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인사혁신처 등 7개 부처로부터 여름철 재유행 상황에서 규제중심의 거리두기 없이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부처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이는 지난 7월 13일과 7월 20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 중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질병 특성, 대응 역량 등 이전 유행과는 달라진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단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방역조치이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특히, 실외에 비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 취식 목적 영업시설이 아닌 경우, 실내 공공 장소에서는 취식 자제 또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uman Papilomavirus, HPV) 예방접종 국가지원 대상자에게 여름방학을 맞아 예방접종 받기를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서 만 12~17세(’04.1.1.~’10.12.31.)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95.1.1.~’03.12.31.) 저소득층 여성으로 확대하였으며(’22.3.14.~),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이후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 중에 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은 자궁경부암, 항문암, 질암,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이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로 인해 유발되는 암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감염되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예방접종은 감염의 주요 원인인 성 경험 이전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예방접종 백신은 전 세계 1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치매 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를 고도화하고 돌봄·의료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치매 정책을 집중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치매안심통합시스템과 건강검진(인지기능장애검사)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치매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치매안심센터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나아가 다양한 지역자원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가칭)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중증환자 대상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는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병·의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치매안심마을의 확산을 위하여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를 공모를 실시하여, 서울 동대문구 등 28개 시군구를 선정하고 예산(총 17억여 원) 및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중국‧미국 등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7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요 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제조 식품 수출시 상대국의 수입요건과 식품안전기준(표시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통관지연, 부적합 등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 관리강화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 ▲중국의 정부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수출기업등록 절차와 사후관리 ▲미국의 식품 표시규정 ▲주요 수출국 기준·규격 관련 부적합 사례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따른 정부관리대상 품목의 수출기업등록 절차와 등록 사례 등을 설명한다. 참고로 이번 설명회는 유럽연합‧중국‧미국 등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 그 밖에 수출‧입 관련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식약처 대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7월 26일부터 제공한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과다․중복 처방 등 마약류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진료․처방 시 확인․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동안은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하려면 개인용 컴퓨터(PC)를 사용해 접속해야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맞춰 최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태블릿 등을 통한 환자 진료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의사가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환경을 개선·확대 제공하는 것이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2020년 6월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을 시작으로 2021년 3월에는 전체 마약류 성분으로 조회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보망에서 의사․치과의사는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의약품 정보, 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PHEIC) 선포(’22.7.23.)에 따라, 7.25일 원숭이두창 위기평가 회의(의장: 질병관리청 차장)를 개최하였으며,원숭이두창 국내 발생가능성 및 영향력 등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 위기 단계를 ‘주의’ 단계로 유지하는 것을 의결하였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언 하였지만, 위험도 평가는 ‘유럽은 높음’, ‘유럽 외 전세계는 중간’으로 이전(6.25.)과 동일하게 평가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위기상황이 ‘주의’로 유지됨에 따라, 중앙방역 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및 지역방역대책반 운영을 통한 비상방역체계를 계속하고 기존 원숭이두창 방역 대응조치를 유지한다. 아직 국내 원숭이두창 유행 양상에는 변화가 없지만, 해외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해외동향 파악 및 감시를 철저히 하고, 필요 시 백신 및 치료제의 추가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김헌주 차장은 “원숭이두창의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7월 25일 16시 30분, 코로나19 재유행 및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대전 서구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재유행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및 PCR 검사수요 증가에 따라, 국민의 코로나19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자 추진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확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백경란 청장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무더운 날씨에도 신속한 검사, 확진자 조기 발굴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 등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임시선별검사소(현재 12개소)를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는 수도권에 중점 설치하여, 70개소(수도권 55개소, 비수도권 15개소)까지 확충하고,추후 확진자 급증 시(1일 30만명)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여, 검사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 및 공휴일 등에도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진단․검사 수요가 집중되어 임시선별검사소가 혼잡할 경우 또는 피검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보유(비축량 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오후 3시 30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1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하여,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사업으로,병원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이고, 환자와 의료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환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병원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총 18개)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 소진, 병원 폐쇄에 따른 진료 공백 등을 극복하고자, ‘감염병 대응’ 3개 분야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환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병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환자 체감형’ 3개 분야를 지원하였다. 2022년에는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눈높이에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환자중심 소통’ 3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년도 스마트병원 컨소시엄 참여기관들이 모여 각 기관의 선도모델 개발내용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7월 25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44명(전일 대비 2명 감소), 사망자는 17명(전일 대비 1명 감소)으로 누적 사망자는 24,890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금일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은 132명(91.7%), 사망자 중 50세 이상은 16명(94.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7월 4주(7.24~7.25) 보고된 사망자 35명 중 50세 이상은 34명(97.1%)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11명(32.4%)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5,540명, 해외유입 사례는 343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5,883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247,496명(해외유입 41,847명)이다. 7월 2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5,540명(최근 1주간 일 평균 65,314.6명)이며, 수도권에서 18,721명(52.7%), 비수도권에서 16,819명(47.3%)이 발생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정부는 현행 설치․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10개소(서울시 5개소 포함)를 7월말까지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70개소까지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급증(1일 30만명)시에는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검사 수요대비 검사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코로나 진단․검사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 및 공휴일과 주중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시간 연장 등을 통해 국민 편의를 개선해 나갈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코로나 19누리집에 임시 선별검사소 신규 설치 및 운영 현황(주말운영, 운영시간 안내 등)이 정확히 제공되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부산지역(7.18.~19.)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90.4%(1,777마리/1,965마리)로 확인되어 2022년 7월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경보발령 기준 중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 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의 50% 이상일 때’에 해당한다. 올해 경보 발령은 작년(2021.8.5.)보다 2주 가량 빠른 것으로, 이는 부산지역의 최근 기온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일반적으로 6월 남부지역(제주, 부산, 경남 등)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릴 경우 250명 중 1명(0.4%) 정도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나며,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할 경우 약 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는 7월 23일 원숭이두창 다국가 발생 관련 국제보건규칙(IHR) 2차 비상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를 선포했다.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고, 위원과 자문위원 견해 및 국제보건규약에 따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원숭이두창은 특히, 유럽과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반면,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는 가장 낮은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 위험도를 유럽은 높음, 유럽을 제외한 세계는 중간으로 1차 비상위원회(6.23)와 동일하게 평가했다. 질병관리청은은 국내·외 발생 상황 및 WHO의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선포를 고려, 다음주 위기상황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조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중심의 다부처 협력체계 및 전국 시·도에 설치된 지역 방역대책반을 통한 중앙·지자체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해 △발열기준 강화, △출입국자 대상 SNS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사수에 나섰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여파로 가격이 다소 높은 닭고기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고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역시 공급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TV 등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밥상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비축된 쌀 10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일일 가격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밥상물가를 굳건히 지켜내어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이제는 지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