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nb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생안정 대응 당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송옥주· 권칠승· 전용기 국회의원,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과 시·도의원,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고유가 및 물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민생 안정 대책과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안정 분야별 대응 방안 ▲소상공인·기업 지원 대책 ▲교통·에너지 수급 대응 ▲농축수산 분야 대응 ▲취약계층 보호 방안과 지역구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화성특례시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서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가 동향·생필품 가격·물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 월 500억 원으로 확대, 난방비 및 물류비 긴급 지원 등 체감형 민생 대책을 추진해 경제위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민생경제 안정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12일 제31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진접선 배차간격 개선과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접선 배차 문제와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이에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 진접선 운영 현황과 배차간격 개선의 필요성, 시의 대응 상황 등을 설명했다. 주 시장은 “진접선은 불암산역과 진접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4.89km 노선으로, 지난 2022년 개통한 남양주의 핵심 광역교통축”이라며 “진접선 개통 이후 서울 출퇴근 등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은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배차간격으로 인한 불편이 따른다”며 “교통 편의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시는 이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접선의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10~12분, 평시 20분 간격이다. 이용 수요는 기본계획 대비 약 97% 수준이며, 진접선 운영으로 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의 운영 손실을 시가 부담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6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특례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원시 주요 추진 사업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4440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오는 2월 2일부터 접수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수소 승용차 96대와 고상버스 30대 등 총 126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 승용차는 현대자동차 ‘디 올 뉴 넥쏘’로 대당 325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수소 고상버스는 현대자동차 ‘유니버스’를 대상으로 대당 3억 464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는 승용차 4000대, 화물차 304대, 개인 승합차 5대, 어린이 통학버스 5대 등 총 4314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상반기에는 승용차 2000대, 화물차 150대, 개인 승합차 3대, 어린이 통학버스 3대에 대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승용차 최대 928만 원 ▲화물차 최대 1680만 원 ▲어린이 통학버스 최대 1억 1555만 원까지이며, 신청 대상에 따라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의 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 담긴 용인특례시민들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을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와 용인 시민들이 단호한입장을 나타내며 서명을 했다"며 "시민들이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에 담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에 무려 6만 1000여명이 서명했는데 용인 시민의 뜻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서명부에는 용인시민 6만 894명의 서명이 담겼다. 용인시민들은 올해 1월초부터 25일까지 많은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소상공인·농민·여성단체, 교육관련 단체, 공동주택 거주자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이 서명에 참여한 다음 시에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명부와 함께 용인특례시 주요 현안과 관련한 자료도 김 장관에게 건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시장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혼란, 혼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저마다 입맛에 맞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명쾌한 입장 표명을 기대했던 용인특례시민들 대다수는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주장했던 여당의 안호영 의원이 환영 논평을 냈는데 거기엔 용인 반도체 산단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대통령 발언으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가 전북과 여당 일각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수록 대한민국 반도체산업과 나라경제는 멍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은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정부에 의해 지정된 곳으로, 정부는 전력·용수공급뿐 아니라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전력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여당 측에서 나와 초래된 혼란과 혼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직접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청와대 대변인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논란이나 혼란이 가라앉지 않을 터,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인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8일 청와대 대변인이 '클러스터 대상기업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했는데, 여기엔 국가전략사업 지원이란 정부 책임이 빠져 있다"며 "청와대 대변인 발언 국가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고, 그 정도의 발언으로 호남 쪽에서 나오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이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당장 어제 청와대 브리핑이 있은 뒤 여당 의원이 또 전력 운운하고, 대통령을 팔며 용인 반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안성시는 18일 열린 제23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보류 결정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안성시의회는 17일, 제235회 2차 정례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모두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1조 2,840억 원 규모로,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며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 부서가 수차례 회의와 논의를 거쳐 어느 때보다 정성을 들여 마련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이 직접 주재한 예산 회의도 수차례에 이른다”며 “이처럼 많은 공직자와 시민의 수고, 지역의 미래에 대한 염원이 담긴 예산안이 명확한 사유 없이 보류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예산안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안을 확인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은 증액 요구가 아닌 사업 규모와 향후 소요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11일 시청 여유당에서 국민의힘 남양주(갑·을 ·병) 당원협의회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과제 해결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광덕 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 국민의힘 남양주(갑) 유낙준 당협위원장, 남양주(을) 조성대 조직위원장, 남양주(병) 조광한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와 갑·을·병 지역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발전을 위한 공통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화도읍 마석우리 근린공원 조성 △오남호수공원 관광명소 추진 △불암산 굿당 행정대집행 이후 숲길 조성 △GTX 사업 및 9호선 연장사업 추진 △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등 총 19건의 안건에 대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낙준 당협위원장, 조성대 조직위원장, 조광한 당협위원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당·정 간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지역구를 넘어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는 지난 10일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본예산을 1조 5천970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는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1천277억 원(8.7%)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1조 2천658억 원, 특별회계 3천312억 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경기 둔화와 세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정부 및 경기도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 등 주요 현안 사업과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반영했다. 주요 편성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개소‧운영, 참전·보훈 수당 인상 등 사회복지 분야 5천837억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관광자원 개발 등 문화·관광 분야 1천140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74억 원 ▲성남~광주(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 등 도로·교통·안전 분야 1천98억 원 ▲광주·곤지암 역세권 개발 등 국토·지역개발 분야 1천775억 원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 등 농
경기헤드뉴스 최보영 기자 | 오산시는 8천884억8천만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8천883억 2천만원) 대비 1억6천200만 원(0.02%)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7천430억500만 원, 특별회계 1천454억7천700만 원이다. 이권재 시장은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인건비 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 지정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감소한 긴축 기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의 선제적 기반 조성 ▲교통인프라 개선 및 시민 이동권 보장 ▲행정 편의 및 시민 안전·복지 향상 ▲시민 문화·힐링공간 조성 등에 방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사전 점검과 보수 예산을 강화했다. 공공기관과 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예산(6억 5천여만 원), 교량·터널 등 안전점검 보수·정비(28억 4천만 원)을 반영해 생활권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nbs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