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17일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에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지난 8월 31일 1차 회의 이후 5번째 회의를 맞이했다. 오늘 개최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모두발언으로 시작하여, 양은배 위원(연세대 의대 교수)의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에 대한 발제와 위원별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가 이어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위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했다. 또한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가바이오빅데이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서 병인성 유전변이 빈도를 분석하여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유전체 분석이 본래 목적은 아니였으나, 유전질환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 이차발견이라고 하며, 전장유전체를 활용한 분석이 증가하면서 질병 발생 전에 조기진단이 가능해졌다. 이차발견(Secondary Findings, SF) : 유전체 검사를 의뢰한 원래 목적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발견한 질환 관련 변이를 의미한다. 미국의학유전학회는 이차발견에 대해서 임상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관련 빈도 등 정보가 부족하다. 연구진은 7천 명 이상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75%에서 이차발견에 해당하는 병인성 유전변이를 확인했다. 이 중, 심혈관질환이 2.17%, 암 질환이 1.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인간유전체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 '인간 유전학 (Human Genetics)'에 9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본 결과는 국내 의료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17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의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로 가로막혀, 정부 정책이 분절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전(全) 분야를 아우르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설치되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의 장과 현장 및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범정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기술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와 관련한 세부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을 10월 17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차단될 때까지 소비자가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된 매체에 구체적 위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불법판매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령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더불어 해제를 추가해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의약품등 생산․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한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윤정환)은 ’23년 10월 17일 신안군 흑산면 보건지소 및 흑산도항을 방문하여 해마다 극성을 부리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신속한 검역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윤정환 센터장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부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감염병이 존재할 수 있다.”라면서, 올해 9월 11일부터 서․남해안 금어기(해상조업 금지) 해제로 중국어선 조업 시기에 맞춰, 기상악화 및 선박 고장 등으로 흑산도에 피난하는 중국어선 등에 대한 신속한 검역을 국립목포검역소에 주문했다. 또한 시간상 또는 공간상 한계 등으로 검역, 역학조사 및 진단분석 등 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권역 질병대응센터-검역소-보건소(흑산지소) 간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상호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국은 현재 페스트, 동물(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일부 지역에서 유행하기 때문에 위험도 평가를 통해 “검역관리지역(국가)”로 특별 지정하고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감염병 대응, 교육 및 홍보 등에 있어 지역 보건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감염병 사각지대 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4차 서태평양 지역위원회에 우리나라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지역위원회는 서태평양 지역 37개 회원국 보건 분야 정부 대표가 참석하여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내 보건 분야 사업에 대한 기획·실행·평가를 함께 논의하고, 회원국 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자리이다. 이번 지역위원회에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이호열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여 의제 논의에 참여한다. 이후 일본ㆍ호주 등 주요 회원국의 수석대표 간 양자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위원회 첫째 날(10월 16일(월))에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연설하고,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 권한대행 수잔나 자캅(Zsusanna Jakab)의 전년도 사업 결과 보고가 이어진다. 지역사무처장 권한대행 보고 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국립암센터가 「암관리법」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198만 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이번 대회에서는 위암·유방암·대장암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학생 등 청년들이 공공 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분석 및 연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분석환경도 제공한다. 암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 등은 개인이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경진대회 누리집을 통해 대회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류평가를 통해 활용 필요성, 독창성이 뛰어난 10개 팀을 선정하며(11월 3일), 선정된 팀들은 3~4주간 국립암센터의 원격분석 환경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융복합 의료제품 국내‧외 최신 규제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오는 11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3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 참석 희망자를 10월 26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콘퍼런스는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업계와 국내·외 전문가, 식약처가 모여 글로벌 최신 규제 동향과 전망, 제품 개발·심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융복합 의료제품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퍼런스는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사례 및 규제동향’과 ‘융복합 의료제품 심사 및 개발 사례’ 등 2개의 주제로 나눠 식약처와 업계 전문가들의 세부 강연들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개발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등에 대한 문의를 사전에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식약처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상담을 한다. 콘퍼런스 참석이나 상담부스 이용 신청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2023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참가비 무료)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콘퍼런스 운영사무국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철(9~11월) 식재료 취급이나 조리·보관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5년간(’18~’22년(잠정), 누계) 계절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에 발생한 식중독이 341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25%를 차지해 기온이 높은 여름철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철은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상승하여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쉽고 식품의 냄새나 맛의 변화가 없는 경우 오염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 따라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세척·소독 ▲익혀먹기·끓여먹기 ▲보관온도 준수 등 사전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식재료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세척해야 하며 동일한 싱크대 사용하여 여러 식재료를 전처리하는 경우 채소, 육류, 어류 순으로 세척하고 사용한 싱크대는 세제로 세척하고 염소계 소독제로 소독하도록 한다. 주로 가열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샐러드, 겉절이 등을 위한 식재료는 염소살균제 등에 5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하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환경성이 2023년 10월 4일 홋카이도 비바이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큰부리까마귀)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됐음을 2023년 10월 12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시즌(’23/’24년) 들어 일본 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검출된 사례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확인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14.7% 증가했고, 9월 말부터 10월 사이 국내로 이동하는 극동지역 야생조류에서의 검출사례 등을 고려할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시기가 빨라질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 및 환경부는 일본을 경유하여 유입될 수 있는 야생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경남 지역 등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예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10월 31일까지 217개의 점검반(농림축산검역본부 19개, 지자체 198개)을 동원하여 방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이다.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4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23년 10월 11일, “인체질환 극복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동향”을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대한미생물학회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협업과제로 수행하는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국내·외 전문가들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긴밀한 연구 협력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정부 부처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관련 업무 내용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협업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제 수행 등이 발표되며, 이를 대한미생물학회 소속 전문가 및 관련 참석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및 성과를 국내 보건의료계, 학계, 연구 및 산업계 관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향후 난치성 인체질환의 진단․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외 연구협력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