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오산시는 11일 2024년 '원동1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가 지정 고시됐음을 알렸다. '원동1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원동 119-30 일원의 오산 한국병원 주변 일대 225필지(53,210㎡) 규모로 지난해 10월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동의서 징구 절차를 거쳐 경기도 고시 제2024-126호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및 그에 따른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지적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하며 토지에 대한 안정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7일 용인의 오랜 숙원이던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토지가 지난 45년 간 묶여 있던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인지역 토지는 용인특례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로,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용인의 해당 지역에는 기업 입주는 물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 진다. 오랜 기간 규제를 받았던 지역이 드디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의 또 다른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안덕근 장관을 대신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삼성전자에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시와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기업이 인력을 채용할 때 자원봉사 실적을 가점으로 주는 ‘일자리 나눔 친화기업 발굴·확산’에 나섰다. 사회공헌, 탄소중립 등 ESG 경영 실천 확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수원시는 19일 오후 3시 30분 이재준 수원시장 집무실에서 중소기업 ㈜갭텍과 ‘ESG경영실천·일자리나눔 친화기업 1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원봉사자를 우대하는 기업 일자리 창출과 탄소중립 등 ESG 경영실천 확산에 들어간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사회공헌, 탄소중립 실천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협약 참여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참여기업은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자원봉사 점수 가점을 부여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해 선도적으로 일자리 나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자원봉사자는 자기 시간과 자기 돈을 들여 봉사하는 만큼 이미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인성을 지니고 있다”며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구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일자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다. 광주시가 지난 4월 운송업 종사자 4,000여 명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51명이 지방세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화물 유가보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6월 말까지 압류 예고 및 추심, 체납액 납부 독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신청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방세환 시장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시가 ‘2024 광교 바이오 주간’을 맞아 ‘바이오 스타트업 투자·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자를 4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창업예정자, 2019년 1월 1일 이후 설립한 바이오 창업·벤처기업들이다. ▲오가노이드, 첨단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소재, 재생의료 기술 등 ▲세포·유전자·면역 치료제 분야, 바이오소재, 고기능성 미용 제품(모발 등) ▲희귀·난치질환 치료, 손상 조직과 장기 치료·대체 또는 재생의료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첨단 재생의료 분야 선도기업의 멘토링·협업·네트워킹·교류 지원, 투자 프로그램과 연결 등 혜택을 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가 창업하기 좋은 첨단과학연구 도시로 발돋움하고, 바이오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이번 투자 프로그램이 초석이 될 것”이라며 “특히 광교 인근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안산시는 지난 15일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근로자 안전에 공헌한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 등 총 7명을 제27회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998년부터 시작된 안산시 중소기업대상은 경영혁신, 연구개발, 산업안전 및 근로복지 등을 장려해 국가 기반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우수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됐다. 수상자로는 [기업경영 부문] ▲전제중 에스아이티(주) 대표 ▲박범열 ㈜한국알앤드디 대표 ▲장택수 ㈜비츠로이엠 대표 ▲배명직 기양금속공업㈜ 대표 ▲홍성범 ㈜현암 대표 [노사화합 부문] ▲이동찬 ㈜신광테크놀러지 부장 [산업재해예방 부문] ▲심광수 스텐다드인터내셔널(주) 부장이 선정됐다. 이들은 ▲수출경쟁력 향상 ▲연구 노력 ▲설비투자 ▲지역사회 봉사활동 ▲건전한 노사운동 정착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안산시 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한편, 선정된 수상자들에게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특례보증 우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기업지원시책 참여 시 우대 등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민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가 16일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방안 정책연구 중간보고회개최를 통해 성남형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수립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 나갔다. UAM(Urban Air Mobility)은 이른바 '에어택시'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하는 비행체에 승객이 타고 이동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성남시청 상황실에서 오전 10시에 열린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정인태 롯데이노베이트 NDX 사업본부장, 미첼 윌리엄스 스카이포츠(Skyports) 한국지사장 등 성남시 관계부서와 4차산업특별도시추진단 미래 모빌리티 분과위원 등이 참석했다. 롯데이노베이트와 스카이포츠가 성남시 UAM 도입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한 후 참석 위원들의 질의 및 토론이 이어졌다. 성남시는 올해 2월부터 착수해 90일간 진행되는 정책연구를 통해 미래형 교통수단인 UAM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신상진 시장은 “시의 최적화된 입지에 우수한 지상 교통망을 연계할 UAM 하늘길을 열어 시민들에게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시가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첫 해외 파견사업인 ‘화성시 중남미 시장개척단’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본 사업은 관내 9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이번 달 7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가기업들은 콜롬비아(보고타), 페루(리마) 2개국 수출상담회를 통해 총 113건의 상담과 1천1백만 불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으며, 특히 A 기업은 콜롬비아 바이어와 2만 불의 현장계약을 체결했으며, B기업은 페루 바이어에게 1천 불 상당의 샘플 제품들을 모두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금정 송기창 대표는 ”중남미 시장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막상 와서 경험해 보니 기회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순석 기업지원과장은 “시장개척단을 통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지역 개척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화성시 기업들이 세계 각지로 더욱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센터는 중남미를 시작으로 러시아, 베트남, 중동 시장개척단을 앞두고 있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안산시는 지난 11일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2024년 안산시 청년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야간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창업아카데미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발굴·육성을 목표로 지난 2월부터 ▲사회적경제의 이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이해와 사례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절차 및 인증절차 등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 선진사례 학습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및 공모사업의 이해 ▲사회적경제기업 구체화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등 사회적경제 창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에 앞서 참가자들은 교육과정에서의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 개선할 점과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아카데미를 통해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청년 사회적경제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안산시에서 참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남양주시는 12일 경복대학교에서 기업인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인 ‘제 18기 CEO 아카데미 경영전략 과정’을 개강했다. CEO 아카데미는 교육은 남양주시와 경기동부상공회의소가 운영하고 경복대학교가 교육기관으로 참여하는 산·관·학 협력 사업이며, 경영전략 과정과 최고경영자 과정 각 1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경영전략 과정은 경영, 리더십, 노무, 마케팅 등 경영환경의 급변화에 대응하는 경영인 육성에 특화된 24개 강의로 진행된다. 이날 개강식은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 문한경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 전지용 경복대학교 총장, 교육생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홍지선 부시장은 “공부하는 것은 자신을 알아가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과정이며, 함께하는 이가 있으면 그 공부는 더욱 즐거워진다”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남양주시 기업들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11일 ‘제 17기 CEO 아카데미 최고경영자 과정’을 개강한 바 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남양주일자리센터는 12일 별내동 별빛마을 3단지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희망일자리상담소’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희망일자리상담소’는 직접 일자리센터 소속 상담사가 방문해 입주민에게 1:1 구직 상담과 다양한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진접읍을 시작으로 올해 총 11회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구직자는 “직업상담사분이 우리 아파트를 찾아와 일자리 상담을 해주니 시간을 들여 직접 방문할 필요 없어 간편하고 좋았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근로 의욕이 있으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동권이 제한된 분들을 위해 운영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달 16일, 24일, 30일에 별내 별사랑마을 및 별빛마을에서 ‘찾아가는 희망일자리상담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남양주시민 중 관심 있는 구직자는 별내동 일자리센터로 사전 전화 문의하거나, 당일 직접 현장 방문하면 된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를 대표하는 두 기관, 성남산업진흥원과 성남상공회의소가 기업과 지역사회 상생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4월 15일(월) 낮 2시에 성남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 성남상공회의소 정영배 회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남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 교류 및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해외 진출 지원(CES 참관단 공동 파견 등) △4차산업(ICT, 바이오, 콘텐츠, 반도체 등) 육성 협력 △기업경영 개선프로그램 공동 운영 △정책사업 설명회 공동 개최 등으로 이를 통해 성남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성남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은 “중소·벤처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접점을 확대하고자 성남상공회의소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