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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트라우마 치유대상자 온천수치료 프로그램 이용한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과거 국가폭력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치유대상자가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의료기관의 온천수를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트라우마 치유대상자의 온천수 치료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광주트라우마센터와 비오메드요양병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해졌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온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2021년 ‘온천 의료․산업적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국내 최초 국가폭력 치유기관인'광주트라우마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의문사, 고문 및 실종 등 수많은 국가폭력을 당하여 역사적 상징성이 큰 지역인 광주광역시에서 2012년 국내 최초로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치유대상자는 비오메드요양병원의 온천수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게 된다. 비오메드요양병원에서는 온천수를
- 임수연 기자
- 2022-08-29 13:12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대책 추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인 9월 한 달간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조치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 현장 점검 및 소독 등 사전 예방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5,098건 발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약 83.7% 발생이 증가하여 철새가 도래하는 올해 겨울철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위험시기(10월∼2월)에 대비하여 9월 말까지 선제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9월 한 달 동안 전체 가금농가(전업농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가금농가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 농가 소독 방법 등을 지자체(시·도, 시·군·구)별로 교육하여 농가 단위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9월 중순부터 가금농장 종사자와 축산차량에 대해 고병원성
- 임수연 기자
- 2022-08-29 13:00
질병관리청,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8월 24일 '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4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15명)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참석하였다. 4차 회의는 ▲주간 위험도 평가 및 유행 예측과 ▲코로나19 진단검사 정책 현황,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 ▲중증·준중증 병상 입실기준(안) 검토 결과 등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보고를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하였으나, 위중증·사망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비율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고위험군의 철저한 보호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낮은 위중증 및 사망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방역정책 기조”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효율적인 코로나 대응을 위해 방역상황 및 정책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 임수연 기자
- 2022-08-29 12:58
보건복지부, 응급환자의 적기 이송 및 효율적 치료를 위한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 도입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대한응급의학회,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형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 체계 2차 시범사업을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및 충남 천안·아산지역 3개 소방서 등 총 14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119구급대에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응급, 비응급, 잠재응급 등의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고 있으나, 병원 중증도분류(KTAS) 분류기준과 달라 병원전단계와 병원단계의 환자 중증도 분류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특히 2021년도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대형병원 응급실이 포화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구급차가 중증응급환자를 제때 이송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복지부·소방청·대한응급의학회 등은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으로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일원화하고 환자등급에 따라 적절하게 분산 이송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소방청 및 대한응급의학회(KTAS위원회)와 2021년 12월부터 한국형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Pre-KTAS) 도입을 위하여 3
- 임수연 기자
- 2022-08-28 20:47
보건복지부-의약단체, 제35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5일 오후 2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곽순헌 건강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제35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사항을 의약단체와 공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5월 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에 그간의 다빈도 민원과 질의 등 사례를 보완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사례 공개절차를 추가하며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약단체와 공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약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만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할
- 임수연 기자
- 2022-08-25 18:35
보건복지부, 혁신의료기기, 신속하게 의료현장 진입한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7.27)’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을 보고·확정한 후 그 후속조치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는 의료기기산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생명공학·로봇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기술을 가진 의료기기로서,그간 혁신의료기기 지정 이후 신속하게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왔다. 이번 규제개선 적용 대상은 혁신의료기기군 내 첨단기술군 중 ①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②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로서, 이미 인허가를 받았거나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존기술 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하여 동시에 심사한다.('혁신의료기기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①혁신의료기기 신청(식약처), ②요양급
- 임수연 기자
- 2022-08-25 16:42
보건복지부, 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인프라 등 필수의료 확충 추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단장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발족하고, 8월 25일 오전 11시에 첫 회의(kick-off, 주재 : 이기일 제2차관/추진단장)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필수의료 회복·확충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빠른 시간에 보건의료 인프라와 제도를 안착시키며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왔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1977년 국민 의료보험·보호제도 시행 이후,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등 최단기간 내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다.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의료비 부담이 낮은 편이며, 영아사망률, 기대수명 등이 빠르게 개선되는 등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보장을 달성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사건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아쉬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 임수연 기자
- 2022-08-25 15:51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치료제 신속한 임상 진입 지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가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치료제 생체 내(in vivo) 효력시험법 안내서’를 8월 24일 발간·배포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실험동물 모델 선정 ▲실험동물 행동과 임상증상 관찰 ▲항바이러스·항염증 효력시험법 4종 원리와 시험방법 ▲평가 방법·평가 시 고려사항 ▲결과분석 예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나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증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서는 치료제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법 개발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비임상 단계에서 치료제의 효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체 내 효력시험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개발업체의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3월 ‘코로나19 치료제 생체 외(in vitro) 효력시험법’ 안내서를 발간해 치료제 후보 물질을 신속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의 효력시험 수행 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우수한 코
- 임수연 기자
- 2022-08-24 17:50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오늘부터 시작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1년 기준 81～58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지급되며,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는 6,418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 8,268명, 1조 7,442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 임수연 기자
- 2022-08-23 17:06
질병관리청, 가을철 쯔쯔가무시균을 전파하는 털진드기 발생 감시 개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의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의 발생을 감시하는 사업을 8월 넷째 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털진드기 발생감시 사업'은 국민에게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전국 털진드기 발생을 주별로 감시하는 것으로, 전국(9개 도, 18개 지역)*에서 털진드기가 사람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환경(논, 밭, 수로, 초지)을 조사하고,감시개시 후 매주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 주간정보’ 등으로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털진드기 발생 정보｣도 공개하였다. 털진드기 유충은 여름철에 산란된 알이 초가을(9월 말~10월 초)에 부화를 시작하여 발생 개체수가 증가하고, 늦가을(10월 말)에 가장 많은 개체수 발생을 나타냈다. 국내에서 쯔쯔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활순털진드기(Leptotrombidium scutellare), 대잎털진드기(L. pallidum) 등*이 있으며,감시 결과, 남부지역에서는 활순털진드기, 중부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우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염
- 임수연 기자
- 2022-08-23 17:00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확충 및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개혁 논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단장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발족하고, 8월 23일 오전 10시에 첫 회의(kick-off, 주재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건강보험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왔으며, 그 결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기대수명, 암 사망률등 대표적인 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건강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는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번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등을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
- 임수연 기자
- 2022-08-23 16:51
식약처, ‘2022년 의료제품 임상통계 상담사례집’ 발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작성 시 통계설계와 분석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임상통계에 대한 최신 상담·심사사례를 수록한 ‘2022년 의료제품 임상통계 상담사례집’을 8월 22일 발간・배포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임상통계 심사·상담 시 자주 발견되는 오류를 범주화해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 분야별로 실제 사례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눈가림(Blinding), 무작위배정, 시험대상자 수 산출, 분석군, 통계분석 방법 등 임상통계 최신 사례 ▲임상시험 통계설계‧분석 시 고려사항 ▲다빈도 질의응답 ▲용어해설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25일 ‘제품화전략지원단’을 출범해 신개념・신기술 의약품, 혁신의료기기 등의 개발 전(全)단계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지원하면서 개발 단계별 진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이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원활한 임상시험 설계와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임상시험의 신뢰성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임수연 기자
- 2022-08-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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