랑꼬또 와이너리’ 대부도의 바닷바람이 1년 내내 포도를 쓰다듬는 언덕 위, 그랑꼬또 와이너리가 자리하고 있다. 바닷바람 덕분에 이곳에서 생산된 포도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적당한 습도와 큰 일교차로 당도도 높다. 와이너리 건물 안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시흥시가 청년이 지역 안에서 충분한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년협업마을을 중심으로 한 청년 창업 지원 시스템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로를 모색하며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지난달 15세~29세 청년층 고용률이 17개월 연속 내림세를 지속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청년의 입지가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흥시의 노력은 의미가 있다. 여기에는 청년은 정책수혜자가 아닌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파트너라는 시흥시의 인식이 녹아있다. 시흥시는 청년의 미래뿐 아니라 일상까지 보듬으며 더 나은 청년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시흥시 청년 창업가 지원 시스템 창업 전부터 도약기까지 시흥시와 함께 ‘탄탄대로’ 시흥시는 지난 2016년부터 청년 창업가 육성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창업 전 ▲창업 1~3년 ▲창업 4~7년 ▲전주기까지 네 가지 스테이지를 두고, 각 시기에 적절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놨다. 예비 창업가들에게는 교육ㆍ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법률ㆍ홍보ㆍ세무 등 창업에 필요한 분야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시흥시는 오는 9월 29일 오후 3시, 시흥 배곧동 서울대병원 건립부지(시흥시 배곧동 247-1)에서 ‘(가칭)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 착공식’을 연다. 이번 착공식은 지난 8월 18일 공사가 시작된 병원의 건립 과정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대한민국 대표 미래병원의 출발을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경기 서남부의 유일한 국가중앙병원이자 공공의료기관으로, 국내 최초의 진료ㆍ연구 융합형 병원으로 건립된다. 67,505㎡ 부지에 지하 1층ㆍ지상 12층 규모에 총 800병상을 갖추며 27개 진료과와 암ㆍ모아ㆍ심뇌혈관 등 6개 전문 진료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사업설명회와 행정절차를 거쳐 8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2029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병원 건립으로 지역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필수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생활권 내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병원은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시흥 바이오특화단지의 핵심 시설로 자리 잡게 된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기업ㆍ연구소와 연계한 데이터 기반 연구, 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모두가 즐기는 체육, 스포츠로 하나 되는 건강한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안산시가 다양한 체육행사와 방송 콘텐츠 연계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체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체육 분야 종합 정책을 발표한 이후, 체계적인 전략 아래 ▲전국 단위 방송 콘텐츠 연계 ▲국내외 주요 체육대회 유치 ▲엘리트 선수 육성 ▲공공 체육 인프라 확충 등 문화 체육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기존에 단순 체육활동 지원을 넘어, 스포츠와 문화·관광·방송을 융합한 ‘콘텐츠 중심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체육 참여율 확대는 물론 도시브랜드 가치와 외부 인지도 제고까지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 인기 예능 ‘뭉쳐야 찬다4’ 홈구장 안산 JTBC의 대표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인 ‘뭉쳐야 찬다4’는 지난 5월부터 안산와~스타디움을 홈구장으로 정하고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10분 전국에 송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축구계의 전설들로 구성된 감독이 아이돌, 가수, 배우, 개그맨, 스포츠인, 인플루언서 등 축구 능력자들을 선수로 구성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홈구장으로 정해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올여름 오산은 교육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한층 더 확장시켰다. 단순히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강의 중심 학습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체험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학교 수업을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진로·진학 탐색과 AI 기반 융합 교육, 그리고 장학제도를 통한 든든한 지원까지 연결되며 오산의 미래세대 성장 전략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탐구형 학습과 AI 융합 교육, 새로운 성장 방식 오산시는 2025년을 ‘미래 교육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청소년이 스스로 배우고 설계하는 교육 모델을 본격화하고 있다. 진로·진학 지원과 AI·디지털 융합 교육을 연결해, 교실 안의 수업을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 사례는 ‘유니버스캠프’다. 고등학생들이 팀을 꾸려 교과와 연계한 탐구·발표 활동을 진행하고, EBS 강사진의 입시 특강과 과목별 학습법 특강, 1대1 진로 상담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경험한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이 직접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과 연계돼 학생부 기록까지 가능해졌다. AI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우는 교육도시 시흥 시흥시가 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 핵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시민 학습권 확대와 교육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 전략은 △시민 평생학습권 보장 △다양한 전문 교육 콘텐츠 제공 △차별화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매체 통합 관리 등 네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시민 모두, 외국인 주민까지…학습권 보장과 전문 콘텐츠 강화 시흥시는 학습 형태의 다양화와 온라인 플랫폼 연계를 통해 시민 누구나 손안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세종학당과 연계한 무상 한글·문화 교육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 능력은 물론,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문화 이해까지 함께 지원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와 업무 협약을 체결, 시민 누구나 대학 수준의 전문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K-MOOC는 국내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