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 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팔달구의 26,550필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지가산정 및 검증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대한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이번 달 30일에 결정 공시된다. 이렇게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이의신청기간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신청 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설명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따라서 구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지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전문가의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궁금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체납차량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 세수의 업사이클링과 예산의 다운사이징을 추진하고 있다. 체납이 누적된 차량이 강제 처리 폐차가 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징수가 어려워진다. 또한, 고질 체납 차량이 차주의 거주지 이동 등으로 타 시·군에서 운행되면 ‘징수촉탁제’에 따라 타 시·군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우리 시는 해당 시·군에 징수촉탁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예산의 사용이 발생된다. 따라서 팔달구 세무과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폐차로 세수가 사라질 뻔한 체납차량과 상속포기된 운행정지명령 차량에 대해 공매를 의뢰해 결손된 체납액 징수에 힘쓰고 있다. 또한,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빅데이터 표적영치를 추진해, 체납 차량이 타 시·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줄여 체납액 징수와 징수촉탁 수수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시각으로 세수 증대 및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이며, 고질적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과 강제적인 행정제재로 조세 정의 실현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4일 청년창업센터에서 입주 청년창업가와 변호사를 연계한 1:1 재능기부 법률 자문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률 자문은 조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담)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새내기 청년창업가가 매장을 운영하며 겪는 법률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조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청년창업가는 창업 경험이 없던 탓에 지난 6개월간 매장을 운영하면서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었다. 이에 남양주시와 청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조 변호사가 재능기부에 나선 것이다. 자문을 받은 청년창업가는 “그간 법률문제로 속앓이하며 막막했던 부분이 해소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재능기부로 도움을 준 조성민 변호사와 이를 연계해준 시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조성민 변호사는 “법률 상담을 통해 사회초년생인 새내기 창업 청년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법률적인 고충에서 벗어나 더욱 성장한 청년창업가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법률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창업가를 위해 법률 컨설팅, 교육, 자문 연계 등 체계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안성시는 이달 17일 오후 2시 안성맞춤아트홀 소공연장에서 ‘기업경영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내 기업 세무·회계 담당자와 세무사, 법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2024년도 지방세 및 국세 개정사항 안내 ▲지방세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기업이 꼭 알아야 하는 지방세 및 국세 해설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안성시청 징수과, 한국지방세연구원, 평택세무서 안성지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 등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을 맡아 변화하는 조세 환경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지방세 설명회를 통해 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다양한 세무 정보를 제공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제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안성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오산시는 3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각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업소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이해 및 공공구매를 위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인 오늘이음(주) 공공판로지원사업부 이철종 총괄이사가 강사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실제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김병주 지역경제과장은 “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도 그 일환으로 실시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기업의 육성에만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매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한마당(함성소리 페스티벌), 나눔장터,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안성시는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개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결과 지난해 지정된 소부장 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확정되고, 특화단지 조성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수요-공급기업 공동 R&D, 실증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반도체 소부장 인력양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411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특화단지 조기 조성을 위해 규제개선과 기업 애로사항 해결도 함께 추진된다. 안성시는 지난해 4월 보개면에 위치한 동신 일반산업단지(면적 157만㎡)를 대상으로, 산업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에 공모하여 7월 지정됐으며, 이번 맞춤형 지원방안에 따라 CMP 장비 등 기술개발, 반도체 소부장 실증․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지역대학과 연계한 기업 맞춤형 재직자 교육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2028년까지 시행한다. 동신 소부장 특화단지는 국내 반도체 장비․소재․인력 공급망 자립을 목표로, 케이씨텍, 코미코 등 반도체 관련 40여개 소부장 기업이 입주계획으로, 2027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시작이자 중심도시 용인특례시가 ‘2024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국가브랜드대상’에서 ‘반도체산업선도도시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제광고협회(IAA)에서 선정한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페스티벌’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 한국위원회’가 주관한 ‘국가브랜드대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를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주최 측이 측정한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CI:National brand Competitiveness Index)에서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 ‘반도체산업선도도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 항목 중에선 브랜드 인지도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한 뒤 이끌어 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동‧남사읍),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캠퍼스) 등 세 곳에 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처인구 이동읍),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투자 등이 나라 안팎의 큰 관심과 기대를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 개소식을 2일 오전 10시에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신상진 성남시장, 오동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성남시의회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LH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중원구 갈마치로 241) 2층에서 열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하이테크밸리는 성남시와 함께 시작되어 발전해 왔고 현재 성남제조산업의 중심지로, 기술 집약형 산업현장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곳”이라며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는 산단 기업과의 협업하에 성남 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 507㎡ 규모로 마련된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에서는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지원기업을 포함하여 15개사가 입주해 제품개발과 마케팅, 해외진출, 투자유치 등 기업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개방형 업무공간과 코워킹스페이스를 갖췄으며, 관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인이 성남시의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 임대료, 관리비 없이 최장 2년간 입주할 수 있다. 해당 센터는 성남시와 LH가 2019년 7월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최근 경기도가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구상’을 발표하면서 수원시가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지난달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숙원사업이었던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수원시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의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수원에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는 반도체·바이오·AI(인공지능)·에너지 등 첨단과학 분야 연구단지를 고리형태로 조성하는 것이다. 기존 산업거점인 광교테크노밸리, 델타플렉스와 새롭게 조성할 북수원테크노밸리,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밸리, 우만바이오밸리, 매탄·원천공업지역 리노베이션 등으로 클러스터가 구성된다. 북수원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부지 14만 2200㎡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해 ‘직주일체형 테크노밸리’로 개발하는 것이다. AI, 반도체, 헬스·바이오, 에너지 분야 관련 벤처, 스타트업(신생창업기업), 혁신창업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는 중국 후이저우시 대표단(단장 유길 당서기, 총 7명)이 우호 도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을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유길 중국 후이저우시 위원회 당서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양국 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후이저우시 대표단 측은 성남시에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관심을 보여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미래산업 분야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이 외도 경제,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해 상호 발전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만남은 두 도시가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이저우시 대표단은 간담회 후 성남산업진흥원과 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등이 배석해 판교테크노밸리(기업 수 1622개, 종사자 수 7만5751명) 현황을 총괄 설명했다. 게임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시는 3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규모점포 관계자 회의를 열고,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스타필드 수원, 롯데아울렛 광교, AK플라자 수원, 갤러리아 광교, 홈플러스 동수원, 롯데마트 수원, 이마트 수원,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 뉴코아아울렛 동수원, NC백화점 수원터미널 등 대규모점포 관계자 24명과 최종진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대규모점포 관계자들은 지역협력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중소 상인들과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수원시는 대규모점포 관계자들에게 5월 1일 열리는 ‘지역상권 보호도시 비전 선포식’, ‘제3회 새빛세일페스타’(5월 1~10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5월 1일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상권 보호도시’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제3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은 5월 1일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으로 시작해 10일 동안 이어진다. 행궁동 공방거리를 비롯한 수원시 전역에서 프리마켓, 룰렛이벤트, SNS 이벤트가 열린다. 지난해 5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은 28일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성남시 중소기업 산업기술보호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남특허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 전재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 성남 소재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다. 성남특허센터는 지자체 최초 자체 주도로 운영하는 지식재산 전담기구다. 2017년 성남특허은행으로 개소한 이래 성남시 중소기업과 시민 대상으로 누적 2천여 건의 지식재산 관련 지원활동 실적을 보였다. 기업과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기존 성남특허은행에서 성남특허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치도 정자역 바로 앞에 위치한 킨스타워 1층 공간으로 이전했다. 개소식 행사에 앞서 관내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시 중소기업 산업기술보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의 상호 교류 및 상담, 홍보, 교육컨설팅 등 기술보호 지원 업무를 상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