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이 큰 추석 연휴를 대비해 그간 추진해오던 방역 대책에 보완을 더한 대책을 마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양돈농장은 ’20년 이후 강원도에서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백두대간을 따라 충북·경북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멧돼지가 농경지 근처로 내려오는 등 발생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차량과 사람의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년간을 살펴보면, 추석 이후 1∼2주 사이에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지난 8.9일부터 “추석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석 연휴 이후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드러난 미흡사례 등을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① 과거 발생사례에서 확인된 취약요인(소독 미흡, 부출입구 사용, 텃밭경작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4.11.) 및 경보 발령(7.23.) 이후 국내 첫 일본뇌염 의사환자(추정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첫 의사환자는 70대 남성으로 강원도 소재 농장에 방문한 후 8월 19일부터 발열, 의식변화, 복통 등 뇌염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및 질병관리청 검사를 통해 뇌척수액 및 혈액에서 특이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9월 6일 추정환자로 진단됐으며, 추후 회복기 혈청을 이용해 확인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감염되며,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모기에 물린 후 5~15일 이내 발열 및 두통 등이 나타난다. 그러나 감염된 250명 중 1명은 고열, 발작, 목 경직, 경련, 마비 등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되고,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신경학적, 인지적 또는 행동학적 합병증을 가진다. 최근 5년간 국내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 총 90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88명에게서 발열, 의식변화, 뇌염증상,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 조사·공개 ▪ 진료비 관련 정보 부족으로 진료 선택권 제한 → 진료비 현황 조사·공개 지금까지는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여 소비자가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구매 등 거래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를 대한약사회와 협업해 전국 2만 2,000여 개소의 약국에 9월 5일 배포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함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협업 홍보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해산·장제급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토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월 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산·장제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제출 하도록 해 왔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했다.(안 제17조제2항, 안 제18조제1항) 이번 개정안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맞추어 공포일인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라, 해산·장제급여 외에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에 대해서도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해산·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수급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3일 확인된 국내 2번째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하여 관리 중으로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또한 접촉자 파악을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심층 역학조사 결과에서 현재까지 총 15명의 접촉자를 확인했고, 이들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저위험으로 분류된 13명에 대해 보건교육을 실시했으며, 중위험으로 분류된 2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최대 잠복기인 21일까지 능동감시를 통해 집중 관리 중이며, 현재까지 증상 호소자는 없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이 주로 유증상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지역사회 내 전파 가능성이 낮고,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임을 강조하면서, 국민과 의료진이 방역 대책에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들은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유증상자와 직접적인 접촉(숙식을 함께하는 동거, 피부·성 접촉 등)을 자제하고,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 협조하며, 귀국 후 21일 이내 발열, 발진, 두통, 근육통 등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5일 행정예고하고 9월 26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5종)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정기위해평가는 화장품법령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계획에 따라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머지 성분에 대하여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직무대행 박광택),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금기연)와 함께 2022년 9월 5일부터 2022년 11월 29일까지 보건소 등에서 종사하는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치과의사, 치과위생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보건소 순회 구강건강관리 등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총 4회의 교육이 시행되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실시되는 구강 건강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이론교육(1일)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실제 진료 현장 참관 실습(1일)이 진행된다. 치과 공중보건의 등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구강 건강 취약계층 대상 검진 및 진료 방법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환자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법, 치료환자 응대 및 처치 방법 등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구강 위생관리 및 구강보건 교육 등에 대한 직무 능력 개발을 위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공동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2022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를 개최한다. ㅇ 올해로 8회차를 맞이한 이번 GBC에서는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당국, 제약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각국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동향,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규제기관의 역할·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9월 5일 개회식과 기조·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9월 6일~7일 포럼·워크숍·연계행사로 진행된다. 행사 첫째 날인 5일은 개회식과 기조 강연으로 운영된다. 개회식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개회사, 한덕수 국무총리 영상축사,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백종헌 국회의원, 신현영 국회의원,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손지훈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사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회사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선도국가로 신종감염병 극복을 위하여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축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은 매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1일 오후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이 있는 원숭이두창 의사환자가 신고되어, 유전자 검사결과 최종 양성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 환자는 유럽 방문 후 지난 8월 18일 입국(당시 무증상)한 내국인으로, 8월 28일 발열, 두통, 어지러움을 시작으로, 8월 30일 국소 통증이 있어 서울의 한 병원을 방문했으며, 9월 1일 본인이 직접 보건소로 문의하여 인지됐고, 이후 서울시 역학조사관이 의사환자로 분류, 유전자검사 결과 양성임을 확인하여, 국내 2번째 확진 환자로 판정했음을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금일 환자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하여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접촉자 추가 파악을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수행하여, 확진자의 전염 가능 기간 동안의 동선 파악과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노출 수준에 따라 위험도를 분류,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환자는 지정 치료기관에 입원 중이며 경증으로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철저히 운영 중으로,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진단·검사 교육, 진단 시약배포 등을 통해 추가 확진자 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 랑데부홀에서 '2022년 제3차 원장단 협의체'를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2022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장단 협의체는 1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국정과제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하반기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에 열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성과 보고대회에서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22.3.25) 이후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경영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지난 기간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며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등 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우수사례 발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부대행사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그간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위・불법 발생시설을 정상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 방역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특별방역 대책 기간 중 생활 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들의 이동 ‧ 모임 최소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방역 계도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 참여를 위해 핵심메시지 배포,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점검,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올해는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을 맞이하여 일상회복을 추진하되 감염통제 보다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생활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 밀집시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점검 및 계도․홍보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9. 1일부터 9. 12일까지 12일 동안,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30여 명의 특별 현장점검 ‧ 홍보반 편성을 통해 외국인 집단 거주지 및 유흥 ‧ 마사지 업소 등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과 홍보를 실시하여 추석 연휴 기간 중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 한다. 추석 연휴 기간 방역수칙 준수에 관한 다국어 안내문(영어, 중국어 등)을 제작하여 외국인 밀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사수에 나섰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여파로 가격이 다소 높은 닭고기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고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역시 공급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TV 등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밥상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비축된 쌀 10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일일 가격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밥상물가를 굳건히 지켜내어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이제는 지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