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 보호를 위해 집담감염 및 확진자 발생현황 등에 맞춰 시의적절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지난 7월 6차 재유행 대응책으로 7월 25일부터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면 접촉면회와 입소자의 외출·외박이 제한되고 외부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방역 주요지표 및 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입소자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조치를 6차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접촉 대면면회 허용 및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풀고,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그간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을 폐지하면서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노인의 날(10.2.)과 임산부의 날(10.10.)을 맞아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함께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를 주제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2022 약물안전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부작용을 수집·분석하고 안전사용 조치를 강화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캠페인 기간 동안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과 보고 방법 ▲어르신·임산부의 의약품 안전사용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등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각 지역센터는 ▲부작용 상담 창구 운영 ▲퀴즈 이벤트 ▲홍보 물품 배부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보고·피해구제 상담’ 또는 ‘의약품안전나라’로 보고하거나 가까운 지역센터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촘촘한 안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가줄기세포은행은 국제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세포치료제의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점검항목을 발표했다. 세포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 조직 등을 이용하여 개발되는 치료제로, 희귀난치성질환 등 기존 의약품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질환의 치료제로 기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세포치료제를 포함한 첨단재생의료 시장은 연평균 22%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세포치료제 기술은 임상 진입 속도가 매우 빠르고 생산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세포치료제를 다루는 기업과 연구자가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국제 전문가들과 함께 세포치료제 또는 원료 세포 생산 경험을 토대로, ‘비용 절감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항목’을 사례별로 발표했다. 국립보건연구원 난치성질환연구과 김정현 보건연구관은 “세포치료제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잘 짜여진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며, 연구단계에서부터 대규모로 세포를 생산하는 수준을 미리 염두에 두고 공정을 수립하여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료 세포에 대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10월 1일부터 손상예방관리정책 지원을 위해 2019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원시자료를 국가손상정보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는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손상 발생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23개 병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주요 결과는 매년 발간하는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통해 제공 중이다. 2019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277,372건이며, 이번에 공개하는 항목은 손상 환자의 인구학적 정보, 병원 진료 정보, 손상 정보(의도성, 기전, 발생장소, 활동) 등 50개 항목이다. 원시자료 공개는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 예규 제101조)'에 따라 실시하며, 국가손상정보포털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제공할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원시자료를 일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손상의 발생과 중증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는 지난 9월 2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수돗물 조류독소 관련 공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9월 27일 오후 환경단체에 공개검증(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안)은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분석법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LC-MS/MS)법’과 환경단체에서 활용한 효소면역분석(ELISA)법을 비교 분석하여 효소면역분석(ELISA)법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하고 수돗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9일 국무총리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 회의에서 방역 추진상황 및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협력 및 축산농가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강원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에 대해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김포시 3,015마리, 파주시 700마리)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신속히 살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경기(강원 철원 포함)·인천의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또한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9월 28일 17시부터 9월 30일 17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 철원 포함), 인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전국 모든 돼지농장(5,355개 농장)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전파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환경부는 발생 농가 주변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현황 등 환경 역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농관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농약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농약 유통관리 업무를 개시한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서 부정·불량농약 판매 단속 등 유통관리를 담당해 왔으나, 농약은 전국단위로 유통되고 있어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으로 업무 이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1년 6월 15일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18256호)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농약 유통관리 업무 소관 기관이 농진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관원이 해당 업무를 위임받아 농약 유통관리를 실시한다. 농관원에서는 농약 유통관리 업무 연착륙을 위해 2022년 9월에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업무 추진 관련 의견 교환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해 농진청 및 지자체와 농약 판매업체 1,615개소를 점검했다. 또한 연말까지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업무 추진에 필요한 고시를 제정하고 ‘농약 유통관리 업무 매뉴얼’ 마련 및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해당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10월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일제접종은 모든 소·염소 사육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 9월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로 정례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일제접종의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하반기 일제접종은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되며 접종기간 동안 전국의 11만 3천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57만 1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만 해당)을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9월 28일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3,0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의심축을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다. 중수본은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 중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3,000여 마리 사육)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 철원군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9월 28일 17시 00분부터 9월 30일 17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도(강원 철원 포함)와 인천광역시 소재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7월 2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9월 30일부로 종료한다. 이에 따라 편의점의 경우에는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국민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ttee, ‘CODEX’) 신탁기금 수혜국 중 5개국의 식품안전 담당 공무원(총 15명)을 대상으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식품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식약처가 2020년부터 CODEX 신탁기금 사업에 3년간 총 9억 원을 출연하고 수혜국에 식품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식약처는 신탁기금 기부국 중 처음으로 직접 교육을 주최한다. 식약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식품안전 정책과 CODEX 참여를 위한 절차, 경험 등을 공유한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와 수출지원 정책 ▲전통시장 위생관리 사례 ▲한국의 CODEX 참여 절차 ▲전통식품의 CODEX 규격 개발과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우리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우수성과 식품의 안전성을 알리는 계기이자 향후 우리 식품의 해외진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CODEX 등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개발 도상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최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8개국에서 온 27명의 백신 생산인력을 대상으로 ‘백신 생산공정 교육’을 시작하여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위상을 높인다고 밝혔다.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사업의 일환인 ‘아태지역 대상 백신 생산공정 교육’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역내 개발도상국의 백신·바이오 생산인력을 초청하여 8주간 백신 생산공정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 10월, 대한민국정부(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ADB)간 체결된 백신 생산·보급 확대 및 역내 개발도상국(DMCs) 보건시스템 강화 지원을 위한 협력의향서(LOI)에 기반하여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백신 생산역량이 있는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에서 선발한 교육생들은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국형 나이버트 사업단(K-NIBRT)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비·체류비 등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기술지원펀드 및 전자아시아·지식협력기금에서 부담한다. 지난 6월 진행된 상반기 교육(제1기)은 백신 개발·생산에 대한 기본 이론교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사수에 나섰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여파로 가격이 다소 높은 닭고기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고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역시 공급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TV 등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밥상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비축된 쌀 10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일일 가격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밥상물가를 굳건히 지켜내어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이제는 지방시대