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 끝자락에서 맞이하는 하루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전라남도 광양시와 여수시를 잇는 이순신 대교.

맞은편이 광양시내 전경이다.

주택 공급 늘리고 전월세 부담 낮춘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번째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일방적인 정책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실제 주거 현장의 어려움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양재 변호사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매매 및 임대 가격 상승세에 우려를 표했다. 패널들은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감소한 것이 공급 부족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이 준공 및 입주 물량 감소를 야기해 집값 상승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 제한과 보증금 마련 부담이 겹쳐 임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토론회에서는 세 가지 주제와 일곱 가지 과제를 골자로 한 공급 촉진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및 용적률 완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부족한 민간 주택 공급을 메우기 위해 공공 택지를 역

'삭제' 넘어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는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디지털 성착취물이 갈수록 교묘해지자 정부가 사후 삭제 중심의 대응을 넘어 범죄의 뿌리를 겨냥한 강수를 꺼내들었다.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디지털 성착취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에 화답해 강제력 있는 제재로 방향을 틀었다. 수치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2025년 한 해 동안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 637명에 달했다. 전체 지원 35만 2103건 가운데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31만 8020건으로 90.3%를 차지했다. 수사·법률·의료 지원보다 '지우는 일'에 역량이 쏠려 있다는 뜻이자,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영상 탓에 장기적인 삭제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방증이다. 피해는 특정 집단에 머물지 않는다. 여성 피해자가 75.4%로 다수지만 남성 피해자도 24.6%로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딥페이크와 랜덤 채팅을 악용한 범죄가 늘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특히 10대와 20대 피해자가 전체의 77.6%를 차지해,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일수록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생활체육 저변 넓히는 디비전리그 확산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한국 스포츠는 1980년대 서울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거치며 학교 체육 중심의 엘리트 육성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1990년대 들어 생활 체육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저변도 넓어졌지만, 좁은 생활 스포츠 기반 위에서 소수의 선수만 살아남는 기형적인 피라미드 구조는 오랫동안 한계로 지적됐다. 이런 구조를 바꾸고 전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매년 4,0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체육 단체에 교부해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김기중 사무관은 늘어나는 체육 시설 수요에 발맞춰 인프라 확충, 참여 유인 제공, 프로그램 보급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역시 올해 500억 원을 투입해 체육 활동 공간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8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도 체육을 정규 과목으로 지정해 신체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평생 운동 습관의 첫인상이 형성되는 유청소년 시기를 특히 중요하게 본다. 국민생활 체육 조사에 따르면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은 시간 부족이 가장 컸고, 관심과 흥미 부족, 프로그램·시설 접근성 문제가 뒤를 이

800조 슈퍼예산, AI 인프라 빅뱅 연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2027년도 국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 플러스 알파(+α)'로 편성한다. 사상 처음 800조 원대에 올라서는 나라 살림이다. 늘어난 세수에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마련한 재원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 투입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정 확장의 속도다. 당초 412조 원으로 전망됐던 국세 수입이 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세대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장기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957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해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기술 패권을 겨냥한 행보도 빨라진다. 2035년까지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전국 권역에 구축하고, 모건스탠리가 60조 달러(약 8경 원) 규모로 추산한 피지컬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독자적 풀스택 플랫폼 완성을 선언했다. 시장 점유율 86%를 차지한 중국에 맞서 1%에 머문 국내 휴머노이드·AI 로봇 산업에 마중

5극3특 의료개혁, 현장 목소리 담는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확충과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 정부는 최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을 상세히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는 산적한 의료계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AI 기술 도입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10개월 동안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현장 참석자들은 시군 내 야간·휴일 소아진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고위험 산모를 1년에 일정 인원 이상 분만하는 산과(산부인과) 의사들을 국가가 집중 관리하는 산과 지역 의사제 도입이 건의됐다. 이를 통해 10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감당하는 의료진이 겪는 형사 위험과 중과실 논쟁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을지가 이날 논의의 핵심이었다. 권역 중심의 의료 시스템 개편을 뜻하는 '5극 3특 체제' 역시 함께 언급됐다. 아울러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서 20%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근무 여건 개선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현장의 우려를 뛰어넘는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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