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고속열차 객차 통로에 놓여진 캐리어를 상습적으로 절취한 피의자 A씨(남, 40대)와 B씨(남, 50대)를 9.7일과 9.12일 각각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역에서 9차례에 걸쳐 980만원 상당의금품이 든 캐리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부산역에서 9차례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캐리어를 훔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여객을 가장하여 출발대기 중인 고속열차에 탑승한 이후, 여객들이 짐칸에 캐리어를 놓아두고 객실로 들어간 사이를 악용하여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캐리어를 들고 내리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고속열차 내에서 발생한 캐리어 절도사건은 연평균 12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만 21건으로 급증했다.”면서“A씨와 B씨에 대해 추가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9월 19일 강원 춘천시 소재 돼지농장(7,0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다. 중수본은 강원 춘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7,000여 마리 사육)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농장 등 총 43농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강원도 전체 돼지농장(200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9월 19일 02시 00분부터 9월 20일 02시 00분까지 24시간 동안 강원도*(철원 제외)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9.21일부터 내년 4.30일까지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유행하지 않았던 계절인플루엔자의 유행주의보가 이미 발령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연면역 감소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며,오는 9.21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 만 9세 미만)를 시작으로, 10.5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만 13세)와 임신부, 10.12일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만여 개소가 있으며, 가까운 위탁의료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19일 강원도 춘천시 돼지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9월 19일 오전에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조치 추진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돼지농장 및 주변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에 의해 농장 내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과 우려가 있어 돼지농장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한층 강화토록 조치했다. 또한 중수본은 방역대(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 총 43개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강원도 전체 돼지농장(200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강원권역 농장의 돼지·분뇨의 권역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은 올해 유럽 및 북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확산추세를 보임에 따라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을 실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럽과 북미 지역의 야생조류 및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7,700여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가장 많은 발생건수를 기록한 2020년 동절기(3,800여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한, 예년과 달리 여름철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유행 중이며, 오리·기러기류에서 바닷새류, 맹금류에도 감염이 확산되는 등 감염 종 및 개체 수도 대폭 증가했다. 환경부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소속기관과 함께 올겨울 철새의 본격적인 도래를 앞두고 △몽골지역 현지 감시, △국내 도래지 조기 예찰, △겨울철새 서식현황조사 등 다각적인 대응을 실시 중이다. 먼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올해 7월 국내 도래 철새의 주요 번식지인 몽골 동부지역*에서 몽골국립수의대와 함께 야생조류 현황 파악을 비롯해 고병원성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16인승 이상의 낚시어선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며, 낚시어선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대국민 안내·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이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그간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자체·관련 종사자 등의 지속적인 문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낚시어선 단속 등에 대한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했고,법제처는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라는 법령해석 결과를 회답했다. 보건복지부는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16인승 이상의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함이 명확해졌으나, 이를 곧바로 현장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2년 37주(9.4.∼9.10.)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천명 당 5.1명으로, 유행기준(4.9명)을 초과하여, ‘2022년 9월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이며, 지난 절기보다 민감한 유행기준(5.8→4.9)을 적용했다. 다만, 37주(9.4.∼9.10.) 호흡기바이러스 검출은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 (7.0%), 아데노바이러스(5.6%) 순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1.4%)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9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과,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 ~ 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월부터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을 효능군이 새롭거나 유효성분의 조성이 새로운 의약품까지 확대(2종)하며, 원활한 제도 운영·안착을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이번에 공식소통채널 상담 대상으로 확대되는 의약품 2종은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자료제출의약품중 상담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의약품이며, 향후 자료제출의약품 전체로 상담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번 공식소통채널 상담 대상 확대는 상담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전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 확대가 의료제품의 개발부터 허가까지의 과정에서 업체의 시행착오를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신력 있고 예측 가능한 의료제품 허가체계를 구축해 국내 의료제품의 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예년보다 급증함에 따라 올 겨울 철새에 의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까지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년 같은 기간(1∼8월) 대비 88.4% 증가한 5,355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시베리아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겨울 철새와 교차 감염되는 유럽 발생은 82.1% 증가했고 여름철(6∼8월) 유럽의 야생조류 발생도 6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에 발생하지 않았던 미국은 올해 초부터 발생하여 8월까지 39개주 420건의 가금에서 발생하여 약 41백만 마리를 살처분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은 지난 7월 중국 칭하이성의 야생조류(갈색머리갈매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고, 필리핀 및 대만에서도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혈청형은 H5N1형이 98.3%(5,355건 중 5,263건)가 검출되고 있고, 7월 중순 이후는 H5N1형이 주로 검출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주로 H5N1형이 검출되고 있어, 올 겨울철 시베리아 등 철새 번식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질병관리청장 백경란)로부터 ‘추석 연휴 고속도로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9.7∼12.) 동안 귀향·복귀하는 국민의 코로나19 검사의 편의성을 제고 등을 위해 경기, 전남, 경남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9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운영했다.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 4,473건의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총 576명(잠정치)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여 실거주지 보건소에 통보 후 신속하게 격리·치료를 진행했다.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9개소 중 운영이 종료된 전남 4개소(9.9.~9.12.)를 제외한 경기 4개소와 경남 1개소가 9월 15일(목)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에도 선제적으로 검사에 협조하여 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밝히며,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각 지역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검사 받기를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22년 추석 방역 및 의료 대책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지난 8월 31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22년 추석 방역・의료대책'을 발표하고, 국민들께서 귀성 간 유의해야 할 일상방역수칙과 연휴 중 코로나19 의료 이용 정보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논의는 9.9(금)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올해 추석대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역·의료대응체계 전반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먼저,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와 관련해서는 연휴 기간 일자별 선별진료소(603개소), 임시선별검사소(70개소) 운영 정보를 네이버, 카카오 맵 등을 통해 안내하고, 고속도로 휴게소(9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9.9.~9.12.) 동안, 9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에 한해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희망자 누구나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연휴기간 150개(야간 140개) 이상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7일 오후 4시 30분에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휴 기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계획을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할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29개 진료과목과 1,362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윤준성 응급의료센터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에 따른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명절 기간은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시기인 만큼, 이번 추석 명절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 현장을 둘러보며 “추석 명절 연휴에도 응급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 여러분의 남다른 헌신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라며 현장 종사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이용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사수에 나섰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여파로 가격이 다소 높은 닭고기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고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역시 공급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TV 등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밥상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비축된 쌀 10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일일 가격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밥상물가를 굳건히 지켜내어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이제는 지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