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10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며, 어르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특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모두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최근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9일부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만여 개소가 있다.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보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6일 소관 법률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양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구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상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빈곤율 완화와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5년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담배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9월 개학 이후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 증가 중이며, 특히 추석명절 직전 유행이 예년의 동절기(12월) 수준까지 도달한 추세임을 고려, 전 국민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3~’24절기(’23.9월~’24.8월) 인플루엔자 발생은 ’23.9.15. 유행주의보(유행기준 6.5명/1,000명) 발령 후 4주 연속 꾸준히 증가했다. 9월 4째주(9.24.∼9.30.) 기준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호흡기감염병 의원급 표본감시 결과, 방문 외래환자 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20.8명까지 상승했다. 동 수치는 지난 절기 동기간(22∼23절기, 4.9명) 대비 4.2배, ’23~’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의 3.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소아를 포함한 학생 연령층(7세∼18세)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9월 4째주(9.24.∼9.30.)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7∼12세(53.8명), 13∼18세(31.8명), 1∼6세(22.9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연령대의 경우 지난 절기 동기간(22∼23절기 39주, 7∼12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종가시나무 도토리 추출물로부터 피부 염증 억제와 피부 재생 촉진 등 피부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가시나무는 상록활엽수로 제주도를 포함한 남쪽 해안가에서 주로 자생하며, 경관가치가 높아 가로수로 많이 활용하고 열매는 도토리 형태로 10월에 성숙하며, 식용이 가능하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연구진은 종가시나무 도토리의 피부 개선 효과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피부 재생 효능 평가에서는 도토리 추출물 투여 농도에 따라 대조군 대비 약 200%~250% 증식 효능이 나타났으며, 염증 유도에서는 피부세포의 염증반응을 50% 감소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상처 부위의 피부 염증 수치 및 출혈 감소와 콜라겐 침착 및 육아조직 형성이 잘 일어나 피부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시제품을 제작하여 원료의 안정성까지 확인해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최식원 박사는“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종가시나무 도토리가 피부 개선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 부처 또는 산하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내용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사항을 담아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를 지난 9월 27일 개정했다. 이번 해설서 개정은 업계의 의료기기 광고 준수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비자가 의료기기 구매 시 거짓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 해설서에는 식약처가 아닌 다른 정부 부처 또는 산하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내용을 광고에 활용할 때에 기재 요령(기관명칭, 인증일자 등)과 주의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2024년 7월부터 도래하는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유효기간(3년)의 연장 절차를 안내하고, 그 밖의 광고 시 주의사항에 대한 예시와 식약처의 사후관리 판단기준을 반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기 광고 표현의 자율성·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22개소가 신규간호사 채용 면접을 같은 시기에 실시하는 동기간 면접제를 2024년도부터 실시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채용부터 22개 병원의 신규간호사 최종면접은 해당 병원의 자율 선택에 따라 7월 또는 10월 중 동기간에 이루어진다.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4.25) 후속 조치로 일명 ‘대기간호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동기간 면접제 확대를 통해 ▲수개월 동안 발령 대기 상태에 놓여있는 간호사의 불안감, ▲긴급 발령에 따른 부적응 문제, ▲중소병원 근무간호사의 대형병원으로의 연쇄 이동에 따른 인력 수급난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및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신규간호사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했다(10.6). 해당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채용 시 대기 순번과 입사 예정월 고지 ▲필요인력의 정확한 추계ㆍ채용과 정기적 발령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102개소)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23년 3분기까지 결핵환자 신고 건수를 잠정 집계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1%가 증가했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5.0%로 증가세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와 80대 이상에서 증가했고, 이 중 80대 이상은 7.8%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0~50대까지는 모두 감소했고 특히, 10대, 30대가 각각 13.7%, 13.5%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내 결핵환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 등으로 ’11년 이후 ’22년까지 연평균 7.9%로 11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올해 초부터 감소세 둔화 및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금년 들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조치 상황이 종료(마스크 의무 해제 등)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면 모임에 제약이 있었던 65세 이상의 접촉 빈도 증가, 의료기관의 검사나 진단 접근성 회복 및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65세 이상 결핵환자 증가세가 보임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어르신에 대해 전국 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과 함께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 개정판과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 작성 해설서’를 10월 4일 배포했다.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 개정판에는 기존 마일스톤 작성 경험자와 산·학·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성 관련 세부 항목 등을 추가했으며, 해설서에서는 ❶제품개발 단계별 작성 요령, ❷근거 법령과 판단기준, ❸가이드라인, 누리집 등 참고 자료 정보 등을 수록하여 마일스톤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판과 해설서가 의료기기 개발 초기부터 제품화까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지속해서 지원하여 우수한 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설서 및 마일스톤 개정판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 '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활용될 모더나 XBB.1.5 변이 대응 백신 초도물량 40만 회분이 10월 4일 도입된다고 밝혔다. 모더나 XBB.1.5 변이 대응 백신은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금일 도입되는 물량을 포함하여 약 5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참고로, 화이자 XBB.1.5 변이 대응 백신은 제약사와 협의하여 도입하기로 한 1,000만 회분이 9월 중 모두 도입 완료됐다. 질병관리청은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기간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에 심전도를 분석해 급성심근경색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메디컬에이아이의 ‘심전도분석소프트웨어’(모델명: AiTiMI) 1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제45호, 9.25.)했다. ‘AiTiAMI’는 인공지능으로 ‘12 채널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해 급성심근경색의 가능성을 점수(0~100점)와 위험도(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를 표시해 급성심근경색을 선별함으로써 의료진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술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통합심사를 거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이 제품은 심전도 데이터를 이용해 기존 혈액검사나 관상동맥조영술 보다 빠르게 비침습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을 선별할 수 있어 향후 급성심근경색 환자에게 신속한 진단과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9월에는 이미 일반심사를 거쳐 제5호 혁신의료기기(’20.9.18.)로 지정됐던 ㈜루닛의 2등급의료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모델명: Lunit INSIGHT CXR)가 보다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해 통합심사를 완료(9.25.)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45개 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식품부는 철새 방역관리, 농장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위험수준에 비례한 차등화된 방역관리, 계열사 및 농장 책임 방역, 민간협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하여 철새 도래 초기인 10월에 주요 철새도래지 19개소의 조류 분변 등 검사를 확대(648건 → 746)한다. 과거 다발지역인 24개 시·군을 선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1,920호) 중에서도 발생 위험성이 큰 농가 692호를 별도 선별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시 계란 수급에 영향이 큰 산란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9.28. ~ 10.3.)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개소는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29.)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