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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안,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안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등 16개 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래로 진료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고,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허용하여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가 납부 제도*를 신설하여 가입기간 확보 및 국민연금 수급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허용하여 지원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자금대여사업 이용가구 정보를 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 임수연 기자
- 2023-02-27 19:54
보건복지부,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한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16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보건당국의 점검 결과(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22.8~12월) 및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사례는 급여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한다. 이날 첫 번째
- 임수연 기자
- 2023-02-27 19:13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궁금증 클릭 한 번으로 찾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누구나 산재예방 관련 법령정보 등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안전보건법령 스마트 검색'시스템을 27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재예방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공단 누리집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내용을 일일이 찾아봐야 했다. 이에 공단은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원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각종 법령은 물론, 검색 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미디어 자료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검색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 검색 시스템과 차이점은 입력한 키워드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및 단어사전 등을 통해 이용자가 검색하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검색하는 기능을 포함해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향후 성능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최대한 가깝게 찾아주는“의미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예방 주요 키워드 △주간 인기 검색어를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산재예방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단 스마트 검색 시스템의 이용 방법은 공단 누
- 임수연 기자
- 2023-02-26 16:29
농림축산식품부, 3월 한달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봄철 묘목류의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3월 한 달 동안(3.1.~3.31.)**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묘목류의 수입 및 유통단계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중 수입 묘목류에 대하여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하고, 묘목류의 수종 확인 철저 및 검역 현장 2인 1조 식물검역관 배치 등 검역을 강화하고, 국내 묘목류 판매시장을 중심으로 수입 묘목류나 수분용 꽃가루 등의 불법 유통 여부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묘목류 수입업체에게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수입하도록 안내하고 특별검역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해외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이번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기간 운영을 통하여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와 함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 공급을 통해 국내 화훼와 과수산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임수연 기자
- 2023-02-26 16:19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 및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약 36,500마리 사육) 및 산란계 농장(약 83,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 및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철새 북상 시기가 지난해에 비해 늦어져 작년 2월 대비 겨울철새 개체 수가 많고, 과거 2월 가금농장에서 다수 발생한 사례와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가금농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농가에서는 쥐, 고양이 등의 축사 출입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창에 차단망 설치, 주기적인 구서 작업, 축사 틈새 막기 등의 차단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 임수연 기자
- 2023-02-26 16:11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5건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2월 24일에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올해가 작년에 대비하여 2월 철새 개체 수가 많고 1월보다 2월에 충남·경기 북부의 철새 서식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부산·경남에서 중북부지역으로 철새가 이동하여 해당 지역의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철새 개체 수가 많은 서식지 주변과 과거 2월 발생이 많은 경기, 충남북, 전북지역 중심으로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41일간 비발생 이후 다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 사항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첫째, 경기, 충남, 세종의 산란계 집중관리지역을 충북, 전북까지 확대하여
- 임수연 기자
- 2023-02-24 14:12
식품의약품안전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선택의 폭 확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국비엠에스제약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 신약인 ‘제포시아캡슐(오자니모드염산염)’을 2월 23일 허가했다. 제포시아캡슐은 ‘스핑고신 1-인산염 수용체’의 조절제로, 면역 조절 이상이 관찰되는 궤양성 대장염(염증성 질환)에서 자가 반응성 림프구가 위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 염증을 억제한다. 이 약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 기존 치료나 생물학적 의약품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치료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임수연 기자
- 2023-02-24 11:31
질병관리청, 2가백신, 이상사례 신고율 단가백신의 10분의 1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2가백신의 이상사례 신고율이 단가백신 대비 1/10로 크게 낮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연령별로는 코로나19 감염시 위중증·사망 위험이 높아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60대 이상에서 이상사례 신고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상별로는 두통, 발열, 오한 등 상위 10개 증상의 신고율 모두 2가백신 접종군이 단가백신 접종군의 1/6~1/14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 후 잠재적 안전성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 증상별·연령별 이상사례 신고자료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했다(2.12. 기준). 2가백신 접종 후 전체 이상사례 신고율은 0.38건(접종 1,000건 기준)으로 단가 백신 접종 후 신고율(3.72건)의 1/10수준으로 낮았다. 중대한 이상사례의 경우, 2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은 0.02건으로 단가백신 접종 후 중대한 사례 신고율의 2/15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이 ‘단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 대비 낮게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대의 신고율은 백신
- 임수연 기자
- 2023-02-23 12:55
(주)비케이엠 전략적 투자유치 성공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스크린 골프 토털 솔루션 기업 주식회사 비케이엠이 미래오성그룹으로 부터 전략적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투자금으로 무인티칭골프 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올해 직영50개,프랜차이즈50개. 오픈예정이며, 2024년 전국적으로 300여개 프랜차이즈 오픈에 사용된다. 이는 미래오성그룹이 사업의 미래 성장성과 다각화 측면에서 국내 메이저 스크린골프사들보다 특화된 인공지능 (AI)무인티칭 골프 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비케이엠에 눈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한편, 비케이엠은 미래오성그룹과 코넥스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아시아크라우드펀딩은 금융위원회 등록업체로서, 비케이엠의 코넥스 상장 대리 업무를 담당하며, 이후 코스닥 이전 상장시 IPO추진을 위한 주관사 증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무인티칭골프 시스템은 만능 챗봇인 "쳇GPT"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연습자와 "쳇GPT"간 쌍방 소통형 플랫폼이다. 무인티칭골프 시스템은 바쁜 연습 소비자들을 위해서 하루 24시간 운용되는 플랫폼상에서 사전에 위치,예약,결제등을 하게 되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다. 또한, 배성
- 임수연 기자
- 2023-02-23 12:23
농림축산식품부, 경기 연천 산란계 농장, 전북 정읍 토종닭 농장, 충남 서산 메추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43,000마리 사육),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약 42,500마리 사육), 충남 서산시 소재 메추리 농장(약 110,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2월 22일 경기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 및 충남 서산시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철새가 북상을 위해 이동하는 시기이고, 2월 겨울철새가 1월과 비슷한 규모로 남아 있으며,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농장 내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철새 북상 시기가 지난해에 비해 늦어지고 있고, 과거 2월 가금농장에서 다수 발생한 사례와 봄철까지 산발적으로 발생이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특히 경기도, 충청남도, 충
- 임수연 기자
- 2023-02-23 11:24
서울시 무료 “패션 직무 과정” 청년 응시자 모집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 노광수 본부장, 이하 ‘공동본부’)는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2023년 민간협회 ‧ 단체 협력형 뉴딜 일자리사업, 패션산업 직무과정 인턴십 지원연계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패션산업 직무과정 인턴십 지원연계 프로그램은 패션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만 19세 ~ 39세 실업자)에게 4개 직무과정 총 45명(3D CLO, 10명, 70시간, 2D YUKA CAD, 12명, 70시간, Modelist(패턴) 10명, 70시간, sewing sample master(샘플봉제), 10명, 70시간)에게 직무교육 후 패션산업 중소기업 50개 업체에 인턴 배치 후 8개월간 약 210만원의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의류제조업의 중소기업은 기술직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생산과 판매의 불균형과 수직적 하도급 형태의 산업구조로 생산을 담당하는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산업구조이다. 이러한 산업의 하도급 구조로 인해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의류제조업 기술직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산업현장의 불안정이 그대로 반영되
- 임수연 기자
- 2023-02-23 10:24
아시아 SPAC의 대부 Jason Wong ... 미국연합상업협회(AGBA)한국지사 방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지난 18일 (토) 아시아 SPAC(특수목적 인수회사)의 대부로 칭송받는 제이슨왕이 미국연합상업협회(AGBA)한국지사를 방문했다. 18일 오후 압구정의 한 유명 호텔에서 AGBA한국지부(총재 박찬윤)의 주최로 만들어진 이번 오찬식에는 제이슨왕의 한국지부 방문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AGBA 아태지역 수석대표 유백형, 아시아지역 비서장인 허영룡 등이 참석하여 인사말을 전하는 등 AGBA한국지사의 힘을 더했다. 이날 초대손님으로는 메디포럼 회장 김찬규박사, 메디포럼 대표 정재언 박사, 윤남근 전부장판사겸 고대로스쿨 교수, 김형섭 전)산업은행감사겸 신한투자회장, 구천서(전2선 국회의원 역임)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김형섭 전)산업은행감사는 “이번 제이슨왕 한국 방문과 더불어 AGBA의 명성과 영향력으로 인해 한국의 벤처기업과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지길 바라며, 세계 시장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되어 지길 바란다”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이에 제이슨왕은 “한국은 반도체와 전자, 네트워크 통신, 산업 로봇 공학, 생명 공학, 신소재 및 나노기술, 액정 디스플레이, 석
- 임수연 기자
- 2023-02-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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