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지난 1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남시 임종철 부시장에게 하수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증액과 체계적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 원도심 하수관로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악취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분류식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작년에 수립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의 전환 방안을 포함시켰고,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장기적이고 재정 소요가 크더라도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추경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증액 요구가 반영된 만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실질적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악취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도시의 변화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지난 22일 개회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평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선정 과정의 부실을 지적하고, 흉물처럼 방치된 건물을 철거하여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박명순 의원은 “부동산 투자나 건축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라며 “특히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러나 태평종합사회복지관은 부지 선정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특히 해당 부지는 경사지에 위치해 휠체어 이용자와 보행 약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근 도로는 이면도로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해 교통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여러 치명적인 결함에도 사업은 무리하게 추진됐고, 무엇보다 시설 용역과 매입 등에 약 45억 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다”며 “예산이 헛되이 소모되며 장기 표류하는 복지관 건립은 주민들에게 상실감만 남겼다”고 꼬집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지난 17일 성남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성남시 3개 구청의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명순 의원은 성남시 3개 구청 내 공무원 결원이 지속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시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박명순 의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공무원분들이 업무 과중으로 잇따라 공직을 떠나고 있다”며 “그 결과 공무원 정원이 채워지지 못하면서 남은 인원이 추가 업무를 떠안는 이중고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속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우수 인재의 유입과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성남시는 근무환경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공무원 사기 진작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성남시 공무원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통과·의결됐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8.96%인 약 3,769억 원이 증액된 총 4조 5,866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약 39억 원 증액), ▲ 석운로 주변 도로 재포장공사(8억 8천4백만 원), ▲ 판교공원 인공암벽장 재정비 사업(13억 원), ▲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용량 증설사업(약 8억 4천만 원 증액), ▲ 대장저류지 내 하천 편의시설 확충사업(2억 원 증액), ▲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설계공모 관리용역(1억 3천만 원), ▲ 판교유스센터 바람개비 숲길 환경개선비(600만 원 증액) 등 판교·대장지구 인근에 주요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신규·보완 사업들이 포함됐다. 김종환 의원은 “제3회 추경을 앞두고 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석운로 전면 재포장 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주민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한 큰 성과”라며, “1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난 15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판교원마을 주민 13명이 청원하여 제출한'판교동에 반드시 역 설치에 관한 청원'이 채택 통과됐다. 이번 청원은 판교동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수용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판교동이 제1·2·3 테크노밸리와 인접한 핵심 주거지임에도 월곶~판교 노선에서 역이 누락되어 교통 소외 우려가 크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판교역과 신설 예정인 서판교역 간 거리가 약 3.2km에 달해 과밀 수요 분산과 테크노밸리 접근성 개선을 위해 판교동 역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현재 판교동 주민들은 광역버스의 감축, 출근길 입석금지 등으로 장시간 대기와 만석 차량 통과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으며, 교통 불편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그동안 판교동 역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제298회 정례회 5분 자유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 1‧2동)은 지난 22일 개회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전동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의 확산으로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개인형 이동 수단은 편리성으로 빠르게 확산됐지만,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길 위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8년 255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특히 무면허 사고가 35%에 달했으며, 무단 방치와 배터리 폭발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더욱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유행처럼 확산되면서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자전거 사고 5,571건 중 18세 미만이 1,461건(26.2%)을 차지했으며, 지난 7월에는 서울에서 중학생이 제동 불능으로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교육지원청은 성남시청에서 열린 '청소년 폭력제로도시' 업무협약식에 참여하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교육지원청, 분당·수정·중원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해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은 9월 23일 성남시청에서 진행됐으며, 기관별 역할과 실질적인 협업 방안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게 된다. 이어 오는 9월 30일 오후 1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청소년 폭력제로도시 선포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기관별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관계회복 프로그램 추진, 성폭력 예방교육 등 성남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유해환경감시단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등 분당·수정·중원경찰서: 사이버도박, 마약, 딥페이크 등 신종범죄 예방, 취약지역 집중 점검,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등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는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쓴 모범시민 19명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역발전, 첨단산업, 복지 등 10개 부문에서 시민 등에게 추천받은 후보자 36명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공적이 뛰어난 이들을 모범시민으로 뽑았다. 부문별 모범시민은 △지역발전=김정용(63·남), 정병용(56·남) △첨단산업=장승기(66·남), 정광천(63·남) △복지=박유서(62·남), 양은미(47·여) △봉사·나눔=권오금(73·여), 용인중(58·남) △효행·선행=윤영숙(73·여), 정기엽(73·남 )△환경=왕동영(45·남), 이태호(56·남) △건강증진=김경태(49·남), 정호영(54·남) △인권증진=임인식(63·남), 정진애(46·여) △안전=엄수현(63·여) △우수청소년=이서현(16·여), 정은혜(17·여) 씨다. 지역발전 부문의 김정용(포스코홀딩스 글로벌센터 전무) 씨는 위례지구 내 포스코글로벌센터 건립 등에 이바지했고, 정병용(HD한국조선해양 자산기획 부문장) 씨는 복지시설 방역 로봇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첨단산업 부문의 장승기(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씨는 성남시 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는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520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에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시는 지난 8월 29일 생활임금 분과위원회와 9월 10일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는 올해(1만2170원)보다 2.9%(350원) 오른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21.3%(2200원) 높다. 이를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1만6680원으로, 올해보다 7만3150원 증가한다. 성남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 제정과 2016년 생활임금제 도입 이후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적용 대상은 성남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가 위탁한 기관 및 업체 근로자 등 2600여 명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정책이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청년친화형 아름다운거리의 핵심 구간인 ‘미디어광장’을 완공하고, 오는 9월 29일 오후 5시 30분 개장식을 개최한다. 이번 개장식은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열린 문화공간이자 축제의 장으로 준비됐다. 성남시립예술단의 식전 공연과 미디어월 제막식에 이어 성남청년프로예술단의 축하 공연과 경품 추첨 등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개장을 기념해 ‘하이테크·푸드페스타’를 열어 문화공연과 기업 홍보부스, 체험 프로그램, 먹거리 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산업단지 근로자와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다. ‘청년친화형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사기막골로62번길·둔촌대로457번길·갈마치로 등 총 1.2km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야간경관 특화, 미디어광장 조성, 디자인 담장 리모델링, 쉼터 설치 등을 통해 산업단지 보행환경과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66억원이 투입되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확보해 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는 분당 특별정비계획의 세대수 관련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며 세대수 증가 비율(160%)에 대한 권고 내용을 설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이라며 “세대수 권고 사항은 구역별 정비계획 작성 과정에서 기반시설에 과도한 부담이 생기지 않는 세대규모를 예시로 제시한 것일 뿐, 주민설명회에서 안내한 ‘목표 세대수를 1.6배로 권고한다’는 문구는 삭제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시는 접수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안의 평균 세대수 증가율이 176%, 평균 용적률이 338%임을 확인했으며, 관계 부서 검토를 거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특별정비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의 재개발·재건축은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재건축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주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30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과 국가 재정 보호를 위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조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담배 제조사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 △형식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흡연 피해자 구제와 건강보험 재정 보전 등 실질적 사회적 책임 이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취지 존중 및 정당한 손해배상 협조 △정부와 관계 기관의 금연정책 강화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우현 의원은 “흡연으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13조 원이 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는 보여주기식 사회공헌이 아닌 국민 건강 보호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 관광 대전환과 지역 관광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대통령이 해당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쓰는 K-컬처가 모니터 속에 머물지 않게 전 세계인이 한국 땅을 직접 밟아야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00:35] 특히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관광의 지평을 전국으로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광 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려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방향성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 출입국 제도 개선을 수요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강진군의 '반값 여행' 사례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에 돌아가는 정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부당 행위를 강력히 경계하며, "바가지 요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K-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일각에서는 해외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사려면 상임 대리인 선임 및 서류 공증 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 계좌' 제도를 통해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한 손쉬운 투자가 가능하다고 공식 반박했다. 외국인 통합 계좌는 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다. 현지 개인 투자자가 자국 증권사에 주문을 넣으면, 해당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일괄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이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구조와 동일한 원리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규제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지난해 8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까지 완료했다. 현재 하나증권이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를 개시했으며, 국내 주요 7개 증권사 역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