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자료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를 제작·배포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 종사자는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가장 먼저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크며 인지 즉시 신고해야 할 책임도 크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1년 6월 30일부터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이로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8월 3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84명(전일 대비 2명 증가), 사망자는 26명(전일 대비 10명 증가)으로 누적 사망자는 25,110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금일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235명(82.7%),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23명(88.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7월 4주(7.24~7.30.)에 보고된 사망자 172명 중 50세 이상은 167명 (97.1%)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61명(36.5%)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9,322명, 해외유입 사례는 60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119,922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20,052,305명(해외유입 45,900명)이다. 8월 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9,322명(최근 1주간 일 평균 86,056.4명)이며, 수도권에서 60,787명(50.9%), 비수도권에서 58,535명(49.1%)이 발생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BA.2.75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지황의 유용성분 중 하나인 테르페노이드 생합성 과정에 관여하는 174종의 유전자를 발굴하고 이중 핵심 유전자 24종의 기능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하는 약용작물인 지황은 보약으로 손꼽히는 경옥고의 주원료다. 항암, 항염, 스트레스 저감, 불면증이나 소화불량 개선 효능이 있어 약재나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쓰인다. 현재까지 ‘토강’, ‘다강’ 등 13품종이 농촌진흥청 주도로 육성됐으며, 최근 기계로 수확하기 쉬운 품종인 ‘한방애’가 개발, 보급돼 산업적 활용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연구는 지황의 잎, 줄기, 뿌리, 꽃 등의 전사체를 비교 분석해 주요 약리 성분인 테르페노이드 생합성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 174종을 발굴하고, 테르페노이드 생합성을 증진하는 핵심 유전자 24종의 기능을 확인한 것이다. 연구 결과, 지황의 주요 유용성분인 베타시토스테롤과 사포닌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 18종, 이리도이드계 물질 생산을 조절하는 유전자 3종, 카로티노이드(지아잔틴) 생합성 관련 유전자 3종 등 테르페노이드계 물질 생합성 관련 유전자가 약재로 활용되는 뿌리에서 함께 발현돼 핵심 유전자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코로나19가 재확산 됨에 따라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7월 30일 강원지역 대형해수욕장을 방문하여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송 차관은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망상해수욕장을 방문하여 해수욕장 방역관리대책을 보고받고, 거리두기 실천, 다중이용시설 관리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방역관리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어,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높아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경포해수욕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강원도 및 강릉시 등과 함께 이용객들에게 방역수칙 이행을 독려하는 캠페인도 진행하였다. 송 차관은 해수욕장 관계자에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에 접어든 만큼 방역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현장 방역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달라”라며 이와 함께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된 코로나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에 관계 없이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그 외 국민의 경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찰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 임상적으로 확진 가능성이 높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위주로 비용을 지원해왔다.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는 증상, 기저질환 확인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게 되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진찰료 본인부담금 5천원(의원 기준)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여행용·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방안(7.13.)'발표에 따라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하여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체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우선 8월 1일부터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한 진료와 필요한 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대면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 그간 방역 대응 체계 변화를 고려하고,그간 집중관리군으로 모니터링을 받더라도 치료제 투약 등 적정 치료시기를 놓쳐 중증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있어 근처 병·의원에서 대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정부는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통해 조기 치료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야간과 공휴일 등 24시간 대응체계도 지속 운영한다. 확진자에게 격리통지 문자 안내 시 대면 진료 관련 안내 사항을 추가·발송하고 있으며(7.27.∼),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자, 특히 어르신도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방문하도록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 원스톱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7월 29일 11시 40분경 쿠팡 동탄물류센터(경기 화성)를 불시에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쿠팡 물류센터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냉방장치 및 휴게시설 설치현황 등 열사병 예방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오늘 현장에서 이정식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걸쳐 마련한 열사병 예방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8월 19일까지를 폭염 특별 대응기간으로 지정하여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열사병 취약사업장 중심으로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하고,또한,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제를 운영하여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조치할 예정이며,특히, 장·차관을 비롯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직접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열사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물류센터의 경우 공간이 넓고, 개방되어 있다는 현장의 특수성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체감온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충분한 물 제공과 주기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열사병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 활동을 해왔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제도를 학부모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제정안을 7월 29일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전담관리원의 지정 절차, 관리 방법, 임기 규정 등 세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마련됐다. 참고로 기존에는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했었다. 주요 내용은 전담관리원의 ▲지정절차 ▲임기 ▲활동 방법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전담관리원은 식품위생이나 영양에 관한 지식이 있는 등 일정 자격에 적합한 경우,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 등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우선하여 지자체장이 지정하게 된다. 지정된 자에게는 전담관리원증을 발급하고, 임기는 2년이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해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전담관리원은 지정받은 관할 지자체(구역)에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조리‧판매업소를 출입할 때 전담관리원증을 제시하고 지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 유전자재조합 백신의 출하시험 경험을 바탕으로 국산 백신 개발자 등의 제품 시험법 개발과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을 7월 29일 발간·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의 ▲출하승인 시험항목 ▲품질관리·출하승인 시 고려사항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양식 등이다.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의 출하승인을 위한 시험은 백신 플랫폼과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합니다. 아울러 제품의 제조공정에 따라 제품별로 추가 시험을 고려할 수 있다. 시험 항목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순도·함량·역가 시험 ▲성질·상태·품질·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성상·실용량·pH·이물 시험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무균·엔도톡신시험 등을 설정해 수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을 사전준비·신청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산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유전자재조합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고,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등 플랫폼 업계 대표들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권용진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닥터나우 본사 방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플랫폼에서 중개하는 시스템을 둘러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영업이 보건의료법령 및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에 대한 의견과 함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으로부터 의료인·환자·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차수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접종 87.9%(4,508만 명), 2차접종 87.0% (4,465만 명, 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 3차접종 65.2%(3,345만 명), 4차접종 10.5%(541만 명)이다. 차수별 구체적인 접종대상과 접종률은 다음과 같다. (4차접종)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4차접종 인구 대비 접종률은 10.5%이다. (3차접종)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8세 이상 성인과 12~17세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대상자(접종간격 도래자, 4,456만 명) 대비 접종률은 75.1%이며, 6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93.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12~17세, `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05년생)은 현재까지 총 29.2만 명이 3차접종에 참여(대상자 대비 16.1%)하였다. (기초접종) 5세 이상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법령 분석과 소송 사례 등을 담은 ‘중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정보집’을 발간한다. 이번 정보집은 중국이 지난해 6월 개정 「특허법」을 시행·도입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가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활용해 중국 의약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보집의 주요 내용은 중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담당 행정·사법기관 정보 ▲개정 「특허법」 분석, 특허소송 사례 등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운영과 관련되는 허가기관, 특허등록 기관, 사법기관의 담당 부서, 수행업무, 누리집 등 정보를 수록해 중국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 중국의 「특허법」 중 허가특허연계제도 근거 조항과 관련 하위 규정에 대해 조항별로 번역문과 해석을 함께 수록했으며, 중국에서 진행된 허가특허연계 관련 첫 소송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이 국내 제약업계의 중국 시장 진출 준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사수에 나섰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여파로 가격이 다소 높은 닭고기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고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역시 공급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TV 등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밥상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비축된 쌀 10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일일 가격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밥상물가를 굳건히 지켜내어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이제는 지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