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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 상위법 위반 소지 커... “임용 요건 축소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의 상위법 위반 가능성과 재량권 남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은 6개 요건 중 1개 충족 시 응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내부 기준을 신설했다”며, “이는 법령이 보장한 응시 기회를 축소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 구조는 단순하다. ‘6개 중 1개’는 절대적 기준인데 경기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2개 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상위법을 넘어선 것”이라며 “행정이 입법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건 변경 이후 진행된 임용에서 1명 모집에 1명만 지원해 단독 합격이 이루어진 것도, 과도한 자격 제한의 결과로 경쟁이 사실상 봉쇄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동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제시한 ‘시행령 해석’ 논리를 반박하며, “시행령을 근거로 법률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명
- 성미연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 줘야 한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먼저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질의에서 “급여가 압류되는 교사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사 연수 교육에 재정 관리 및 신용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이어진 질의에서 “현행법상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명백하고, 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수업에 집중하여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므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보통합준비단에 대한 질의에서는 “영유아 정서 · 심리 발달 지원사업 참여율을 높이고,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교육국에 대한 질의에서는 “최근 사립 유치원 경영자들의 비위 문제가 여러 학부모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데, 학교교육국이 교육의 공적 채무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호겸
- 성미연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경기도 학교서 매년 2~5건 횡령, 근본 개편 없으면 횡령은 반드시 반복된다... 학교 예산 관리 구조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8일 열린 감사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 예산 횡령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회계 시스템 전반의 개편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공립·사립학교에서 매년 2~5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6건, 2024년 3건, 2023년 2건, 2022년 3건이 보고된 자료를 제시하며 회계사고가 반복되는 구조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부원고등학교 사례의 경우 담당자가 개인 계좌로 총 580건의 금액을 이체해 빼돌린 사건이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개인 사익에 악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 예산 집행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횡령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학생에게 전가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도 “학생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김일중 의원은 현재 학교회계가 K-에듀파인을
- 성미연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초·중등 미디어문해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배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가 19일 학교 현장에서 학생 중심의 미디어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미디어교육 교수학습자료(미디어와 사회)’와 ‘초·중등 미디어리터러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배포한다. 이번 자료는 교원의 미디어교육 수업 설계 및 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형 교수학습자료를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미디어교육 교수학습자료’는 자유학기 주제선택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이 탐구와 표현 중심의 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함께 개발된 ‘중등 미디어리터러시 교수학습자료(미디어교육 길잡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미디어 해석‧표현‧윤리 역량을 통합적으로 다룬 실천형 자료로 인공지능(AI) 기반 미디어 제작‧분석, 사회적 쟁점 탐구, 윤리적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초등 미디어리터러시 교수학습자료’인 ‘초등학교 5~6학년을 위한 미디어 세상’은 2026학년도 고시 외 과목으로 개설되어 5~6학년의 20
- 성미연 기자
- 2025-11-19 12:30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없앤다...2026년 읽기곤란(난독증) 바우처 기관 공개 모집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경기도교육청 읽기곤란(난독증) 바우처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읽기곤란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에게 심층 진단검사와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읽기 활동이 학습의 기초이자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학생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공개 모집을 실시하게 됐다. 모집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단체)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한 내에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선정된 기관은 초등학생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별 15에서 20회 정도의 학습지원 서비스와 심층 진단검사를 제공해 학생의 읽기 능력 향상을 돕는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찾아가는 난독증 교실’운영을 새롭게 도입해 난독 지원의 학습격차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자 힘썼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바우처 활용 기관이 없거나 원거리로 인해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
- 성미연 기자
- 2025-11-19 12:30
경기관광공사,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 관광부문 2년 연속 대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관광공사가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 관광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DMZ 및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 DMZ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기북부 지역 관광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수상작은 '지금 신나는 DMZ', '지금 만나는 DMZ', '지금 바라는 DMZ' 등 세 가지 콘셉트를 아우르는 통합 슬로건 '지금 나는 DMZ'로 '평화·생태·공존'의 공간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렸으며, 다양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DMZ 브랜드 인지도와 호감도를 함께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공사는 DMZ 공식 인스타그램 '올댓디엠지(경기도 DMZ의 모든 것)'를 중심으로 DMZ 접경지역 소개 콘텐츠부터 대표 행사인 ‘평화누리피크닉페스티벌’ 연계 집중 홍보, 리마인드 카드뉴스, 현장 스케치 영상, 관람 후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였다. 또 DMZ 대표 캐릭터 ‘누리’를 활용해 웹툰, 일러스트, 짧은 영상 시리즈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 포맷을 적극 도입, DMZ를 '가깝고 재미있게
- 성미연 기자
- 2025-11-19 12:30
GH,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8필지 수의계약 분양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8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제조)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다. 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로 3.3㎡에 199만7000원이다. 필지 면적은 3869 ~7723㎡이고, 공급금액은 23억3731만원~46억6556만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3년 이내 6개월 간격 균등 분할 납부이며, 토지사용시기는 사업준공 예정일인 2027년 12월 이후다. 입주기업은 양주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급 신청은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GH 본사 3층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입주 및 매매계약은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원에 99만2361㎡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 IC, 서울-양주 고속도로(예정)와 인접해 인천공항 등 광역 접근성이 좋아 물류 및 교
- 성미연 기자
- 2025-11-19 11:30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2,048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 원, 법인 250억 원 등 443억 원이다.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체납자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 성미연 기자
- 2025-11-19 11:30
"나와, (with me) 볼만한 세상"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포럼 개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지난 18일 수원유스호스텔에서 ‘2025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포럼’을 열어 올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도는 지난 6월부터 고립·은둔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부모 교육과 모임 활동을 지원하며, 실무자 연수, 도민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 중이다. 이번 포럼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의 하나로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기현주 청년본부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부연구위원이 각각 경기도 사업의 성과와 과제, 중앙정부 정책의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두 번째 세션에서 시군·민간기관·당사자 청년 3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오프먼트’ 대표인 장재열 작가가 좌장을 맡아 ‘광역에서 시작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지역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토의를 이끌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당사자로 토론에 참여한 배사랑 씨는 “이 사업을 통해 스스로 고립·은둔 상태였음을 처음 인지했다”며 “공공이
- 성미연 기자
- 2025-11-19 08:30
경기도, 신탁부동산 체납정리로 2,051건 공매. 278억 원 징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은 수탁사가 세금을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있다.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사가 세금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신탁재산 체납 정리에 중요한 수단이다. 수탁사가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가 지연될 경우 즉시
- 성미연 기자
- 2025-11-19 08:30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관리 가이드북' 발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마련을 돕기 위해 ‘경기도 하수 관계인을 위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준공 전후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면제 대상이 많고, 전문 관리인력이 부족해 현장에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자체 실무자의 설계검토·지도점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형 자료를 준비했다. 가이드북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설계검토부터 운영 관리까지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참고서다. 주요 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중요성 및 경기도 관리 실태 ▲오수처리 공법소개와 적정 처리공정 제안 ▲설계도서 검토 기준 ▲사전검사·준공검사 절차 ▲수질 개선 방안과 향후 과제 등이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와 관리 포인트를 도식화해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가이드북은 국가기록원, 도내 31개 시군 담당 부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됐다. 보건환경연구
- 성미연 기자
- 2025-11-19 08:30
경기도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 현장 컨설팅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는 경기도형 아동돌봄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 19개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성료했다. 컨설팅은 수원, 화성, 남양주 등 19개 시군 아동돌봄센터를 대상으로 지난 18일까지 5개월여간 진행됐다. 이번 컨설팅은 재단이 자체 개발한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별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한 뒤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성과 목표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컨설팅은 현장 방문 개별컨설팅과 주제별 그룹컨설팅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방문 개별컨설팅은 시군별 아동돌봄사업 담당부서와 사업 운영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룹컨설팅은 아동돌봄센터가 지역사회 거점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 주제를 선정하고 지역별 현황과 사례, 해결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아동돌봄 생태계 조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 결과는 2026년 사업계획에 반영해 지역별 운영 개선과 아
- 성미연 기자
- 2025-11-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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