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2월 8일부터 2월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그간 지자체에서 시행한 돌봄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돌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의료와 돌봄의 수요가 모두 커서 요양병원 입원 또는 요양시설 입소의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돌봄 분야 관련 서비스 간 연계체계를 중점적으로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또는 급성기 병원 퇴원환자 등 일시적 의료․돌봄 수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자로 설정한다. 또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의 연계 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의료 지원팀 구성 등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재가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동해와 해송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경북 울진 구산마을에서 어촌체험부터, 문화역사 공부까지 즐겨보세요! 구산항과 금빛 해수욕장이 아름답고 체험, 관광지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한 마을, 이곳은 구산어촌체험휴양마을입니다. '추천 여행 코스' 여행 시작! → 제철 대게 ‘대게경매체험’ → 새콤달콤 영양만점 ‘물회’ → 바람을 기다리는 곳 ‘대풍헌’ → 여유로운 바다 산책 ‘구산해수욕장’→ 아늑한 어촌계 공동숙박 ‘구산어촌체험마을펜션’ # 대게경매체험 실제 대게 경매장에 가서 경매를 지켜보고 직접 참여해볼 수 있는 대게 경매 체험! 제철인 대게를 경매로 구매할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이랍니다. · 사전문의 필수 # 물회 새콤달콤한 물회를 먹어봐요! 푸짐하게 들어간 회와 채소를 한 입에 먹으면 맛도 영양도 가득 넘친답니다~ · 가격: 물회 15,000원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봉산로 15 # 대풍헌 구산마을에 자리잡은 대풍헌은 ‘바람을 기다리는 곳' 이라는 의미로, 울릉도와 독도로 가던 수토사*들이 머무른 장소예요. 대풍헌에서 수토사가 된 기분을 느껴봐요! *수토사 :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에서 벌목을 하거나 어로행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일본, 동남아 등 국제 항공 운항노선이 대폭 확대된 결과, '23년 1월 국제선 운항편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19년 1월) 대비 약 60% 회복했으며, 국제선 전체 여객 수는 약 58%, 특히, 인천공항 여객 수는 약 62%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22년 10월 말부터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중․단거리 노선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2년 10월과 12월은 국제 여객 수는 '19년 같은 달 대비 각각 약 35%, 약 53%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23년 1월에는 설 연휴기간(1.21~24)에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약 58% 회복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일본의 무비자 입국 허용 등 방역 규제 폐지('22.10월)와 함께 엔저 현상이 맞물리면서, '23년 1월 여객 수는 133만 명으로 지난해 8월(16만 명) 대비 약 8.3배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20.1월) 대비 약 10.8% 상회한 실적을 나타냈다. 또한, 지난해부터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 여행 수요도 증가하면서, 아시아 노선 여객 수는 뚜렷한 단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3년 2월 6일부터 2023년 8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울창한 해송림과 여유로운 바다를 자랑하는 용신마을로 놀러오세요! ● 용신어촌체험휴양마을 국가어항인 안흥항이 인접해있고, 울창한 해송림과 여유로운 바다, 캠핑장이 멋진 용신어촌체험휴양마을입니다. '추천 여행 코스' 여행 시작! → 마을 앞바다에서 갯벌체험 →살이 꽉 찬 고소함 대하구이 → 드넓은 바다가 한눈에 안흥진성 → 국가어항 안흥항 → 울창한 해송림과 원안해수욕장 # 갯벌체험 물때에 맞춰 마을에서 제공하는 바구니와 호미를 들고 출발~ 마을 앞 갯벌에서 즐기는 갯벌체험에서 바지락, 동죽을 잡아봐요. · 체험 비용: 성인 10,000원 · 장화, 호미 조개망 등 대여비 무료 · 물때 등 미리 문의 # 대하구이 살이 꽉 찬 대하를 노릇노릇 구워낸 대하구이! 차원이 다른 고소함을 느껴보세요. 기운이 불끈불끈 충전된답니다. 대하구이 1kg(12마리) 10만원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용도로 271 # 안흥진성 서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안흥진성은 전국 수군 관련 성곽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해 진성의 원형을 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안흥진성에 올라 탁 트인 바다를 눈에 담아보세요. · 입장료 없음 - 충청남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14,961명으로 전주 31,711명보다 53% 감소했다”고 하면서, “설 연휴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등이 있었음에도, 감염재생산 지수 및 신규 위중증 환자 등 방역지표들은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손씻기, 환기, 소득 등 국민의 일상 방역 실천 및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 참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 및 홍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신규 변이 모니터링 및 해외유입 차단, 치료 병상 운영 등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고 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개소)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신규기관 4개소를 포함하여 총 11개 기관을 2023년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차 선정하고, 2월 2일 14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2022년도 시범사업 성과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2023년도 사업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정기적으로 운영 협의체, 현장 세미나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보호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추진단은 보유 중인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초접종이 7.31일까지 지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단, 접종간격이 8주인 점을 감안하여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은 6.5일까지 가능하다. 추진단은 화이자 백신의 유효기간 연장내역을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 반영하여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접종수요와 수급계획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단가백신 도입계획은 없으며, 향후에는 2가백신을 활용한 기초접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접종에는 총 4종(화이자,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얀센)의 백신이 사용되며, 백신별로 접종대상과 간격, 횟수가 상이하다. 또한, 의료기관별로 보유한 백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종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접종할 수 있으며,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성이 뛰어난 mRNA 2가백신 를 우선적으로 권고한다. 다만,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세계 각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주요 국정과제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이다. 서울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발맞춰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서울’을 구축하는 중심에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이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지난 2016년 6월 설립된 이후 △AI·빅데이터 기반 행정 디지털화 △노인 등의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의 해외 진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등을 담당하며 ‘디지털 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관세청은 작년 9월 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혁신 내용을 반영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1월 31일(화)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고시 개정안과는 별개로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면세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22년도 특허수수료의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후속조치는, 국민들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세계 경기부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 수요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마련됐다. [1. 여권 없이 면세품 구매허용] 여권 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 면세품 구매 가능 ※ 시내면세점 한정 그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를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하여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면세쇼핑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2. 열린장터(오픈마켓)ㆍ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열린장터ㆍ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고,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 공동 운영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31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같은 날 오후 3시 정부가'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후 현장 의료진들에게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조규홍 장관은 서울대병원 의료진, 의료계 등이 참석한 현장간담회 자리에서“정부는 오늘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소아진료를 비롯, 중증·응급, 분만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한 보상 지원 그리고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어서 이번 대책의 집중 지원분야 외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의료계 및 어린이병원 관계자 등의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 이필수)는 1월 30일 16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됐다. 제1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의료현안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으로 하기로 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고,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함께 만들어 온'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필수의료 지원대책'발표 이후에도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를'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